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이렇게 복잡하리라는 상상도 못한채<br />단번에 바르게 잡혀지리라 생각하며 민원을 내보았습니다<br />하지만 모든 시작은 민원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br />마무리는 민원인은 전혀 알수 없도록 모든 기관의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br />그 때문에 기관에 피제보자간에 부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br />예를들어 1,공무원들이 징계받은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은 소청을 했는지,,<br />소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br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청구내용에 민원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허위로 적시한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고 기관에 패널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오히려 승진을 했습니다..<br />2.세무서의 경우는 거의 모든 조사결과는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br />공공기관 민원처리법과 국세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습니다<br />그러다보니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되어 있었고,,급기야는 저의 제보는 이것저것을 짜깁기 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결론을 내렸습니다<br />이러한 것도 운좋게 알게 되었으니 알게 된것이지<br />도저히 민원인은 알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br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생략하구요<br /><br />현실이 이렇다 보니<br />민원인을 제 3자로 여기며 결과통보를 해주지 않는 부분을 악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br />민원인의 권리는 어디에서 보호받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 -->
첫댓글 단순 민원으로 하시지 마시고 청원서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법상 청원인에게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답변은 올겁니다.
어떻게 정답을 피해서 답변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위 경우에 질의서를 보내면 <민원사무처리관련 법 제9조,15조>에 근거하여 모두 알려 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소청을 한 공무원의 소청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비공개할 것이 분명한데 알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님께서는 어떻게 운좋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도 답답한 사연이 있습니다.
알길이 없어요
저는 소청심사위원회 사례검색을 해보다 우연히 찾았어요..
기가 막히더군요
소설을 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