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パレードで見せたハリボテICBMの意味
宇宙開発の新潮流
「米本土を狙う固体推進剤ミサイルの開発を止めない」と宣言
2017年4月20日 松浦 晋也
북한, 열병식에서 보여준 모형 ICBM의 의미
"미 본토를 겨냥한 고체 추진제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
2017년 4월 20일 松浦 晋也(마츠우라 신야) 번역 오마니나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신형 ICBM과 운반 차량 (조선중앙 TV에서 캡쳐.확대 아래 클릭]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5/217467/041900046/?SS=nboimgview&FD=1153259116
미국과의 관계가 긴장되는 가운데, 북한은 4월 15일에 평양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했다. 발사실험이 최근 잇따랐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는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도 모였지만,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거리 1만 km 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한 것이다.
이정도의 사정거리라면, 북한에서 북미 대륙의 대부분을 사정권에 넣을 수있게된다. 먼저 말해두자면, 이 ICBM은 우선 확실하게 실물 크기의 모형이다. 그렇다면 단순한 종이 호랑이므로 걱정은 필요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북한이 세계를 향해 "이정도 크기의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때까지 기술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대하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막으라"고 압력을 가하고있다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더욱 더 베팅 액수를 올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갑자기 등장, 러시아의 "토폴"을 닮은 신형 ICBM
4월 15일은, 북한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고(故)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동국에서는 "태양절"이라는 최대의 명절이다. 퍼레이드 장소가 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하 다음 국가 수뇌부가 참석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주요 미사일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 8월에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형 탄도 미사일(SLBM) "북극성 1호"
2. 올해 2월에 발사시험에 성공한 "북극성 1호"의 육상 발사형인 "북극성 2호"
3. 2016년 6월에 발사 시험에 성공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4. 처음 공개되는 "노동" 준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탄두에 공력조타면을 부착한 노동 개량형 미사일
5. 개발 중인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3단식 탄도 미사일 "KN-08"
6. 최초 공개하는 중국의 "둥펑 21"MRBM 과 유사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MRBM
7. 마찬가지로 이번이 최초공개가 되는 사정거리 1만km 급으로 보이는 ICBM
(※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미사일 고체 추진제의 위험도 급상승": 2017년 2월 21일, 그리고 "북한, 무수단 개발의 비정상적인 속도" : 2016년 6월 30일 참조. 특히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ICBM이 얼마나 위협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읽어 주셨으면 한다)
이들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7번째인 신형 ICBM이다.
신형 ICBM은, 발사용 원통형 구조물(용기)에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의 외관은 불명하지만, 용기나 용기를 탑재하는 운반차량이 외관, 크기에서 모두 러시아의 ICBM인 "토폴"과 흡사하다.
토폴(러시아어로 포플러, 미루나무를 의미한다) ICBM은, 구소련이 197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985년부터 배치한 것이다. 길이 21.5m로 고체추진제를 사용한 3단식, 발사시 중량 45톤, 1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있다. 운반차량에서 직접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시 차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캐니스터)에서 고압가스로 ICBM을 공중에 분사한 후 추진제를 점화하는 콜드런칭 방식을 채용하고있다.
러시아가 배치하고있는 ICBM "토폴"(러시아어 판 Wikipedia에서)확대사진 아래 클릭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5/217467/041900046/?SS=nboimgview&FD=1154182637
이것은 토폴 발전형인 "토폴 M". 북한의 신형 ICBM 운반차량은, 이것과 유사하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5/217467/041900046/?SS=nboimgview&FD=1155106158
신형 ICBM을 담은 용기(캐니스터)의 두부에는, 개구부의 이음새가 보이지 않는다. 모형으로 생각할 수있는 근거의 하나다(조선중앙 TV에서 캡처)[확대 아래 클릭]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5/217467/041900046/?SS=nboimgview&FD=1156029679]
미완성의 ICBM을 공개한 것은 미국에 대한 사인
북한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몇 번이나 개발 중인 미사일 모형을 퍼레이드에 등장시킨 적이 있다. 2012년의 태양절 열병식에서 코드명 "KN-08"이라는 ICBM을, 2015년 퍼레이드에서는 그 개량형으로 주목받는 "KN-14" ICBM을 각각 모형으로 과시했다. 모두 무수단의 기술을 발전시킨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ICBM으로 추정되며, 전체 길이는 약 16m. 사거리는 괌을 노리는 수있는 6000km 정도 같다. 이들은 현재 개발 중으로 여겨지며, 사용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액체 로켓엔진의 연소시험 영상도 공개하고있다.
이것들과 비교하면, 이번 신형 ICBM은 길이 20m 정도로 더 크다. 토폴과 동일한 정도의 성능이 있다면 사정거리 1만 km이고, 북미 대륙의 대부분을 노릴 수있게된다.
그런만큼 대형 ICBM 발사시험은 확실하게 감지되기때문에, 아직 신형 ICBM이 완성되지않은(발사 실험단계로 진행되지 않은)것은 거의 틀림없다. 또한, KN-08 / KN-14도 개발 중인 상태에서, 나아가 대형 그것도 유사시 대응능력이 뛰어난 고체추진제를 사용하여 콜드런칭이 가능한 ICBM을 동시개발할 만큼의 국력이, 북한에게 있는 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블러프(허세)였다고 해도, 북한이 사거리 1만 km 로 주목될 신형 ICBM 모형을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시킨 의미는 매우 크다. 미국 트럼프 정권에 대해 "너희들이 아무리 압력을 가한다해도,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때까지 우리는 기술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명확한 사인을 보낸 것이다.
강경자세의 표현으로서, 북한은 그 이튿날인 4월 16일 아침에 반도의 동해안 신포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발사 직후 폭발). 발사된 것은 비교적 소형인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커드(노동)"개량형이 아닌가 라는 보도도 있다.
또한, 17일에 BBC 기자와 만난 북한의 한성렬 외무차관은,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반복할 것이라고 발언,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곧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미사일은 파워게임의 베팅액수를 올리는 도구
이러한 강경한 자세는, 선대인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이후의 벼랑끝 외교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최후의 직전까지 위기감을 조성해, 미국과 주위의 양보를 끌어내려 하고있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특징을 가진 무기다. 북한도 미국도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특히 국력에 크게 뒤떨어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즉각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봐도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든 값비싼 카드로서 강매할 까에 부심하고있다. "전면전쟁"이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 전면전이 되면 먼저 멸망하는 것은, 현재의 김정은 체제임을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희망은, 핵무기와 핵무기를 미국 본토에 보낼 수있는 ICBM을 완성시켜, 게다가 그것을 실전에 사용하지 않고 공갈에 사용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김정은 체제의 지속을 미국에게 보장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러시아도, 물론 한국도 일본도 한반도의 파워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위험시하고있다. 핵무기 개발의 열쇠를 쥐고있는 것은 핵실험이다. 실험을 거듭할수록 핵무기 완성에 다가간다.
따라서, 미국은 올해 3월 말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징후가 나타나자, 다양한 라인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확증을 얻은 시점에서 재래식 무기로 선제공격을 실시한다"라는 정보를 누설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라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을 수는 없다. 한때 후원자가 되어주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핵실험을 실시해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가해온다면, 그 후의 체제존속의 시나리오가 그려지지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벼랑끝 외교를 한층 더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급부상한 것이 ICBM이다. 미사일만 있다면, 미국의 꼬리를 밟지않고도 포승줄을 걸 수 있다고 필시 북한은 판단한 것이다.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에서의 신형 ICBM 모형의 등장과 16일의 미사일 발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부합한다.
이번에, 일본에서는 북한이 지금 당장이라도 핵미사일을 일본에 발사할 것 같은 담론이 눈에 띄었지만, 위기감 조성을 위해 북한이 꺼낼 수있는 카드는 많이 있다. 따라서, 갑자기 북한이 최후의 카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통산 6번째가 될 핵실험을 북한이 실시할 지의 여부다. 미국이 "실시할 확증이 있다면 공격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이상,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손을 대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지 않으면, 핵실험은 보류하고, 더 한층 미사일 실험을 거듭할 것이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opinion/15/217467/041900046/?ST=print
이 글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도 모형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 지적한 모형 미사일과 달리 이 기사에서는 최초로 등장한 ICBM 이 모형이라고 하는 주장이 흥미롭게 느껴진 점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7/2017041701681.html
대부분의 외신이나 국내 기사들이 동조하면서 지적한 것이 바로 저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휘어진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 본체의 하부에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방향조정과 관계된 부착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저런 보도가 나가고 금방 이런 기사가 공개되었지요.
가짜니 고장난 것이라는 북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S-200(나토명 SA-5, GAMM0N)미사일을 북한이 복제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250KM, 음속 4배의 속도를 가진 대공미사일이라고 합니다.
SA-5 발사 장면 https://youtu.be/IFpDMz7plTM 휘어진 것은 발사 직후에 분리되네요.
하지만, ICBM 신형미사일을 담아서 운반하는 용기에 이음새가 없는 것은 확대사진을 보니 거의 확실하네요.
용기의 앞부분이 열려야 미사일을 적재하거나 발사할 때,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을텐데, 일체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모형을 보여준 의미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잘 설명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음새가 있어도 그 안에 미사일을 공개하더라도, 실제 발사로 증명하지않으면 모형과 다름이 없지요. 따라서, 미사일 매니아정도면 금방 알 수 있는 모형을 당당하게 공개한 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형을 보여주므로서 미국에게 보다 큰 강력한 사인이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저에게는 매우 도움이 된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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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매체 "北에 원유중단·금융제재 가능…정권교체엔 반대"
2017/04/18 13:24
"펜스 美부통령 강경 대북발언은 중국 압박하려는 의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내에서는 17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등 미국의 계속된 대북압박 요구에 맞춰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강화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미중 협력의 '마지노선'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사평(社評)에서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핵 문제의 전략적 요소가 이미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대북제재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새로운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미는 북핵 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다"며 "북핵 문제를 무기한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의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강력한 수단과 미국의 대북 금융봉쇄 조치 등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그러나 군사행동을 통한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북한 정권교체'를 한반도 문제에서 미중협력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신문은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서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국 대중들은 인민해방군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군이 압록강 변으로 진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미협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까지는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절대로 미국과 함께 북한에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과 미국이 군사 행동을 통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웨이둥(劉衛東)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도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펜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는 북한에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또 중국이 원유나 식량 공급을 중단해 강력하게 북한을 통제하는데 협조하도록 압박하길 원했다"고 분석했다.
류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입장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미중 관계와 중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중국은 기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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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사평(社評)에서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핵 문제의 전략적 요소가 이미 변화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미중 관계와 중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중국은 기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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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近藤 大介 (곤도 다이스케) 번역 오마니나
우선은, 내가 어떤 루트를 통해 입수한 최신 이야기를 전한다. 이 화자는 북한의 간부다.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3일 여명거리 준공식에 참가하고, 세계 200여명의 취재진을 초청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지난해 5월의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채택했다. 그 중 경제발전의 상징이 여명 거리다. 4월 13일에, 세계의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바와 같이, 70층 아파트를 포함한 80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 등을 완성시켰다.
탄생 105주년 "태양절"(김일성 생일)까지 여명 거리를 완성시키도록 하는 것이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로 계시는 김정은 원수님의 절대명령이었다. 작년 여름 함경도의 홍수로 건설부대가 모두 거기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3개월 중단됐지만, 준공시일에 잘 맞춘 것이다.
여하튼, 이 여명거리의 완성을 통해, 유엔의 경제제재에도 굴하지않고 공화국(북한)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은, "태양절"10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사열했다. 거기에는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생각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도 첫 등장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군사 퍼레이드는 지난해 5월에 실시한 제 7회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 채택한 "핵개발과 경제건설"중에서, 핵개발의 성과를 어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무기를 탑재해, 미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것이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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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과 "로널드 레이건"을 한반도 근해에 파견하는 등, 착착 북한 공격준비에 들어가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수님(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한판 벌이자고 한다면,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라는 태도다. 또한 국민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로 온다든가, 트럼프가 뭐라고 한다든가 하는 뉴스 등은 모른다.
원수님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미국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이다. 수령님은 한국전쟁(1950년~1953년)을 경험하고, "미국 만은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장군님도, 미군을 두려워해, 될 수있으면 차에 의한 이동은 피했으며, 이라크 전쟁(2003년)때는 40일 동안이나 지하 방공호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원수님께서는 전혀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4월 13일에도 15일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종일, 외부에서 활동했다. 주위에서 "미군의 공습을 당할 지도 모릅니다"라고 했어도 개의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수님은 끝까지 '핵개발과 경제건설'이라는 병진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다"
――그렇다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실험을 조만간 강행할 것인가?
"그렇다. 우선 핵실험이고, 다음에 ICBM의 발사 실험을 하는 순서다. 핵실험에 관해서는, 4월 25일 조선 인민군 창군 85주년 전후에 실시하도록 지시가 나오고있다. 실제로는, 실험 며칠 전에 최종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ICBM에 관해서는, 그 후, 가장 적절한 시기를 보고, 발사실험을 할 것이다. 목표로 하고있는 것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 사이의 해역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공화국의 실력에 경악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4월 25일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닌가. 미국이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의 핵실험 시설을 공습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되면 조선 인민군이 '서울 불바다 작전'을 감행한다. 즉,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한두 발 때려박는다. 그것으로 남쪽의 괴뢰(한국)는 패닉에 빠지고, 우리에게 대들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남의 괴뢰는 대통령조차 부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원수님께서는 4월 14일,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명령 136호"를 하달했다. 거기에는 "조국통일을 목표로 전투준비를 하루빨리 완성시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전면에서 밀어제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애국의 염원, 강국의 염원을, 현실에서 꽃피워야 한다"고 적혀있다. 적의 선제공격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 * *
이처럼 북측은, 4월 25일 전후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양국정상이 논의한 것
이렇게되면, 공은 미국 측에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국의 향방이다. 그 힌트가 될 것 같은 것이, 4월 6일과 7일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인데, 드디어 그 일단이 밝혀졌다. 미중 양국정상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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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 미국이 20년 이상,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참아왔지만, 13억 5000만 달러를 낭비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정권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같은 "전략적 인내"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4월 초순), NSC(국가 안전보장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우선하는 것을 결정했다. 중국도 미국에게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
시진핑 :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는, 중국도 골머리를 앓고있고, 할 수있는 것은 다하고 있다. 예를들어 지난해 11월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올해 2월, 북한산 석탄의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북한문제에 대한 원칙이다. 미국에 의한 무력행사는 바라지 않는다.
트럼프 : 석탄을 정지하는 등 유엔이 결정한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은 우리의 군사작전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시진핑 : 중국은 작년 이래, 여러차례에 걸쳐, 한국에 THAAD를 배치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미국은 듣지 않는다. 반대로 배치를 앞당기려고 하고있다.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에 협력을 요구한다면, 우선 THAAD 배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트럼프 : THAAD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으로서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또한 배치를 빨리하려는 것은, 요즘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지금 THAAD 배치를 중지한다는 옵션은 미국에는 없다.
시진핑 :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노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선이라는 국가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트럼프 : 우리의 목표는, 북한에게 위험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것이다. 김정은이 중지한다면, 정권을 존속하게될 것이고, 아무래도 중지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뀔지도 모른다. 또한, 북한이라는 국가를 붕괴시키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않다.
시진핑 : 조선의 붕괴는 중국도 결코 바라지 않는다.
트럼프 : 중국에게는,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압력을 가하길 원한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
시진핑 : 우리나라로서도, 할 수있는 한 대응은 하고, 또 김정은 정권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같은 것만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트럼프 :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적으로 생각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반복하곤 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을 아군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북한에게 단단히 압력을 가하고,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 달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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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정상은, 4월 12일에도 다시 한번, 긴급 전화회담을 했다. 그 내용은, 여전히 전해지지 않지만, 상상하기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쨌든 성급한 북한 공격같은 것은 중지해달라"고 못을 박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중국이 빨리 손을 써라"고 반격한 것이 아닐까.
대통령과 군인에 의해 일그러진 외교
여기서 한 가지, 사과와 정정을 하고싶다.
지난 칼럼에서, "트럼프 정권은 시리아 문제를 앞세우고,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할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그 근거는 ① 지금의 미군에게, 중동과 동아시아의 "2면 작전"은 무리, ② 트럼프 정권의 체제(인사 · 정책 등)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③ 북한에 군사개입을 하면,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중러를 동시에 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등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51439).
하지만 외교적 상식으로는 전혀 헤아릴 수없는 것이 트럼프 정권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우선시킬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 말하고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거는 "미국 퍼스트"와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은 완전히 모순된다. "미국 퍼스트"라면, 태평양 너머의 소국의 일 등에 상관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마치 부시 Jr. 정권이 부활한 것처럼, 시리아 정부군을 공습하고, 이번에는 북한에게 송곳니를 드러내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워싱턴의 권력투쟁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전통은, 국무부 · CIA · 국방부가 정립한 "삼원외교"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에 부전쟁(不戰爭)을 선언해, 국방부의 위상이 추락했다. 이어 2013년에 스노덴 문제가 발생해 CIA가 크게 흔들렸다. 그 결과 국무부의 상대적인 힘이 커졌다. 원래 국무부는 민주당의 아성이며, 국방부와 CIA는 공화당의 아성이다.
그러던 것이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무부가 격하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예산"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국무부 예산은 28%나 깎이게 된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만약 예산을 28%를 깎이게 되면 어떻게됩니까?"라고 물으니 눈을 크게 뜨고는 "그건 외무성 붕괴다. 모든 면에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현재, 국무부의 국장 이상급은, 섀넌 국무차관(정치 담당)이 남아있는 정도이고, 대부분 공석이다. 정치적인 임명이므로, 상원의 승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국무성 대신 위세가 높아진 것이 국방부다. 매티스 국방장관 - 맥 매스터 안보 보좌관(육군 중장)이라는 철벽의 사제 관계로 정권의 핵심부를 강고히 만들어, "트럼프 예산" 에서 10% 까지 차지했다. 사실 국방성도 이른바, "관료" 간부가 거의 공석인데, 문민 통제 등은 필요없다는 것일 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과, 트럼프 정부는 외교적으로, 매우 일그러진 체제가 되어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군인이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이래서는 트럼프 정권이 대외적으로도 과격함을 더해갈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그렇다면, 향후의 북한 정세는 대체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술한 간부의 증언대로, 북한이 25일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에 대해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장인 풍계리를 공습한다. 그러면, 화가난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명령.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
이 시나리오를 방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하나는 25일 전후까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핵실험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설득한다는 말인가. 원유 · 식량 · 비료, 이른바 "3대 우호원조"를 정지시킨다고 해서 북한이 일주일 만에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은행 거래 정지 등의 금융 제재도 마찬가지다. 한편, 이러한 조치가 나오면, 지금은 남쪽을 향하고 있는 미사일이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 지도 모른다. "베이징을 불바다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도 할 수있는 나라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일개국으로는 힘에 겨워, 4월 14일, 러시아에 SOS를 쳤다. 왕의 외상이 라블로프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해서 뒷수습을 논의한 것이다. 양국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험담으로, 필시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것이다. 덧붙여서, 항공모함 칼빈슨의 뒤를 이미 중러의 정보 수집선이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둘러싸고 중러가 파트너가 되면, 북한 정세도 한층 복잡하게된다.
북한 유사 시를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해도, 트럼프 정권이 일단, 대범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다리고,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할 경우는, 미국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결행"이라고 말해, 중국과 북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아마도 북한의 리수용 부위원장이, 방중하게 될 것이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주 스위스 대사를 오랫동안 맡아와, 김정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시절의 "아버지 역"을 해왔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외상에 취임해, 지난해 5월의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의 9명의 부위원장 중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에 열린 최고 인민회의에서는, 19년 만에 부활한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처럼 리수용 부위원장은, 확실히, 김정은 시대의 외교 분야에서 최대급 인물이다. 혹시라도 갑자기, 외교위원회라는 것을 부활시킨 것은, 방중시의 리수용 부위원장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일 지도 모른다.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
사실 2013년 이 시기에도, 북한 위기가 발발한 적이 있었다. 김정은 정권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에 발족한지 얼마 안된 시진핑 정권이 격앙해, 북중 관계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되었다.
이때는, 당시, 조선 인민군의 넘버 2였던 최룡해군 총정치국장이 방중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쓰촨성 출장 중이라 면회하지 못한다"며 중국 측은 쌀쌀하게 대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지만, 간신히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더니,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면 군복을 벗고 인민대회당으로 오라"고 했다.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군의 2인자로서, 군복을 벗을 수는 없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더니, "그렇다면 즉시 돌아가라"는 최후통첩을 받았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하지못하고 귀국하면, 숙청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최룡해 국장은 지재룡 주중국 주재 베이징 북한대사의 인민복을 빌려,가슴에 거대한 김일성 배지를 붙이고 회견에 임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이번에, 그런 굴욕적인 사태가 되지않도록, 리수용 부위원장을 "격상"했을 지도 모른다. 여하튼, 4월 30일까지는, 실전으로 그대로 바뀔 수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계속된다. 4월 하순, 한반도 정세는, 최대의 고비를 맞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