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푸른마을]

   요즈음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다고 한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비교적 낮다. 어떻게 그럴까?

   젊었을 때 저축한 돈을 노인이 되어 찾아 쓰는 것이 연금이다. 유럽 나라들은 연금 기여율이 소득의 25-35%이다. 유럽 나라들은 빈곤율이 제일 높은 세대가 50대이다. 은퇴 후에 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빈곤율이 떨어진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금 기여율이 소득의 9%이다. 결국 젊었을 때 저축하면 배고프지만 늙어서 살만 하고, 반대로 젊었을 때 저축하지 않으면 늙어서 빈곤하다. 동서고금 명언이다.

   나라마다 연금 제도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입하고, 평생 소득 평균의 일정 부분 즉 소득대체율에 따라 연금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자. 40년간(25세부터 64세까지) 납부하고,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하자.

   향후 경제가 안정되어서 봉급은 년 5% 증가하고, 초임은 년 2.5%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초임은 사회에 진출해서 최초로 받는 임금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증가한다. 봉급은 경제가 발전한 몫과 진급하면서 늘어나는 몫을 합친 것으로 초임 증가율보다 높다.

  초임을 100만원/월이라 하면 40년 후에 봉급은 704만원/월, 초임은 270만원/월이 된다. 노령연금은 160만원/월을 받는다. 대졸 초임의 60% 정도를 노령 연금으로 받는다. 참고로 올해 대졸 초임은 280만/월이다.

   국민연금 운영수익률을 장기적 보수적으로 보아 4%라고 하면, 이 정도  연금을 받으려면 기여율은 13% 정도 된다. 즉, 봉급의 13%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경우이다. 25세에 취업해서 40년간 꾸준히 수입이 상승하는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다. 현실적으로는 30년도 쉽지 않다. 유럽에서도 50대부터 수입이 줄어든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받는 노령연금은 대부분 대졸 초임의 40% 정도이다. 즉, 소득대체율 50%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젊어서 저축한 돈을 노후에 찾아쓰는 것이 연금이다. 많이 내고 노후에 잘 살 것인가와 적게 내고 노후 빈곤을 받아드릴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르다.

  복지국가,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유럽 나라들처럼 연금 기여율이 25-35%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지금처럼 적게 내고 노후 빈곤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이는 국가가 기초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소득세면제율이 10% 미만이다. 즉, 근로자 90% 이상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면제율이 40%가 넘는다. 근로자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60%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율은 30-40%로 우리나라의 20-25%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유럽 나라들처럼 세금 제도를 변경한 후에 주장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 연금개혁 1안으로 알려진 내용이 기여율 13%, 소득대체율 50%이니 앞에서 계산한 것과 얼추 비슷하다. 1안은 노인 빈곤율을 별로 줄이지도 못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제도보다 적자폭이 커진다. 이것은 1988년부터 2024년까지 36년간 쌓인 적자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이 늦어질 수록 적자가 쌓여가므로 더욱 어려워진다. 지난 정권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마다 점진적으로 연금/세금을 개혁해야 망국을 피할 수 있다.

  만일 연금개혁에 끝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있다.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즉 돈을 발행해서 이를 인수하면 된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증가하므로 인플래가 발생한다. 다음 해 연금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므로 더욱 많은 돈을 찍어내야 한다. 그리스가 이렇게 했다.

[완소남]

ㅎㅎㅎㅎ
국민연금은 정부를 믿고 따라 갔으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시행 할 때 정부를 못 믿고 월급을 깍아서 신고 하고....
너무 장기적으로 있다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니
사실 누구도 국민연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 하면 받는 사람 보다 못 받는 사람이 더 억울한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 연금 개혁을 잘 해야 합니다.... 정부를 믿고 따라 갈 수 잇도록 프레임을 잘 갗추어야 합니다....^^

[푸른마을]

과거에 국민연금을 적게 낸 사람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지만 후세에 부담을 끼치지 않은 고마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흔적]

찬찬히 아주 자알 읽었습니다. ^^

현재의 국민성이 그걸 못받쳐줄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아마 현재 정권 마칠때까지
설겆이 끝날지 모르겠네요.
이제 모두가 공돈 맛이 들려서...

개혁이라면 배운 사람이건
덜배운 사람이건 무조건 반대하니..

[푸른마을]

복지가 개인 책임인지 사회 책임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여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콜라]

국민연금받는 사람은 수령액수에 상관없이 노령연금도 받나요? 받는다면 공무원연금 수령자에겐 아무 혜택도 없듯이 그런것도 중복 안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그리스처럼 되면 골치아픈데 누가 적게 받으려 할까요 큰일입니다

[푸른마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서 자산이 적은 노인에게 세금으로 주는 지원액입니다.국민연금과 형평성에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콜라]

내가 아는 몇몇은 오랜 직딩생활로 국민연금 대락 170만원 정도 받는다 하더군요
상당한 고액이잖아요 여기에다 또 기초연금인가 노령연금인가 이런거도 받나 궁금합니다
그민연금도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다른 연금은 안주는걸로 가리마탔음 좋겠어요

[거문고]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면?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감과
자식에 대하여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지긋지요

[푸른마을]

고갈되지 않습니다. 정부 약속이니 나라가 존재하는 한 지급됩니다. 적자가 되면 인플레를 일으켜서 해결합니다. 결국 국민 전체가 가난해집니다. 어떤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에바]

자영업하면서 국민연금을 꼬바꼬박 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 하나없이 살고 있습니다^^

[프리맨]

아마도 우리나라 상위 1%가 아닐까 . . . .

[높은 하늘]

받고 보니 신고할때 성실 신고 할걸 후회가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거의다 쪼금 신고를 해

[푸른마을]

자식들에게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불입액을 높이면 가입율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