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환경판례 및 국내사례집_황석환 김영수

[관리자]

<책 소개>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NO. 20144030200460)

<출판사 서평>

21세기에 접어들며 산업화, 도시화 등의 발전은 인류역사 상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왔으며,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등이 고도로 또한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제는 과거 산업화 위주의 시대처럼 각종 환경 현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미세 플라스틱 문제, 미세먼지, 소음, 청정에너지 등 우리의 일상생활 어디를 가나 환경 문제와 쉽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미세 먼지 없이 맑게 빛나는 하늘과 같이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단순히 행복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후대에 물려줄 안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큼 가까이 다가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산업화, 도시화 등을 완전히 거부하며 살 수만은 없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이 가져다 준 생활의 편리함, 물질적 풍요와 번영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혜와 실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와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관련 법규와 판례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 지식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지만, 법치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법률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환경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률과 판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고에서는 판례들 중에서도 유기성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과 관련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설을 덧붙여 정리하였습니다.

본고가 관련 환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법률지식의 제고와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 법적 안전성 및 법치주의 확립 등에 조금이라고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조정결정고시취소][공2014하, 2380]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885]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공2007.5.15.(274),733]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공2005.6.15.(228),960]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공2005.4.15.(224),59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공2004.9.1.(209),145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집50(1)특,711;공2002.7.15.(158),1556]

*폐기물관리법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1223]

-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도954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3하,1176]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공2011하,2572]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1하,1324]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0하,2277]

-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

반][공2008상,192]

-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공2006.7.1.(253),1181]

- 대법원2006.1.26.선고2005도7281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공2006.3.1.(245),370]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52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4.12.1.(215),1987]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공2004.7.1.(205),1086]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3.4.15.(176),95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공2002.8.15.(160),1828]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2.2.15.(148),425]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 [공2001.7.15.(134),1559]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2214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 [공1998.10.1.(67),2473]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 [공1998.8.1.(63),2035]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집46(1)특,549;공1998.6.1.(59),15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320]

- 대법원 2014.3.27. 선고 2014도267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994]

-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2471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1682]

-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판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593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1.(285),1794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11.1.(261),1833]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공2006.9.1.(257),154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129),91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792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0.12.15.(120),2486]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두2857 판결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0.8.1.(111),167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52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55]

*하수도법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판결[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공2015하,1813]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7604 판결[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12하,1824]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2612 판결[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2007.9.1.(281),137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처분무효확인등][공2002.7.1.(157),1411]

-청주지법 2014.7.18. 선고 2014노46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확정[각공2014하,795]

*환경영향평가법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1006 판결[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2014상,85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집46(1)특,532;공1998.6.1.(59),1514]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공1998.10.1.(67),24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구 수질환경보전법)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752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등][공2015하,996]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4772 판결[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10상,84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공2005.12.1.(239),1893]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42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5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3246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2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406 판결[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공1998.5.15.(58),137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63 판결[수질환경보전법위반]

[공1997.7.1.(37),195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1 판결[수질환경보전법위반]

[공1996.11.1.(21),3249]

-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407 판결[수질환경보전법위반]

[집40(3)형,645;공1993.2.1.(937),488]

-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2517 판결[수질환경보전법위반]

[공1993.2.1.(937),497]

-인천지법 2004. 2. 12. 선고 2003구합1770 판결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510]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28684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14상,35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2004.6.15.(204),1011]

분류 : 대학교재>전문서적>공학계열>산업공학

제목 : 환경판례 및 국내사례집

지은이 : 황석환 김영수

출판사 : 한비출판사

출판일 : 2019년 6월30일

페이지 : 354

값 : 15,000

ISBN : 9791186459386 93530

제재 :반양장 길이_230 넓이_150 두께_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