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인터레스팅 제 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ASEAN+3) -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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얹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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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8211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1/13/phnom-penh-statement-on-trilateral-partnership-for-the-indo-pacific/

Phnom Penh Statement on US – Japan – Republic of Korea Trilateral Partnership for the Indo-Pacific | The White House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Phnom Penh Statement on US – Japan – Republic of Korea Trilateral Partnership for the Indo-Pacific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하였다(The Leaders commended the unprecedented level of trilateral coordination.).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beyond)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간(*간에, among)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또한, 3국 정상은 전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concurred to work in a trilateral format at all levels of government to implement our approaches to the Indo-Pacific).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align)해 나갈 것이다.

---> 어떻게 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reiterate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얹그제 적었듯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및 한국과의 협력 내지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일본과 한국도 각자 미국과의 공동이익과 공동가치를 추구하기에 미국과 협력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미일 3국체제는 완벽하지 못한가 봅니다.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나가기로 한다니까요. 대통령실측 번역으로는 조율이라고 되어있는데 미국측 원문에서는 align으로 되어있습니다. 카센터 가보셨으면 자주듣는 얼라인먼트라는 말이 이 align의 동명사입니다. 저는 '일치하다' 혹은 '정렬하다'로 번역하는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마치 군대에서 소총을 쏠때 가늠좌와 가늠쇠를 일정하게 정렬시켜(조준선 정렬) 표적을 명중시키듯이, 한미일 정상들은 앞으로 공통의 그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목적을 정렬하고(표적정렬) 수단과 접근법을 정렬(조준선 정렬)한다고 공약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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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SECURE THE INDO-PACIFIC AND BEYOND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unprecedented number of)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strongly condemn). 세 정상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They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resolutions.). 3국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strong and resolute response)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coordinate)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조치들이 충실히 이행(fully enforced)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To this end,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express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 이 단락은 중요한 표현이 꽤 나와서 강조표시를 이리저리 했는데... 가독성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중요해보이는 포인트들이 꽤 있어서리... 아무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단 3국 정상은 북한이 요새 미사일을 많이 쏴댄것을 말그대로 strong하게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부분은 그 바로 아래입니다.

---> 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것도 반복하며 강조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전에 썼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여태까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은건 처음봤습니다.

---> 그런데 원문은 이것에 가깝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에 부합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은 According to 와 in accordance with의 차이를 봐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둘 다 다른 대상으로부터 내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서술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전해들은 이야기의 특정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 쓰입니다. 풍문이든, 소문이든, 헛소리건 아무튼간에 남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출처가 분명하고 진위가 확실한 경우에 쓰입니다. 법조문, 논문, 책, xx박사님 등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실익과 의미가 담긴지는 모르겠으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무게가 크게 더해졌다는 겁니다.

---> 북한과 모든 유엔 회원국(맥락상 두 나라죠 뭐. 러시아랑 중국)이 기존의 모든 안보리 결의안들은 잘 지키고 앞으로도 안보리 결의과정에 훼방놓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역시 그 아래의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란 표현입니다. 최근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정권의 종말'을 이야기해서 기자들이 한껏 들뜨기도 했고, 얼마전 공개된2022년 미 핵태세리뷰(NPR) 12페이지에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목에 이러한 표현이 적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 앞으로 예상되는 7차 핵실험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제재조치는 더욱 조일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한미일 3국은 대북 제재를 조율(맨 위와 달리 align이 아니라 coordinat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협력)하고, 더 나아가서 타국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제재들을 더 충실히 이행(enforce는 협조를 구한다기 보다는 강제한다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법을 집행한다의 그 '집행'입니다) 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대놓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들이 있어왔음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안에 훼방을 놓고 있는 현 상황이 떠오르네요. 

--->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가 열려있다는건 미국측이 일관되게 반복하며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행정부의 '담대한 구상Audicious Initiative'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담대한 구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예전에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선 비핵화 후 경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래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도해봤다가 북한이 퇴짜놓은바 있는데, 윤석열 행정부에서 또다시 같은 딜을 북한에게 제시하니,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을 내세워 '윤석열은 황당하고 멍청하다'고 반응했다는 내용입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80

버려진 꿈을 또 말하는 남자와 험한 말을 내뱉는 여자

동시에,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A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grows more challenging),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in real time)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 일단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ironclad, 철갑함, 철로 둘러싸인. 핵연료봉에 클래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clad입니다)는 말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미국은 대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이라고만 써왔는데 여기서는 대놓고 미국의 핵을 포함한 방어역량이라고 아예 적시를 해놨습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여기저기 많다보니 친절하게 알려준 듯 합니다.

--->  요건 짧게 생각하면 북한을 향한 메세지이기도 합니다. '니네가 날 뛰어봤자 우리는 더욱 똘똘 뭉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좀 넓게 생각하면 북한을 이렇게 날뛰도록 내버려두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보내는 메세지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이용해서 느그들의 입지를 확장하려 들지마라. 그럴수록 우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 더욱 더 깊히 관여engage 할 것이다'.

---> 아무래도 미국이 답답했나 봅니다. 미국은 꾸준히 일본과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제원을 맞추는 과제를 내왔는데 영 실망스러웠는지 직접 가르치거나 떠먹여 주기로 마음먹은거 같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93

미국의 시험? - 북한 순항미사일 정보를 공개안하다.

3국 정상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침략이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위협은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인식한다. 3국 정상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 3국 정상은 핵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이러한 행위가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그 어느 지역에서도 결코 자행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의를 공유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

---> 우크라이나 전역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단 파란색 문장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동남아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UN헌장의 원칙이기도하고 중국이 자주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 많은 분들이 러시아의 핵위협을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전술핵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SSBN 함교탑과 SSBN 기지 벽화에 그놈의 'Z'를 그려가면서 이러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국한된게 아니다. 우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노력을 방해한다면 너희도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아시고서 위 문장을 다시 읽으시면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백해 세베로모르스크에 정박되어있는 Borei-A급 SSBN 함교탑에 그려진 Z.

전세계를 상대로 작전하는 SSBN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2/07/russian-nuclear-missile-submarine-seen-with-ukraine-invasion-z/

콜라반도 무르만스크 인근 가드지예보 잠수함 기지의 벽화가 오른쪽의 미국 LA급 공격핵잠에서 왼쪽의 Delta급 러시아 SSBN으로 바뀐 모습.

https://thebarentsobserver.com/en/security/2022/06/us-attack-submarine-russian-navy-base-gadzhievo-has-been-repainted-russian-sub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 이 단락에서는 아예 대놓고 남중국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UN헌장 이야기를 했으니 아래선 UN헌장에 따라 무엇이 어떠하다는 주장을 한 셈입니다.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대만해협에서 여러차례 FONOP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때도 항공기들로 비슷한 것을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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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GROWING REGIONAL PARTNERSHIP 

3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포함하여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각자의 지역 전략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지속 맞춰 나가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활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이쪽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될 거 같습니다. 위쪽은 다른 관점이 아닌 아세안의 관점이라는 지점을, 다른 하나는 미얀마의 쿠데타라는 지점을요.

3국 정상은 메콩 소지역의 번영, 안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함께, 개발 파트너이자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였다. 한미일은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메콩 소지역 회원국 및 개발 파트너들 간의 공조를 증진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MRC)’ 및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을 포함하여 소지역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 이 이야기는 메콩강 수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인접국들의 분쟁을 읽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31016021 

3국 정상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푸른 태평양 대륙을 위한 2050 전략’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재확인한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하여,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하였다.

---> 일단 이 PBP는 현재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경제 및 외교 파트너쉽을 증진하기 위해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인도-태평양을 거대한 하나의 전역Theater로 본다면 당연히 이 도서국가들과의 파트너쉽이 중요합니다. 서방이 신경쓰지 않으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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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ECONOMIC PROSPERITY, TECHNOLOGY LEADERSHIP, AND TACKLING THE CLIMATE CRISIS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경제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에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다. 3국 정상은 계속해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며,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역내 및 유사입장국 간 핵심기술과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국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기술 이용을 포함한 첨단 통신 등 신흥 기술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 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다. 3국은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다.

---> 회복력있는 공급망에 대한 것은 바이든의 사활을 건 공급망 정책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 있기에 이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셈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등에 관한 이니셔티브 이행은 아무래도 '칩4'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 뜬금없이 차관 공여 관행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와 그에 대한 언론기사들이네요.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economic engagement)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내년 APEC을 기대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 이 IPEF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있는 경제 측면의 협상기구입니다.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조세 협력 및 반부패라는 4개의 큰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서로 협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회원국은 미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피지, 필리핀, 한국, 호주가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의 GDP는 전세계 40%를 차지하며 내년인 2023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IPEF 합의를 선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을 견제하고 코로나 이후의 국제경제질서가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하네요.

https://www.ifans.go.kr/knda/hmpg/mob/pblct/PblctView.do;jsessionid=+Yf3uKHW5FeI8nP9BB49Jnyf.public22?pblctDtaSn=14019&clCode=P01&menuCl=P01&pageIndex=1 

국립외교원

우리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감염병 대비를 위한 우리 각 국의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 지역이 미래의 생물학적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 판데믹은 더이상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닐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의 코로나가 있을때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할지 말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의 4대 물자중에서 1가지는 주요 의약품과 그 패키징 기법입니다.

3국 정상은 최근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조명한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3국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재앙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중·저소득국의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야심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3국 모두는 2050년까지 정부 활동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COP27 ‘탄소중립 정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원자력, 차세대 배터리, 청정수소·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과 활용이 탄소배출 감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deployment).

---> 청정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공급망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뗄래야 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바이든은 청정에너지를 향한 정책을 실행할 것이고 일본과 한국은 그 정책에 같이 동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현실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각국의(their, 한미일 삼국을 지칭) 다양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드디어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것들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지점은 맨 마지막 파란 문단입니다. 한미일 3국이 서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떄 긴밀히 협력하자는 부분입니다.

---> 그런데... 한미일 각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미국은 있습니다. 아예 주한 미대사관에서 친절하게 다운로드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https://kr.usembassy.gov/ko/021422-fact-sheet-indo-pacific-strategy-of-the-united-states-ko/

팩트 시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 그리고 일본.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개념은 아베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나, 인도-태평양 개념과 정의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였습니다. 아베 신조가 없었다면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engagement를 더 늦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아베 신조가 미국으로부터 고평가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111/

일본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 : 배경과 의도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마지막으로 한국. 지난 문재인 정권은 '신남방정책'을 구성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이라면 디테일들이 안보-경제의 틀뿐만 아니라 가치의 측면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3887 

신(新)남방정책

---> 반면에 윤석열 정권은 올해 5월 집권 직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요지를 밝혔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identView.do?newsId=148908240&pageIndex=1&srchType=&startDate=2021-11-17&endDate=2022-11-17&period=&srchWord=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대외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 실무차원에서 아직도 미완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3가지 차이만 보입니다. 그 외는 왜 신남방정책이란 이름을 버렸는지 의아할 정도로 기조가 달라지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일 지경입니다. 물론 그걸 실제로 해내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요.

1. 일단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부분은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2. //  첫째, 윤 대통령은 우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아세안 외교당국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공조를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

---> 신남방정책에서는 방산과 국방 고위급 교류 그리고 대테러 공동대응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3. //  또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
- ▲2021년 중국, 호주 수립,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시 미국, 인도 수립 예상

---> 한마디로 윤대통령측이 아세안 측에게 우리나라를 최고 단계 파트너쉽으로 격상해달라고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세안 정상들은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고 호응해왔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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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이게 끝입니다. 아마 몇몇부분은 개소리일 겁니다.

그래도 쓰지 않는것보다 쓰는게 어떻게든 더 낫길 바랍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는 11월 13일 같은날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일 겁니다.

[페트리어트]

감사합니다 :)

[_Arondite_]

바이든 행정부는 전 정권에서 보여준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게 읽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