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음주측정] 판례 문의 드립니다

[장발장]

네친구 요약집 p164.

4.[2]번 설명에서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무수행중인 음주단속 중 도망을 가니깐 경찰서로 잡아온건데. 왜 위법한 체포인가요?

4. [3]번 설명에서, 주취운전의 상당한 범의가 있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위반죄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의 운전자를 '형소법상 현행범체포'를 하면 위법이 되는건가요?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의 혐의가 명백해 보이고, 필요성이 인정되 보이는데.

4.[3]번 설명 아래쪽에 왜 도로교통법상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적법이 되려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운전자 연행 후 음주측정을 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경찰관이 술냄새가 나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요구시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체포를 못하고, 범칙금? 같은 부과로 마무리 되는건가요?

[짱구실 조교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갔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애초에 체포절차가 위법이였으니 운전자가 이에 불응해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체포절차도 적법해야 합니다!

[장발장]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