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도시공사 설립, 이대로 좋은가? | ||||
시 재정 건전성이 관건, 10월 광명시의회 조례심사 주목 | ||||
| ||||
도시공사 설립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자치단체(2011년 8월말 현재)가 지방공사, 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임시장 재임시절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으나 이번에는 도시개발공사의 기능과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겸해 담당할 수 있는 복합도시공사 형태다. 광명시는 지난 1월 도시공사 설립방안 검토, 3월 기본계획(안) 수립, 6월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 9월 16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도시공사설립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10월 시의회에 광명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후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2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공사를 설립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명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 ▲여성회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판매 등 7개 대행사업 등 총 10개 사업은 공기업방식의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도시공사 설립초기의 기구와 인력은 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26명과 비정규직 22명 등 총 5팀 48명에서, 장기적으로는 1본부 7팀 93명으로 분석하였고, 공사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금규모는 시 현금(물)출자를 포함 약 111억(100% 시 출자 예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연간 본예산이 약 5천억원 정도인 시 재정적 여건과 공사 설립이후 추진될 수조원 단위의 사업규모와의 현실적 접목이 가능할지의 문제이다. 물론 SPC(유동화전문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민간과 대기업, 은행등이 예정대로 참여한다면 이러한 고민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여건과 건설부문 경기 현황을 고려할때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강하다. 공사설립의 이념은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이고 도시공사가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외부에 개발이익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화되고 계량화된 개발이익의 산정없이 주민의 복리향상만을 주창하고 공사 설립을 강행하는 시 행정에 대해 이날 시민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귀담아 들을만 하다. 이들은 ▶ 음악밸리 사업을 위해 6억원의 현금 출자한 주)Krc-net의 파산으로 6억원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사례와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혈세 100억원만 낭비한 음식물처리시설 등의 사례를 들어 이번 도시공사 설립 과정에서 정확한 정책책임 단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 용역보고서 검토 결과는 황금빛 전망이지만 수익금 수치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 전체적인 광명시 전역을 기준으로 사업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사막화되가는 KTX광명역세권과 불확실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타 지자체의 도시공사 운영 사례를 보더라도 남양주, 평택, 화성도시공사는 경영부실로 적자로 허덕이고 있으며 김포도시공사는 인사 청탁이 적발되어 도시공사 존치여부가 도마에 오를 정도였으며, 하남시의 경우는 비리협의로 도시공사 전 직원이 법정에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설립을 광명시가 밀어부치는 이유는 광명시가 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이 광명과 동두천, 이천뿐이다. 현재 30억 원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나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특별한 심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시의회 감사만 넘기면 된다. 이유는 여기에 있다. 광명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가학폐광산 개발은 이번 타당성 검토에는 누락되었지만 도시공사 정착 후 종합운동장과 더불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 더 큰 사업의 덩어리 들이 뒤에서 숨 죽인체 대기중인 것이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상정되는 10월 광명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게 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