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박문각 행정고시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전모의고사 .. 부동산 공법 5회

종로박문각 행정고시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전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정답 및 자세한 해설은 종로박문각 행정고시학원에 수강하시면 들으실수 있습니다. 실전모의고사 제5회 1.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의 계획제한으로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침해 하는 경우 계획입안자 또는 결정권자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합리적인 근거를 기술한 것은? 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②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재산권에 존재하는 사회 내재적 제약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재산권에 존재하는 사회의 내재적 제약과 우연·특별한 희생과는 비교 형량 되어야 한다. ④ 공공복리의 중진을 위한다 하더라도 공익 목적 실행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형량 되어야 한다. ⑤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목적실현의 절대적 우선으로 토지재산 권의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2.국토이용계획의 결정효과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도지사 등은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 등은 각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받는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각 용도지역별 이용·개발·관리의무를 가진다. ⑤ 도지사 등은 토지거래동향을 조사하고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세분으로 시설용지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③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④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4.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맞는 것은? ① 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은 준농림지역 안에서 가능하다. ③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④ 면적이 3만㎡ 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⑤ 부지면적이 3만㎡이상인 시설·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도가 가능하다. 5.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적합한 것은? ① 농어가 주택의 건축 ② 수산물가공공장·수산물부산물가공공장의 설치 ③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위락·숙박시설의 설치 ④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시설의 설치 ⑤ 야생 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집 6. 다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허가구역 지정은 현재적 상황만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 전에 도지사·시장·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허가구역 내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7.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선매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구역 안의 토지로서 허가신청이 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선매협의권을 발할 수 있다. ② 시·군·구청장이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토지가 선매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허가신청 후 15일 이내에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허가신청 후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협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 ④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매협의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8. 국토이용관리법상 선매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선매대상권리는 토지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포함된다. ② 선매는 허가구역에서 허가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행하여지며, 협의 매수방식에 의한다. ③ 선매권자는 국가·지방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자도 될 수 있다. ④ 선매제도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토지의 수용제도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제도이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9.다음 중 개인의 사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손실보상(이에 준하는 제도 포함)을 전혀 인정 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계획상 도로·학교부지·도시공원 등의 결정으로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 된 때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히 효용이 감소된 경우 ③ 보안림의 지정과 관련 산림의 소유자가 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④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에 출입 또는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으로 지가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10.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계획 또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② 도시계획안의 입안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④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⑤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1.도시계획법상 신설된 도시발전종합대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 도시지역의 균형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발전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발전종합대책에는 도시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시발전종합대책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시발전종합대책에는 대도시권의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시발전종합대책에는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광역도시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2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지정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권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관계 시·도 의회와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환경 등 기초조사 및 공청회를 거치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나 광역도시권 실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이 특징이다. 13.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② 용도지역에 의한 규제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2차적으로 지정한다. ③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구역 전역에 걸쳐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2 이상의 용도지구를 중복지정 할 수도 있다. ④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령에서 열거한 지구 외의 새로운 유형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정되며, 도시계획구역의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14.도시계획의 결정권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경우 ②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 시설 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권 ③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권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권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결정권 15.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종전의 상세계획제도와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③ 용도지구가 지정된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과 시행령 등에 의한다. 16.다음 중 도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은？ ① 녹지 ② 특수학교 ③ 유수지 ④ 주택 ⑤ 공원 17.용도지역별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용적률의 범 위를 연결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준주거지역: 건폐율 100분의 7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②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100분의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③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용적률 1,400% 이하 ④ 준공업지역: 건폐율 100분의70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이하) 용적률, 400%이하 ⑤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 100분의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문18. 건축법상의 용어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② 용적률 :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③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④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 분의 1이상인 것 ⑤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층은 제외) 19.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건축물의 최하층바닥 ② 비내력벽 ③ 사이기둥 ④ 지붕 ⑤ 주계단 20.건축법상 건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축조하면 신축이 된다. ②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건축물과 떨어져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된다. ④ 기존건축물에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사실상 2개의 층으로 만든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⑤ 천재·지변·기타 재해에 의하여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21.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②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③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ｍ 이내의 구역 ④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⑤ 도시계획구역 22.건축법상의 도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계획상의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② 건축법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어야 한다. ③ 건축법상의 도로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 길이가 10m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최소 2m 이상이어야 한다. 23.다음 중 일조권으로 인한 건축물이 높이 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 는 것은? ① 일반상업지역내의 연립주택 ② 준주거지역내의 단독주택 ③ 중심상업지역내의 아파트 ④ 준공업지역내의 공장 ⑤ 일반주거지역내의 초등학교 24.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하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용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축조 5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착공신고,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④ 모든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다. ⑤ 가설건축물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5.다음 중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의 한계성을 시정하고 건축법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건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는? ① 과태료 ② 과징금 ③ 벌금 ④ 이행강제금 ⑤ 부당이익금 26.주택건설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 임대주택의 건설 ② 공동주택의 건설 ③ 국민주택의 건설 ④ 복리시설의 건설 ⑤ 부대시설의 건설 27.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또는 예탁되어야 할 기금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②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차입하는 자금 ③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④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통해 얻은 이익금 ⑤ 국민연금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 28.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제 3차적인 시행자가 되는 자는? ① 토지소유자 ② 토지소유자 조합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 및 지방공사 ④ 지정업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 ⑤ 등록업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 29.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발행방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종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채권으로 발행한다. ③ 발행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한국주택은행장이 발행한다. ④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며,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라 할 지라도 재발행 하지 않는다. ⑤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30.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도시개발법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③ 규약·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④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⑤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31.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손실보상은 시행자가 해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그 손실을 보상받을 자가 협의 하여야 한다. ③ 협의가 불성립시 시행자는 관할행정청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④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볼복하는 자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위의 이의신청은 전심절차로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 32.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 작성기준에 관한 입법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환지계획 작성기준의 입법례에는 면적주의와 평가주의 그리고 절충주의가 있다. ② 면적주의라 함은 종전토지의 총면적과 환지의 총면적을 대비하여 면적을 중심으로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③ 평가주의라 함은 종전토지의 평가가격 총액과 환지의 평가가격 총액을 대비한 평가가격을 중심으로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 ④ 절충주의라 함은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하나를 고려하는 주의를 말하는 바, 우리 나라가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⑤ 우리 나라는 면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로 적합한 것은?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② 시행계획의 작성 ③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 ④ 분양신청 및 권리의 신고·접수 ⑤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34.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바른 것은? ① 분양처분에 대한 기속의 구체적 기준이 된다. ② 토지소유자 등과 용익권자는 인가·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토지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③ 지상권·임차권자 등의 용익권자는 지료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 등의 권리를 인가·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④ 분양권의 양도가 자유롭게 인정되며 다만, 양수인은 분양권의 양수사실을 시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이 가능하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의 토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사용 이 가능하다. 35.다음은 전국의 산림에 관하여 그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그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산림을 그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임지, 보전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준보전임지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전임지를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준보전임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보전임지는 다시 집약적인 임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임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로 구분된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안의 보전임지가 지정되면 그 보전임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산림법에 의하며, 전용제한·지목변경 금지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36.산림법상 보전임지가 지정된 경우 보전임지 지정에 대한 법적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① 보전임지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전용이 금지된다. ③ 지목변경이 제한된다. ④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⑤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7.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경우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겨우 ② 교육법에 의해 학교가 학급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증여나 교환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8.농지소유상한제에 관하여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 ① 농지는 5만㎡를 초과하여 소유 할 수 없음 ②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5만㎡를 곱한 면적이하 소유가능 ③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는 1만㎡ 이하의 소유가능 ④ 위반시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 초과 소유 처분 의무 발생 ⑤ 미 처분시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39.농지의 대리경작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리경작자 지정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이를 행사한다. ②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예고를 통지 받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지 단체·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40.농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③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④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 설치 등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