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신망, 실력, 행정능력 겸비”
대법원 재판연구관 거친 엘리트 판사
‘정치 편향’ 시비 등 사법부 정상화 과제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24일 임기(6년)가
만료돼 퇴임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
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
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간하는 등 실력을 겸비했고,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기관장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
면서
“그간 재판 경험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고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내 재판 업무와
사법 행정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일본통’으로 꼽힌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전통적인 법원 주류 출신이다.
보수 성향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는다.
한 동료 법관은
“이 후보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언행에 거침이 없는 스타일”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인선을 하면서
이른바 ‘사법부 정상화’ 실천 의지와 역량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법조계에서 ‘법원의 정치화’ 시비가
커졌다.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 출범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데서 나아가
판결에서도 ‘정치 편향’ 시비가 자주
불거졌다.
일부 정치적 사건의 경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구심까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을 모두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를 통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과 법치를 통치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이 후보자의 신념과 태도를 평가한 것으로
안다”
고 했다.
이 후보자의 정치적 색채보다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평가했다는 뜻이다.
지난 20일 모친상을 당해 이날 아침
발인을 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을 거쳐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번째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된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법관 정수는
14명으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의
성향은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 구도가
된다.
윤 대통령 임기 중엔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대법관 13명이 교체된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경운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유덕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해도 김명수보다는 잘하실듯해서
기대가 큽니다~^^
sookmek
윤석열대통령 화이팅 잘하고있어요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유덕화
김명수 같은 전처를 밟지마시고
소신있게 일하십시요~^^
샬럿
망신창이가 된 우리나라 사법부를 정의가 바로서는
진정한 사법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백의 바람
반국가 세력편에 섰던 판사들 싹 도려내는
계기가 되길.
Yeolliji
제발 거짓말 자판기 1호놈이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린 사법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린01
맹수는 퇴임식을 큰집에서 하거라.
사법부를 망쳐놓은 장본인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완용이야 다 망한 나라를 팔았지만, 맹수는
멀쩡한 나라를 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리새우
김명수보다 나을 듯.
그는 최악이었고 재명이가 푼돈에서부터 거금을
주무르는데 기여하여 나라가 이꼴이 되게 만들었다.
김명수도 꼭 청산해리.
ilwul
하루속히 극좌 左빨쓰레기들이 싼똥을 치우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ㅎ
한강
부디 사법부의 기능을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시켜서
문재인이 어지렵혔던 대한민국 법조계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기를 기원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화이팅입니다.
재명아조빱묵자
김영수와 그 쫄따구들 완전 소탕하라,
소탕하라,
소탕하라.
좋은열사
축하합니다. 사법부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니
김명수는 문재인처럼 편하게 임기 마쳤네.
헬조선은 큰 도둑놈은 무죄다.
소망
새 대법원장의 첫번째 사명은 김명수의 잘못된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 정권비리에 관련된 사건의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입니다.
오리지널포카칩
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법이나 국제법같은 좌파 패거리 모임을
해체시키고
그때 혜택받았던 인사들을 정리하는 일이다.
햇살님
이균용 신 대법원장 지명자님!
험난하고 별스러운 청문회 고개 잘 넘어서 대법원장
되시기 바란다.
그 동안 문재인 김명수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몰아넣고
거의 막장으로 망쳐놓은 사법부를 갈고 닦아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란다.
가능한 조속히 정상화 바랍니다.
대끼리응가
축하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 사법질서 제대로
잡아 주세요.
김명수 구속 시키고....
닥터제프
우리가 원하는것은 김명수처럼 사법부의
정치화, 편향성이 지양하고 ,
또 보수쪽만 편들고 하라는것이 아니라 정치와
관계없이 법에 의거한 균형적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채찬수
토착 종북이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
발목잡고 ...
낙마 시키자고 이를 갈고 있을거다 ...
그것들 인간성이 원래 더러운 그런거고...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와 50보 100보 잖여 ...
Giant Kim
김명수의 정치판을 이균용의 법치판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을 질질 끌지 말고 집중심리제도를 만들어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solmaru
이번 기회에 제대로된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해운대사랑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이름이여...
김명수 대법원장!!!!
스탠리
명수야..
인제 집에가서 발닦고 푸욱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