판교 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중지 가처분소송 기각, 분양전환 입주기간 산정 논란

[부동산Park]

판교 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중지 가처분소송 기각, 분양전환 입주기간 산정 논란

경기도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

27일 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판교 운중동 일부 공공임대 단지 주민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양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이달 초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민간건설사들이 정부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이 아파트는 여러 개 단지가 인접해 주민들은 연대해 청와대 청원,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분양에 반발해왔다.

10년 동안 임대하다가 거주민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는데 최근 몇년 사이 판교 집값이 급등하며 분양전환가가 높아지자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판교는 입주 당시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대였으나 10여년 새 3000만원 안팎으로 뛰었다.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시세의 90%를 적용해도 전용면적 80㎡ 기준 약 8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10년 동안 해마다 법정 최고한도까지 임대료를 올려냈는데 이제 와서 분양가를 못내 퇴거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건설사가 부당한 시세차익마저 누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당초 입주 당시 주민들도 동의한 규정대로 진행할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는 갈등이 심각해지자 다음달 '10년 공공임대 지원방안'을 발표, 최장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분양전환 시 저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우선분양을 포기한 아파트를 매입해 기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안보인다.

2006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는 이미 일부가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을 완료해 형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분양전환을 앞둔 일부 주민들은 임대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판교 주민 A씨는 "10년 후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꼬박꼬박 올라가는 임대료를 냈는데 또다시 8년을 세입자로 살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주민들은 입주 후 5년 만인 2012년 LH의 10년 공공임대로 변경된 것을 놓고 임대종료 시점을 2022년이라고 주장하며 분양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이 실제로 입주한 2007년을 기준으로 입주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LH 손을 들어줬다. 당시 박상우 사장은 "폭리를 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용인 LH 한보라마을9단지 5년 공공임대의 경우 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머니S 김노향 기자

Orchard2018.11.27.09:55
노무현 대통령때 서민들이 집값이 급등해도 안정적으로 내집마련하라고 10년공공임대를 도입한건데 명박이 닭근혜를 거치면서 lh와 건설사 갭투기로 변질.  도입취지대로 분양가 상한제나 합리적으로 분양해라. 대통령 말대로 공공임대 열심히 살고 내집마련하면 얼마나 좋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10년된 임대아파트를 시세로 분양전환?? 없는 사람들만 꼬드겨서 뭐하는 짓이냐

Orchard2018.11.27.10:05
공공임대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현재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비쌉니다. 이 아파트는 lh랑건설사가 입주민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아파트값은 당시 다 받아먹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로 납부하고 분양권을 주는것이고요. 청약통장 소멸, 5년 재당첨제한등 유주택자가 되어버려서 쉽게 다른곳 이사가지 못하고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하고요 ok?

내가브랜드다2018.11.27.09:26
건설사만 폭리를 얻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10년전 임대시 이미 건설원가의 90%를 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건설사는 최초 자기자본 10% 들어갔고, 10년간 매달 임대료를 받았으며 매년 살인적인 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투자원가 대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시세의 90% 가격으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10년전 분양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와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뷰티실버2018.11.27.10:29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야탑광장에서도, 공약집에서도, 시정연설에서도 공공임대가 완전한 내집으로 가는길이라 하셨는데.. 왜 김현미국토부장관은 우선분양권마저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대체 누가 위에 계신분인가요? 김현미장관님!!! 지금 집값 비정상이라면서 꼭 정상화 시킨다고 하셨으면서 왜 지금의 비정상적인 시세로 분양전환하여 결국 임차인들을 내쫒겠다는건가요?? 공공임대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여 청년과 신혼부부임대도 확대한다고 하면서..10년 살다보면 내집이 아닌....정작 살다보니 거지가 되었네요!!

노란잠수함2018.11.27.10:20
미친거아니냐 8년간 또 임대로 살려고 아까운 청약통장쓰는 바보들이 어디있어
몇십년간부은 통장에 10년간 거주 하는동안 임대료 꼬박내고
내집마련하나 싶었는데 8년간 또 임대로 살라고 ??
니들 표받아먹고 이따위 법안이나 내놓았다니
두고보자 ...
10년공임에 청약통장쓰지마시길
앞으로 10년공임에 들어가는건 망하는길입니다

수지니2018.11.27.10:39
그린벨트 평당 몇백으로 받아 토지조성하고
집 한채 조성원가 2억도 안되는데
지금 시세가 10억...
노통때 5년 임대를 10년 임대로 바꾼 이유가 서민을 위한거였지
정부건설사가 갭투자해서 먹고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southpool2018.11.27.09:56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영구임대로 하면 됩니다.

bestcar2018.11.27.10:08
서민들의 주거안정/내집마련의 취지로 나온 임대주택이 LH 건설사의 폭리와 부실탕감 사업수단으로 전락 하는 현실에 개탄 스럽다~

양양이2018.11.27.10:34
문대통령님 통일에 정신없어....공약을 잊으신건가요???
5년 임대와 10년 임대 형평성은 좀 맞줘 주세요......제발요..

노란잠수함2018.11.27.15:05
시세차익?? 판교만의 일이냐? 10년공임이라는취지가 내집마련할수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온건데
그냥 임대로만 돌릴꺼면 청약통장은 왜 사용하게하지 ?
몇십년부은거 투기없이 내집한채 마련하겠다는게 죄냐 ??
여기 신도시
현 lh임대료따지면 2억8000인데 주변 민간아파트 전세값 2억이면 되더라
이게 저렴한 건지 ? 혜택이 먼데 ??
알지도 못하는것들 너네가 10년공임서 살아봤냐??
임대라는 꼬리표 달며 내집마련하려고 버티는데
특혜다 어쩐다 글적으면서
시세차익운운하는데
그럼 공공분양도 5년공임도 시세차익 혜택본다고 반기들어

호구들2018.11.27.14:42
파주운정3지구 A4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 84m2
보증금 2천5백만원에 월세 840,000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월세 260,000
보증금 8천2백만원에 월세 650,000
선택가능

이게 서민을 위한 임대료냐?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챙기는데
왜 시세차익을 LH가 가져가냐 .
도적놈들

주변시세
힐스테이트운정 905동 월세2,000/90
산내마을6단지한라비발디 607동 월세4,000/70
책향기마을10단지동문굿모닝힐 1015동 월세2,000/75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1007동 월세1,000/90

노란잠수함2018.11.27.15:28
알바들 엄청 몰려왔네...
10년공임 입주민들 아니여도 다들 메리트 하나없다 들어가지 말라하는곳이 10년공임인데..
다들 실패한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고치려고 하지 않나 ?
여기와서 시세차익 어쩐다 댓글 다는사람들
10년공임 기사가서 댓글 엄청 달고 다니던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나요들??
공공분양도 5년공임도 시세차익 가져가는데 왜 거기는 안몰려가요??
왜 10년공임만 희생해야하나 ??
그냥 임대로 살라하면 청약통장이나 살려주던지
나라가 사기친 10년공임!!

김선배2018.11.27.15:05
이런 분양이었으면 10년 공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20년 넘게 기다렸던 청약이었는데...
이런거였으면 강남으로 가서 청약통장팔아서 피나 붙여서 먹었을껍니다.
국가를 믿은게 이렇게 피해로 올줄은 몰랐네요.

강이보이는 곳2018.11.27.13:48
판교 공공임대 사신 분들도 거기에 10년 살았으니 그 세세차익 가질 권리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 공공임대 아파트 값을 시세대로  분양하는건 lh의 횡포입니다.  판교공공임대아파트 땅값은 이미 10년전에 10년전 땅값으로 지불했을것이고 건물은 낡았을것이고 그리고 거기 사신 분들이 장기전세도 아니고 매달 월세도 많이 내고 살았을텐데  당연 시세차익은 그 분들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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