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안 곧 발표..고가기준 높이고 요율 낮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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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중개수수료 개편안 곧 발표..고가기준 높이고 요율 낮출듯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시세를 알리는 매물표가 게시돼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이달 중으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다.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액은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해당 요율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과 달리 비싼 아파트가 드물고 거래가 많지 않은 지방에선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탓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억vs15억…고가주택 기준 놓고 이견 11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위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이 되기 전에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권고한 방안 등을 놓고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중개수수료 개편안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를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액을 현행 9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도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은 2014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바뀐 뒤 7년째 유지돼 왔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액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올릴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사이에 기준액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다. 정부는 해당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반면, 공인중개업계는 최소한 15억원 초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의 4가지 방안 중 가장 유력한 2안은 12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매기도록 했다. 9억~12억원 구간에는 0.7%의 요율을 적용하고 15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10억원의 아파트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현행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공인중개업계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기준액인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이미 12억원에 육박하는 등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5751만원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2억원이란 금액은 현재 서울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기준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권익위에서 개편안을 권고할 당시보다도 집값이 더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9억 이하도 수수료 인하?…중개업계 거센 반발 9억원 이하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은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인중개업계는 중저가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낮출 경우, 수입의 감소로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방을 보면 3억~5억원 주택거래가 다수 이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 상황만 놓고 중개수수료 개편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개수수료율 조정은 지역별 편차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면서 중저가주택에 대해선 손쓰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을 거래하는 서민들이 부담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거래 구간별로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율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개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거래당사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혜택도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는 고정요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거래마다 매도자와 매수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를 놓고 협의하도록 정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개수수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단체와 전문자격사단체, 학계 등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중개사무소의 경영수지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