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대리권 관련하여 두 판례가 서로 충돌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05에서 2010다5373 판례는 무권대표자가 소를 제기했다가, 이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전의 행위가 소급유효로 되지는 않고 추인이 있어야 적법해진다고 보았는데,
E38에서 96다3852 판례에서는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가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와 같은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E38에서는 보정만 이루어지면, 소가 적법해진다고 보는 것 같아서 서로 판례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궁금합니다. 사실상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대리권이 항소심에서 보정되더라도 추인과 상관없이 적법해질 것 같기도 한데, 이 판례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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