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이렇게 복잡하리라는 상상도 못한채 단번에 바르게 잡혀지리라 생각하며 민원을 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민원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마무리는 민원인은 전혀 알수 없도록 모든 기관의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관에 피제보자간에 부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1,공무원들이 징계받은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은 소청을 했는지,, 소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청구내용에 민원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허위로 적시한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고 기관에 패널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오히려 승진을 했습니다.. 2.세무서의 경우는 거의 모든 조사결과는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민원처리법과 국세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되어 있었고,,급기야는 저의 제보는 이것저것을 짜깁기 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도 운좋게 알게 되었으니 알게 된것이지 도저히 민원인은 알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생략하구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민원인을 제 3자로 여기며 결과통보를 해주지 않는 부분을 악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권리는 어디에서 보호받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첫댓글 단순 민원으로 하시지 마시고 청원서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법상 청원인에게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답변은 올겁니다.
어떻게 정답을 피해서 답변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위 경우에 질의서를 보내면 <민원사무처리관련 법 제9조,15조>에 근거하여 모두 알려 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소청을 한 공무원의 소청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비공개할 것이 분명한데 알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어떻게 운좋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도 답답한 사연이 있습니다.
알길이 없어요
저는 소청심사위원회 사례검색을 해보다 우연히 찾았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소설을 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