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태양광으로 호남평야가 중금속으로(문재인 태양광비리,군산시장까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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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감사와 관련해 감사 중 비위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문재인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흘러간 ‘눈먼 돈’ 빼먹기 행태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번엔 군산시장과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가 수사대상에 올랐다.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500억원을 부당 수령한 업체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중 비위 혐의가 드러난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이외에도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명 직원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다. 감사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부터 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8년 충남에서 민간 주도로 최대 규모(300MW)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태안군의 반대로 관련 사업부지 전용(목장용지→개발용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나선 것이 산자부 B과장이다. B과장은 2018년 12월 자신의 행시 동기이자 해당 사업 담당 과장인 C과장을 A업체에 소개해줬다. 이후 사업부지 전용 문제는 해결됐다.

C과장이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을 제외하는 산지관리법이 개정됐음에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A업체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줬다.

감사원은 태양광 관련 8개 공공기관 250명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투자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취득 혐의도 조사 중이다. 사진은 감사원에 출근 중인 직원들의 모습. 

이에 따라 태안군은 기존 입장을 바꿔 토지 전용을 허가했다.

그렇게 오른 토지 가치만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당시 C과장의 지시를 받은 D사무관은 국회에 관련 유권 해석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답변 서류를 조작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4월 B과장과 C과장은 같은 날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 뒤 B과장은 A업체의 대표이사로, C과장은 A업체 협력업체의 전무로 갔다. 감사원은 B과장이 A업체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비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이 설치될 태안군 공무원과 공모해 충남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론 토지 복구 면제 혜택까지 더해 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상복구 면제 혜택만 7억 8000만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했다. 수사 의뢰가 된 두 전직 산자부 과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 중이다. 현직에 있는 D사무관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고교 동문회장단을 지낸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업체에 태양광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업체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 시장이 E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군산시는 애초 대출금리(3.2%)보다 최소 1.8%포인트 이상 높은 조건으로 해당 사업의 자금 조달약정을 체결하며 해당 사업은 E업체에게 돌아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이 향후 15년간 11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풍력사업 문제를 거론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감사원은 2020년과 2021년 3차례에 걸쳐 계량기 보급사업 관련 국가보조사업에 참여한 F업체가 허위 기술감정서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위법하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F업체 보유 기술의 실제 평가 금액은 83억원 불과하지만, 비공인업체로부터 허위 평가서를 받아 약 1000억원으로 부풀렸다는 것이 감사원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전북대 G교수의 새만금 풍력사업 발전권 비리 혐의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G교수는 친형이 대표로 있는 풍력사업 관련 H업체를 경영하며 풍력 분야의 권위자가 해당 업체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허위 투자 계획 등을 제출해 사업권을 따냈다.

감사원은 G교수가 당초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가지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실제 투자금액(1억원)보다 약 600배 많은 5000만 달러에 풍력발전 사업권을 해외 법인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관련 업체의 양수인가를 철회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일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4건만 선별해 감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tehn****1시간 전

태양광은 운동권 떨거지들 몫이라는 소리 예전부터 듣고 있었다.

vogo****2시간 전

문 재앙 정수기가 현찰 수백수천 들고 다니며 고가의 귀중품과 명품 사재기해 해외여행 다녔는데........그돈 출처를 확인해 봐야 한다......... 사악한 것들이라 눈먼돈에 환장해서 쳐먹었을 것이라 본다.

kyel****2시간 전

좌뻘들의 막무가내식 비리가 이제 서서히 준엄한 법의 심판읅 받을 것이다~~만약에 죄명이가 대통 되었다고 생각해보라~~저 놈들 모두 법의 심판을 안받고 자손대대로 호의호식하면 잘살테니까~!!!

ssch****2시간 전

뭉가가 나라 완전히 조저 놓았네, 국민들 전기세 내려면, 날씨는 더워오고. 뭉가사는데 단전시키라

na7h****2시간 전

순날강도같은 더러운 집단 이구나 부정부폐를 전문적으로 해쳐먹었네 잡아다가 먹은걸 100배로 받아내라 더러운당 개xz종zx자들

sunp****3시간 전

나라빚 수백조 만들고 삥당해서 좌뻘개들 사육사료 만들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단 해라 자자손손 뭉개와 그일당들 몇천배로 환수 시키고 ~온산하 금속판떼기 자연훼손 시킨 죄도 함께

0608****3시간 전

삶은소대가리와 함께 생산된 전기로 감전사 시켜라 깔 끔 하 게~~

kkn7****3시간 전

이렇게 해 먹으면서 살다 정권이 바뀌고 꼬리가 밟혀 쇠고랑 차게 생겼으니 제정신이겠습니까? 성남 시의 총체적 비리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현주소 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챙기라는 민생.경제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공무원,공기업,민노총 비리 척결에 사활을 걸고 임기를 채우기 바랍니다.

dick****3시간 전

결과적으로 문 죄앙 세끼 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닌가? 도둑놈들 허가증을 찍어준 놈이 문죄인 이니까.

leoo****3시간 전

문재인 개 세기도 잡아 넣어야지 눈물 삼키며 배워서 만들어논 원전기술 종사자들 망가트리고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에 한전 적자까지 이세기야말로 잡아 넣어야 한다

matt****4시간 전

중국산 태양광으로 대한민국 산하를 개판오분전 만들고 돈 빼처먹은 문가 일당을 모조리 처 넣어야 한다

yooj****4시간 전

태양광 비리의 몸통은 문재인이다 사이비 시민단체와 촛불들고 반정부 시위하는 단체들 수령님 만세부른 종북이들 밀어주고 끌어주며 혈세 빨아먹게 판 깔아주었으니.

jay.****4시간 전

국회에 진출 못한 80, 90년대 운동권 백수들 태양광으로 눈먼돈 대박을 맞았다고 한다

esyz****4시간 전

양산에 처박혀 있는개버린 놈, 평산 재벌늠 부터 잡아 들여라

jail****4시간 전

문재인이이놈 탈원전 하며 태양광으로 운동권 먹여살리고 정권연장하려고했던거 들어난것이다 철저히수사해서 처벌하고 환수조치해야한다.

nmko****4시간 전

개버린 정권 최대 부패가 태양광 비리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 종북주사파와 좌파똥파리떼가 태양광에 잔뜩 달라붙어 국민피를 빨아먹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 탈원전도 태양광으로 종북주사파 먹여살리려한 수작질이었다.

rmaw****4시간 전

좌빠정권 김대중은 IT보조금으로 노무현은 바다이야기로 문제인은 태양광으로 부역자놈들 허벌나게 처발라제

kim0****4시간 전

태양광 세상만들어 좌파들 먹이감으로 만들어 줬구나. 문재인이 이놈~~

bm21****4시간 전

문재인과 좌파 패거리들이 세금 횡령하는데 프로들이다. 세금을 횡령한 놈들 재산을 몰수시키고,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도둑놈 사기꾼들을 추방할수 있다.

kshw****5시간 전

문재인 이 개 자슥은 5년동안 머헌겨 태양광 비리 뒷바라지 헌겨 국가부채 400조 늘어나는 것에 문재인넘 마누라 옷값도 포함돼 있것지 개 새 끼네...

kjg3****5시간 전

지난 5년간 뭉가놈과 되멜다의 사치성 옷.장신구 등 수백억원어치 착복, 靑고위직과 장차관.국회의원.지자체장 등등...도둑떼 일당들이 국민혈세를 훔쳐 달아난 기간이었다..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

[복덩이]

🐕 보다 못한 것들~~
자손 대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당연하죠 ㅜㅜ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