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줄이고 대출도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송진식·류인하 기자 truejs@kyunghyang.com -
국토부, 집값 폭등한 2020년 6월 이래 최대 규모로 규제 해제
미분양·거래절벽 해소 이유라지만 집값 불안정 초래 우려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정부가 21일 지방광역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46곳(일부 중복)의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본격화된 2020년 6월 이래 최대 규모의 규제지역 해제조치다.
전국 기준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했다. 미분양 주택 증가, 극심한 거래절벽 현상의 지속 등을 감안해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규제 해제로 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규제도 완화돼 일부 중저가 주택 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이 여전히 규제로 묶여 있고, 고금리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하반기 경기 악화 우려도 있어 단기간에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 하락세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세금 부담 줄이고 대출 완화…‘투기’에 다시 기름 부을 수도© 경향신문
■규제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
규제가 해제된 46곳 중 세종(2017년 지정)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2020년 6월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선 최근 몇 달 새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제기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해 부분적으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라며 “가격 폭등 과정 중 불가피하게 규제가 늘었다면 반대 상황(가격 폭락)이 벌어지기 전에 규제를 푸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시장 상황과 향후 경기 위축 및 수요 부재로 집값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 규제지역 해제가 집중됐다”며 “역대 최저치의 월별 주택거래량과 매매·전세가격 조정 등을 고려하면 해제 이후에도 분양과 매매 시장의 과열 재현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