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공사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아닌 석면해체제거업-국토부 질의회신

[한홍구]

석면해체.제거업 관련 업종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01.11 18:17:50

처리상태완료

석면해체.제거업 관련 업종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 위와 같이 업종 관련 문제로 질의했을 때 회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산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만 수행하는 "석면해체공사"는 건설업(42)-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으로 분류하고 있음으로 "용역"보다는 "공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관련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29항목 외에 비고 2.번의 내용처럼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구분한다.

이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석면을 전문건설공사로 분류할 때 전문건설공사업에 유사성이 있는 업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면을 단독 공사 업종으로 취급 한다면 그게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석면해체.제거업 관련 업종 문의
ㅇ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야야하며, 같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게에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중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등로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해체ㆍ제거 대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축물‧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석면해체ㆍ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공사가 석면해체제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석면해체·제거공사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044-202-76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5, 김석훈)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