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1. 내용증명의 개념
통지서나 최고서 기타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빈번하게 우편제도로 이용하고 있다.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
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나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수 있어 분쟁의 소재를 사전에 방지와 정확한 증거자료나 입증자료가 있다
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떠한 주장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후일을 위하여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내용증명의 목적
(1) 증거보전의 필요성
1) 일정한 내용의 의표시나 통지를 할때 : 독촉의 증거를 남기고자 할때 내용증명
2)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3) 시효중단의 청구를 할 때
4) 채권양도를 통지 할 때
(2)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효과 발생
최고장을 받아 심리적 압박으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이용한다.
3. 내용증명의 효력
(1)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다
(2)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의 대처방안
내용증명의 내용이 틀리다면 내용증명을 반박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4.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1) 형식
A4, B5 등의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지서, 최고서 등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여러 형태의 제목으로 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나타내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하여 그 밑에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는 도장을 날인, 내용증명은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만큼
잠재성을 염두하여 그 내용 문안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기재한다.
(2) 주의할 점
용지의 한쪽 면만 기재하여야하고 뒷면, 용지의 양면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문자나 기호의 기재에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지우개 등으로 지워서는 안되고 반듯이 줄을 그어 정정, 삭제, 삽입하여야하며, 그 글자 수를 기재한 난 외의 빈자리에 기재
하고 도장을 날인한다. 도장은 성명 옆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한다.
5. 내용증명의 발송 방법과 비용
(1) 발송 방법
1) 원본을 가지고 등본 2통을 만든다(총3통). 여기에 영수증, 차용증, 계약서 등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도 3통을 복사
한다. 발송은 사본을 해야하며, 문서가 여러장일 경우 앞문서의 뒷면과 뒷문서의 앞면 사이에 보내는 사람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한다.
2) 편지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내용증명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한 다음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은 내용증명의 문맥 하단 여백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인을 찍은 후 , 직인을 한
내용증명 1통은 우표를 붙여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세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보내는 사람(발신인)에게 준다.
3)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1통의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3년이내에 우체국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 할수 있다.
(2) 배달증명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없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면
되며, 우체국은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엽서)를 발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 발신인은 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내용증명과 함께 잘 보관해야 한다.
6. 내용증명의 작성예시
※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예시
내 용 증 명
수 신 홍 길 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번지
제 목 대여금 반환 청구 건
내 용
1. 귀하의 가정에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귀하에게 2000. 1. 1. 이자 월 5%, 변제기 2000.4.30.로 정하여 대여해 준 금 10,000,000원이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아 본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00.7.31. 까지 위 원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0. 7. 15.
발 신 이 명 0 (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0번지
전화번호 : 0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