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한반도 진주? 野 반일집회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
反日집회서 쏟아진 극단 주장들
자위대, 한국 동의 없인 절대 못들어와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의준 기자
입력 2023.03.20. 03:00
업데이트 2023.03.20. 08:17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일본의 하수인” “윤석열 퇴진” 같은 표현을 쓰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에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조” “자위대 한반도 진주” 등 사실과 다른 극단적 주장까지 했다. 그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 징용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도 “일본 비위만 맞춘 굴욕적 태도”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상임고문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지소미아 복원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 대표는 집회에서 지소미아 복원을 일본의 군사대국화, 나아가 일본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연결 지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와 미사일·잠수함 기지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사실상 ‘북핵’ 문제로만 활용도가 한정돼 있다. 우리는 고위급 탈북자 등 인간 정보(휴민트)에서 강점이 있고, 일본은 정찰위성 숫자(현재 9기)와 해상도 등에서 우위에 있어 정보를 교환하면 상호 이익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전혀 위배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위대 한반도 진주
이 대표가 거론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문제는 지난 2015년 미·일 간에 신가이드라인이 합의됐을 때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당시 한국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급, 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의 대미 지원을 자위대가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전면전 시)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출동하는 미 함대에 대해 자위대가 호송 작전을 펼 수도 있다. 최근 안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기지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일본을 공격한 북·중 미사일 기지 등을 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불법성 부정
민주당은 ‘제3자 변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란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변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징용 문제와 관련한 국내법(대법원 판결)과 국제법(한일 협정)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영구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들이 유일한 현실적 해법으로 꼽은 것이 ‘3자 배상안’이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야권 원로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한국 기업)+1(일본 기업)+α(한일 국민 성금)’를 골자로 한 3자 배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협정과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가 없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지속적인 주장은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과거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서 50여 차례 있었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했다”고 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죄는 일본 총리의 담화와 선언 형식으로 계속 보완돼 왔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선 “통절한 반성”을 언급했고,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선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을 공식 합의문서에 명시했다.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함께 “(한국의)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를 언급해, 한일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아키히토 일왕도 1990년 “‘통석의 염(痛惜の念, 매우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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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3.20 05:22:45
이재명과 더불어망할 놈들이 노심초사 벼르던 시위대는 고작 1만명도 동원하지 못했다. 개딸도 일부밖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무슨 난리가 난것처럼 야단 법석인가? 스스로 기진맥진하다 이재명 사법처리로 괴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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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사랑
2023.03.20 08:19:24
반일종족주의자,,,,,,,,,,,,,,,,,,,,,,,,,,
꿀 벌
2023.03.20 08:13:10
"핵무장만이 살길이다"님의 말씀이 100%옳은 말씀이다.
핵무장만이 살길이다
2023.03.20 07:41:34
대한민국을 괴롭혀왔고 괴롭히고있는 중공과 북괴 개일성족속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함께간 기자단들이 공안에게 주어터져도 찍소리 못하는 저 머저리들이 하는짓은 개일성의 갓끈이론전략을 충실히 따르는거지...한마디로 대한민국 안보를 정치로 이용해 반역짓 하는것 제2의 이완용이 저자들임
나라살립시다. 윤통
2023.03.20 06:58:34
해골 저인간 지목에 검사의 칼이 들어올때 되니 스멀스멀. 기어나왔구나. 저기 앞에. 서 있는 것들 모조리. 잡아넣어야 할. 종자들이다
김마루
2023.03.20 06:46:29
재.멍.이.놈.은. 제발 머리통에 벼락. 좀 맞아라 미애. 홍근이.재이니 .도 함께
국민화합
2023.03.20 06:32:39
저것들은 뻔히 사실이 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걸 알면서도 지들 밥벌이만 생각한다
빨갱이는 죽여야 돼
2023.03.20 06:18:02
저들은 슬램덩크 상영하는 극장 앞이나 일본 관광가는 김포공항에서는 데모 못하고 있다.
그저 나라 망하기만 바라는 전라도 종북집단
2023.03.20 04:32:12
전라도 출신 국해의원들
한결조은결
2023.03.20 04:32:12
식상한 반일팔이!로 우선 덮자 그러나... 더불어..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매우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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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소리
2023.03.20 07:58:33
오로지 현 정권 흠집 내는 것이 목적인 집단이니 . . .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진 않지만 . . . 나라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cwcwleelee
2023.03.20 03:34:57
저런다고 나라가 잘돌아가나? 민주당말데로 서로협치가 중요한시점 옛날모습 을답습이중요한게아니라 현실을보는눈을 높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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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3.20 06:03:36
앞줄의 세 놈은 빨리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인간들이구만요...이재명, 박홍근, 이해찬...그리고 또 사라져야할 고민정은 보이는데 정청래는 안보이는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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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3.20 06:07:43
해골찬까지 나온걸 보니 똥줄이 많이 탔나보다 ...... 이해찬 3행시조 ;;; 이십년을 집권하자 허무맹랑 주장했지 // 해골같은 바가지의 니놈염원 오직하나 // 찬바람 북풍한설의 적화통일 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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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
2023.03.20 06:04:59
이재명이하 민주당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하여 죽일놈들은 즉결처분하고 그외놈들은 군천막에서 집단수용하여 정신개조 삼청교육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 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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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쥔
2023.03.20 06:02:16
선동질이 국회의원 특권이냐? 야바위꾼과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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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3.20 06:02:39
이재명 민주당 거짓말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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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20 06:05:47
이화영 털리니까 해골바가지도 쫄리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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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3.20 05:47:05
종북 세력으로 으니를 존경하고 지령받는 이적집단 세력은 되고? 미국이 미천해서 일본과 손잡냐? 비루한 시위대 동원하는 선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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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20 06:09:31
절라더불당은 거짓과 선동 조작 외에는 잘하는게 뭐가 있지? 이재명을 보면 알 수 있지. 태극기 집회 사진도 일장기 집회 사진으로 조작하는 놈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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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03.20 06:09:31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당신들은 북한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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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잎
2023.03.20 06:09:31
미쳐가는 한반도 반쪽짜리 남쪽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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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3.20 06:11:28
더 이상 사과 요구하는게 쪽 팔린다. 우리가 못나 우리 선조가 나라 팔아먹고 우리 자력도 아닌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주제에 무슨 사과를 수십번 요구하나?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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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3.20 06:21:25
일본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민주당 것들아.. 니들 처럼 하면 평생 일본 못 이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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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3.20 06:11:00
콤플렉스에 쩔은 찌질이들이 눈만 뜨면 '사과하라 돈 내놔라' 떠든다. 어깨 한번 뚝 치고 통 크게 미래로 나가자. 니들 주장하는 거, 좀 쪽 팔리지 않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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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3.20 06:18:38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쨋을 위시한 더부러미쳐버린당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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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20 06:11:59
폭력 폭동 허위 거짓선전선동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 민주당, 하니 국가 해악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거다, 절대 다수당 민주당이 할 역할 구실이 폭력 폭동 입법독재밖에 없니 한심한 이유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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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님
2023.03.20 06:08:58
미래를 위한 유대통령의 방한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한발 나아간 매우 훌륭한 결단이다. 더부어 민주당의 시위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정치쇼이다. 정말 국민은 모두 다알고 있다. 정신차려라 민주당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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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3.20 06:16:21
종북좌파들의 특징...일본에 대해서는 토착왜구/죽창가 등을 외치며 선전선동을 하면서도...북괴 김정은의 만행/도발과 중국 시진핑의 만행에 대해서는...끽소리를 못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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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잭
2023.03.20 06:27:39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빨간 놈들이다. 인천 앞 바다에 다 수장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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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3.20 06:09:58
용변뒤 뒷처리 안 하는 놈 마냥 합의할 의향도 전혀 없으면서 껄쩍지근하게 과거사문제 계속 끄집어내 감정질 조장해서 도대체 얻는것이 무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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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3.20 06:18:10
더듬고만져당은 평생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어거지와 생때로 마치 역적들의 모임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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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름
2023.03.20 06:27:47
사기 악의 왜곡 선동 집단.. 더듬어만지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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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3.20 06:18:01
이것들은 인간도아닌 망국의 정치괴물집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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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3.20 06:26:37
앞에나온 면면들보니 김일성추종자들로서 국기를모독하고 애국가대신 임을위한 행진곡으로 좌파들천국의 역사로왜곡날조한놈들이 또 반일을미끼로 대한민국의 발전지향적인 국정의 발목을잡는 쓰레기보다 못한놈들은 국가발전을위해 소탕하는게 최우선과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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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3.20 06:26:52
쓰레기 차에 실으면 몇차 되겠다. 전부 쓰레기 소각장으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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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2023.03.20 06:28:31
거짓 선전선공은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법. 광우병사태가 생각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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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3.20 06:30:43
앵벌이 습성! 합의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껀수하나 만들어 뽕 뽑을때까지 돈 울궈먹는 앵벌이 본능이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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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헌
2023.03.20 06:12:03
좁비같은 소리 하네 죄명이가 지금의 시대가 어디나 글로벌 시대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시국인데 뭐 자위대 운운 하나 참 한심하다 바부같은 소리 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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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Builder
2023.03.20 06:46:22
조작 선동질 외엔 할 줄 아는게 없는 민주당. 이재명이 너희 정신세계의 얼굴이자 대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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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3.20 06:47:03
더불당이야말로 과거에만 집착하는 OO보수인건가? 망국적 허언으로 국민들 속인 생각 집어치우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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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3.20 06:31:14
가능하지도 않지만 백보천보 양보하여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게 낫냐? 북한군과 중국군이 진주하는게 낫냐?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의 문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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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wood
2023.03.20 06:22:07
찢죄명 해골찬 .. 모두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소인배 정상배 모략배들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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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루
2023.03.20 06:55:28
지구를 진즉에 떠나야 했을 개.모지리??
atom
2023.03.20 06:19:43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잡더니, 이제는 할 줄 아는 게 새빨간 거짓말과 유치한 선동질 밖에 없구나. 쪽 팔림을 모르는 애들과 같이 살려니 내가 부끄럽다. 쫌~~~ 격조있게 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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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3.20 06:52:41
미래 나를 걱정하고 대안을 내야한다. 길거리에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따블당은 정신을 차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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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imkor
2023.03.20 06:50:19
이번에는 JM뒤에 구개의원이 거의 안보고 알바하는 분들만 잔뜩있네...이 정도 반일정신이면 이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일본은 안 갈것 같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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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3.20 06:23:14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고 지난 종북 정책이 그립고, 지난 5년간의 친 김정은 숭상정책이 그리워서 최대의 발악을 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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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3.20 06:13:55
헛소문 퍼뜨리는 놈들이나, 단체는 모두 사형 또는 멸퇴시켜야 한다. 이제 긴급조치를 발동할 때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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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3.20 06:53:58
토착 종북 민주, 왜구 민주 169 적폐인사, 나라 말아묵는 대장동 민주, 총선으로 역사에서 퇴장허걷제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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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
2023.03.20 06:22:07
러시아, 중국의 전투기들이 독도상공에 나타나도 오히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나 만든 것들이 다음 선거에서 아작을 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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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2023.03.20 06:15:23
앞줄에는 50 클럽 멤버 자리이구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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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meslieu
2023.03.20 07:37:19
내년 4월총선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은 전부 낙선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수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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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사랑
2023.03.20 08:53:32
요즘 귀신들은 뭘 먹고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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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da
2023.03.20 08:49:17
이자들 복한 김정은이가 쳐 들어 와 불바다 만들면 3일 도 못 견디고 부산에서 배타고 일본으로 도망 갈 놈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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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니
2023.03.20 08:36:30
주접들 싸고 있네. 국민혈세로 밥 벌어 먹는 기생충들 이재명+이해찬+노정희 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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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3.03.20 08:30:49
이제명아.....중공에다 대고 6.25 중공군 참전 사과하라고 해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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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극
2023.03.20 08:29:00
이재명아 역사 공부 다시해라. 그 동안 50여차 일본의 고위급 사과는 엿 바꿔 먹었나. 아무말 대잔치 그만해라. 못된 것 외 머 배운게 있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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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비
2023.03.20 08:11:06
재명이와 민주당은.. 고식적인 반일 프레임 그만 걸고.. 그동안 명이의 죄 값..순리에 따라서 지불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도 안 속는다.. 무지몽매한 국민이나 속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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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2023.03.20 07:53:21
매일 미사일을 쏘면서 인민은 굶주림에 빠트린 김정은을 옹호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친 북한을 감시는 연합장치인데 북괴가 싫어하는 너희가 난리를 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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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3.20 07:52:24
저기 모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라 보면 된다. 수치스러운 역사는 가슴에 묻고 미래로 가자. 그래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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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명장
2023.03.20 07:51:14
참 쓰렉당답네 더러운 잡종잡배들 이나라에서 없어져야할 개쓰렉당놈들 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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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03.20 07:34:54
세금만 축내고 아라에 백해무익한 자들은 앞으로 어떤 공직도 맡으면 안된다는 것을 국민이 한표행사로 가리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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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앙구
2023.03.20 07:31:38
만줘당은 재밍이의 하수인...아니, 노예... 솔직해지자.. 일제 식민지때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친일 부역자가 제일 많았단다... 독립군이 제일 많은곳이 갱상도고 그중 으뜸이 안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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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3.20 07:27:49
할일 더럽게도 없는 놈들이네~~정은이가 핵폭후 수백만~수천만명 살상후 남침해서 적화통일 되는것은 우찌 생각하누? 너희들은 인공기 들고 거리에 나와서 환영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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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3.03.20 07:25:31
나는 얼굴은 잘 모르지만 해골처럼 생긴넘도 있고 신부같이 옷입은 넘도 있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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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향방
2023.03.20 07:14:19
ㅋ 이해찬 해골두 보이내 이젠 민주투사 감옥살이에 고난이 심해 그런가 더 해골에 가깝네 출생지에선 듣보잡 신새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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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03.20 07:06:58
자위대 한반도 진주? 아예 창씨 개명 해야 한다고 하지 그러냐? 진짜 한심한 건 이런 한심한 구라를 믿는 돌머리들이 국민의 30%가 된다는 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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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
2023.03.20 07:06:44
쓰레기를 뒤집어 쓴 종북 좌8들한테 이제 신물이 난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 놓고도 반성은 커녕 아직도 반일, 반미 선동을 하는 일삼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필요하지 않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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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3.20 07:04:51
자위대 한반도 진주? 이해찬,이재명이 같은 바보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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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ㄷㄱㄹ
2023.03.20 07:04:13
애잔하다, 본인의 방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이재명 대표님!!
답글작성
8
0
JSA
2023.03.20 06:54:13
대한민국에는 지금 야당이 없고 야수들만 있다
답글작성
8
0
주서
2023.03.20 06:48:25
거짓 선동 정치는 여전하군. 정신 못 차린 걸 보니 총선은 국민의힘이 싹쓸이 하겠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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