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으로서의 영국노동당 / 토니블레어자료

[정하나]

공공정책으로서의 문화와 미디어 정책: 영국 노동당의 경우 * 출처 : "Media and Cultural Policy as Public Policy: The case of the British Labour government" by Davis Hesmondhalg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11, Number 1: 95-109) [ 작성자 : 홍기원 ]
	2005년 5월에 실시된 영국의 총선은 노동당의 3기 연속 집권을 달성하면서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연속성과 실행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동당의 집권이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997년 이후의 영국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느 정도 명료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소개되는 논문은 중도 좌파적인 이념적 지향을 가진 노동당의 문화와 미디어 정책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외부적 영향력과 창조적 산업(문화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아래에서 어떠한 채색이 입혀지고 내용의 지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당의 정책지향은 사회적 권력과 구조적 불평등간의 균형 추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라든지 공공정책이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한다는 것에 대한 가정을 기저에 놓고 있는데 현재의 노동당 정책은 이와는 달리 공공적 영역에 대해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이 다르다. 정보통신과 미디어에 대한 입법은 Office of Communication(Ofcom)라는 새로운 규제조직의  설립으로 공공성 강화의 측면이 퇴색되었으며 “시민-소비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수익개념을 환기시키도록 하였다.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산업 조직들과의 전략적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합이 문화의 경제적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예산 증대의 논리로 일부 작용함으로써 전국적 박물관의 입장료를 폐지할 수 있는 간접적인 여유분으로써 작용한 점도 있으나 개념적 일관성에 있어서는 혼동상태에 있다고 비판 받는다. 현재의 미디어 정책과 문화정책은 소수의 목소리나 주변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반영을 극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게 짜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은 확실히 세태를 반영한 신노동당(New Labour)적인 것들이다. 정책적 지향이 보다 일관적이기 위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문화와 미디어 정책을 여타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할 것; 둘째, 문화와 미디어 정책의 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고 활동주체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며 관련요소들의 정책 과정에서 하는 역할과 정치적 제도의 자율성 및 다른 정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고려할 것; 셋째,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주요 환경적 요인의 제약을 고려할 것; 넷째, 장기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진보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제3의 길”이 표방하는 지표에 매몰되지 말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기사는 토니블레어에 대해서 조선닷컴에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좀 잘 정리되었더라구요, 제가 토니블레어 파트는 아니지만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건데''

하하하;;

글쓰시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되셨음해요.,

만물상] 토니 블레어

1989년 영국 노동당 예비 내각의 고용장관 토니 블레어 의원은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게 한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곧 도입될 유럽 사회헌장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는 1993년 예비 내각 내무장관이 되자 범죄에 대한 강력 대처를 역설했다. 영국의 범죄율 증가와 공동체의식 쇠퇴의 책임이 ‘1960년대의 자유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인 노동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에게 언론은 ‘토리(보수당) 블레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러나 1983년 6월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 잉글랜드 북동부 세지필드 선거구에 출마했을 때 블레어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소개했다. 노동당의 좌파 노선을 충실히 지지한 그는 노동당의 텃밭에서 운수노조 지원을 받아 무난히 당선됐다.

▶블레어는 하원 처녀 연설에서 “내가 사회주의자가 된 것은 지적 허영을 사로잡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면서 그의 변신은 예고돼 있었던 것이다. 1994년 노동당 당수가 된 블레어는 ‘생산과 교환 수단의 공동 소유’를 규정한 당헌(黨憲) 제4조를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의 협력’으로 바꿨다. 당의 기반인 노조와도 거리를 뒀다. 1995년 철도·지하철·우편 파업에 그가 반대하자 “자신을 낳은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블레어 영국 총리가 곧 퇴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1997년 총선에서 ‘뉴 레이버(신노동당)’를 내걸고 압승해 44세에 총리에 오른 지 꼭 10년 만이다. 2005년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한 그의 임기는 2009년까지였지만 지지율이 급락하자 오는 9월까지 물러나기로 지난해 약속했었다.

▶블레어는 경제 성장과 시장주의 개혁, 북아일랜드 평화 정착, 최저임금제 도입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라크전 등 미국의 대외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최근엔 정치자금 스캔들까지 겹쳐 지지율이 20~30%대로 떨어졌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지(紙) 조사에선 지난 10년간 총리로서 총평가도 긍정적 24%, 부정적 45%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복지와 분배의 주술(呪術)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제3의 길’ ‘생산적 복지(Workfare)’ 등을 제시하며 영국과 유럽 사회에 새 방향을 제시한 역할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담당교수: 나희정]

잘 읽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