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기각결정-준항고

[푸우엔젤v]

이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인터넷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몇 번 돌려 들어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꼭 알려주세요^^

[이준현]

간이기각결정을 생각하시면, 합의부가 아니라 신청받은 법원 내지 법관이 직접 내리는 것이 간이기각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때 개별 법관이 내린 간이기각결정은 제416조에 의한 준항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