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로봇시대 역행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미래세대 짐만 커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고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땜질 처방으로 판명난 공공일자리를 또 급조하겠다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고용위기가 아무리 엄중해도 재정을 쏟아붓는 공공일자리는 임시방편일 뿐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지난해 5월에도 정부는 공공일자리 40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55만개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비대면·디지털형'이라고 강조했지만 단순 전산 입력, 관광지 방역, 일회용품 재활용 업무 등이었다. 이는 인공지능(AI)·로봇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일자리들이다. 공무원 증원도 비대면·자동화 시대에 역행한다. 2020년 6월 말 기준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7747명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9만명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프랑스 미국 등은 산업구조 변화와 행정 수요를 감안해 공무원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늘리기가 시대 착오적이라는 것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외부에 의뢰해 만든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 인력 운용 방안'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고서는 18개 중앙 정부부처 본부 인력 1만2114명(2019년 기준) 가운데 24.8%가 미래 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공무원의 4분의 1이 로봇이나 기계에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은 충격적이다. 이처럼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는 고용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해줄 공공일자리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무원 증원은 경직성 예산 지출을 늘려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다. 시대 변화를 거스르는 공공일자리 확대는 그만둬야 한다. 향후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민간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