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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②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를 낮추는 가짜 소득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고차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자동차의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③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이제 현실화 해야 합니다.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④ 근로를 강제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⑤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⑥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급여가 바뀔 때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의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면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⑦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 개별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⑧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보장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의 수급거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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