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1. 논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이는 인치 예방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함으로써 둘의 교집합을 찾아야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뿌리박혀 있는 강자를 우대하는 법의 예측을 깨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감시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 논거
1. 권위주의 독재가 사라진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2. 둘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최선으로 인치 예방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목표로 이를 이뤄내야 한다.
3. 예측 가능성만 있다면 체념하게 만들어 침묵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은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가야 한다.
4.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감시가능성을 높여 강자의 치안유치 도구가 아닌 민주정 수호의 본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5. 공존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중심 개념어
인치, 예측가능성, 예측 불가능성, 합리성, 민주정 수호, 국민의 접근성과 감시가능성, 공존
4. 인상적 표현
존 롤스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비유를 들어,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의 상태에서 규칙을 정해야 공정한 규칙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했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공존 가능하다는 것을 골지로 여러 근거를 제시하여 일관성이 높다.
단점: 마지막 문장이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다.
#32 포퓰리즘
1. 논지
포퓰리즘은 정당 정치가 실패해서 만들어진 대안으로 시스템 통치를 벗어난 것으로 특정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이들의 이익에 따라 국민의 열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정치의 포퓰리즘도 정당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2. 논거
1. 정치가 국민 요구를 소화하지 못할때 이를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2. 포퓰리즘은 적대를 동반하는데 시스템 통치를 부정해 특정 집단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해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3. 권력 집단의 이익에 따라 인민의 열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이 특정 집단에 부여되면 포퓰리즘은 인민의 열망과 무관해진다.
4.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포퓰리즘 논란도 정당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5. 현재 포퓰리즘에서 벗어니가 위해 직접 민주주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3. 중심 개념어
인민주권, 포퓰리즘, 적대,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정당 정치, 의회 정치, 정부.언론과 정당.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삼권 분립
4. 인상적 표현
포퓰리즘은 모든 쟁점을 잠재울 만한 위력을 지닌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인민주권과 포퓰리즘의 차이점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 일관성이 높다.
단점: 잘 보이지 않는다.
#33 애국심
1. 논지
애국심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국제사회가 되면서 실체가 없어진 환상통과 같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소외된다는 문제를 만든다. 그러므로 효용을 다한 애국이 아닌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야 한다.
2. 논거
1. 환상통처럼 고통이 주는 충격은 실체가 사라진 후에도 지속되는데 유대감과 애국심 역시 이와 같이 고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애국심의 실체는 사라지고 있다.
3. 애국심은 환상통과 같이 실체는 사라지고 감각만남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애국심은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과도하게 분출되는데 이처럼 응원에만 필요한 애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5. 갈등을 드러내고 조정하는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통합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3. 중심 개념어
환상통, 유대감, 애국심, 민족주의, 자본주의, 국익,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
4. 인상적 표현
환상통처럼 고통이 주는 충격은 실체가 사라진 후에도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다.
5.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애국은 환상통이다라는 논지로 글을 작성해 일관성이 높고 각 문단마다 논증이 잘 되어 있다.
단점: 응원에만 필요한 애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응원으로 사람들이 한데 뭉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느껴졌다.
#34 교육과 부동산 문제 해결과정에서 시장원리(자율)+국가개입(규제) 활용안
1. 논지
교육과 부동산의 문제는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라는 점과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이라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최선의 자원 분배가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 원리보다 국가 개입을 더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2. 논거
1. 두 패러다임의 활용 방안을 분석하려면 재화의 성격과 시장 상황을 보고 국가 개입의 범위 설정을 다르게 해야 하는데 교육과 부동산은 정부 규제가 우선이다.
2. 첫 번째 이유는 공공성이 높은 가치재이기 때문이다.
3. 두 번째 이유는 구조적으로 불공정 경쟁 시장이므로 최선의 자원 분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시장이 국가를 압도할 때 남는 것은 승자독식이고 사라지는 것은 패자부활전이므로 국가가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
3. 중심 개념어
공공재, 불공정 갱쟁, 가치재, 공공성, 입지 고정성, 시장진입제한, 보이지 않는 손
4. 인상적 표현
칼 폴라니는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는 시장은 악마의 맷돌로 비유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존재하는 시장은 모든 사회적 가치를 맷돌로 갈아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킨다는 것이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서론에 주장에 대한 두 가지 근거를 논리 구조에 잘 맞게 풀어썼다.
단점: 국가 개입이 사장 원리보다 더 중요한데 구체적인 비율이나 사례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35 특정한 용어가 옳고 그름 판단에 선입견 주는 예시 분석+대안 제시
1. 논지
말을 하므로써 의식이 지배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의 힘이 쎄서 선입견을 줄 수 있고 그 예는 저출산이 있다. 문제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방해해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므로 주체를 아이인 저탄생이나 저출생으로 바꾼 용어를 사용해 온 사회가 돕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논거
1. 현실에는 말로써 되레 의식이 견고하게 지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출산도 그렇다.
2. 저출산은 책임 주체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잘 안 낳는 문제가 되어버린다.
3. 자녀의 탄생과 양육의 책임 주체를 여성으로 보는 전근대성을 포함하는 저출산의 용어는 잘못된 성 의식을 방치하고 왜곡된 문제의식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
4. 의식을 교정하는 데 말을 바꾸는 것만큼 좋은게 없으므로 말을 바꿔야 한다.
5. 탄생과 출생의 주체를 아이로 하는 저탄생이나 저출생으로 바꿔써야 한다.
3. 중심 개념어
말과 의식, 저출산, 책임의 주체, 전근대성, 의식
4. 인상적 표현
말은 힘이 세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말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말의 힘으로 설명하며 글을 써 일관성이 높다.
단점: 3,4문단에서 문제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 대책 마련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36 한국사회 적합한 권력구조
1. 논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정책을 결정한 최고권자가 그 책임을 즉각적으로 지지 않아 발생하는 민심과 책임의 시차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권력은 분산하고 피드백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한 권력구조이다. 총리를 의회선출직으로 바꾸고 내치에 실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정치에는 당정회의가 있고 강력한 당론이 존재하는 등 내각제적 요소가 이미 있으므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2. 논거
1. 권력은 분산하고 피드백은 활성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
2. 강력한 권한과 약한 피드백의 결합은 소통부재와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3. 문제의 핵심은 고정된 임기로 정책 결과와 지지율이 최고권자의 임기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총리를 의회선출직으로 바꾸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4. 우리 정치는 이미 내각제적 요소가 있으므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더욱 적합하다.
5. 각 나라의 실상은 제각각이므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맞춰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중심 개념어
분권형 대통령제,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제, 내각제, 당정회, 당론
4. 인상적 표현
흔히 대통령은 미국식, 내각제는 유럽식 정체라고 하지만 각 나라의 실상은 제각각이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다양한 구조로 문단을 작성해 다채롭다.
단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도 대통령이 담당하는 것은 여전히 임기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37 불편한 진실
1. 논지
녹색성장은 녹색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오염은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소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물질 대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신기술이 응용되는 것보다 인구증가속도가 빠르면 소용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므로 환경은 복지를 넘어 생존 차원의 문제이므로 근본적 해결책인 소비의 감축이 필요하다.
2. 논거
1. 오염의 개념정리에 따르면 문제 해결에 인구문제라는 큰 걸림돌이 있으므로 혁신적이고도 획기적인 폐기물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2. 환경문제에서 공학적 접근은 기술혁신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는 것과 신기술이 응용되는 것보다 인구증가속도가 빠르면 소용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그러므로 폐기물 배출의 근본 원인인 소비의 감축을 말하지 않고 녹색을 얘기할 수 없다.
4.성장이 주는 긍정적 어감 때문에 환경 담론에서도 성장을 지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장이 소비의 증대를 말한다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으므로 과감하게 지워야 한다.
3. 중심 개념어
그린경제, 녹색성장, 환경오염, 오염, 공학적, 제3세계, 래디컬 에콜로지스트, 환경 담론, 녹색생존
4. 인상적 표현
성장이 주는 긍정적 어감 때문에 환경 담론에서도 성장을 지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환경오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글을 써서 논지가 뚜렷하다.
단점: 2문단에서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대안으로 제시한 소비 감축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38 불편한 진실
1. 논지
개인이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과 달리 사회가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몇가지 사실을 간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사실이다. 과학이나 배아줄기세포 열풍은 다수에게 편리함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어지면서 그것들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데 한국 사회의 과도한 국익주의가 문제이다.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익과 쾌락만 추구하는 것은 삶의 행복과 떨어진 것이므로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진실이 필요하다.
2. 논거
1.한 사회의 다수가 그들의 최대행복을 실현해 줄 무언가에 집착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불편한 진실이 되고 말 것이다.
2. 과학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이 있지만 객관성이란 베일에 숨어 문제가 묵인될 수 있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 모두의 삶에 편리를 준다는 암묵적 신념 덕분이다.
3. 우리 사회의 자성과 단절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4. 한국사회는 무엇이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만 판단되면 너무나 너그러운 곳이다.
5. 편리함을 주는 도구에만 열중하는 것은 삶의 행복과 무관하므로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진실이 필요하다.
3. 중심 개념어
공리주의, 과학, 배아줄기세포 열풍, 자성, 단절, 과도한 국익주의, 국익
4. 인상적 표현
인간은 도구가 주는 편리함에만 안주하다가 고장을 일으킬 때만 정색하고 원리를 궁금해하는 본성을 가졌다. 사르트르의 말이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공동체가 최대행복을 실현해 줄 무언가를 집착하는 상황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하며 그 예시를 과학과 황우석 사태 등의 사례로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했다.
단점: 잘 보이지 않는다.
#39 악마는 구조에서 오는가 개인에서 오는가
1. 논지
사람은 환경에 물들기 쉬우며 잔악 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가 악마이다. 폭력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만큼 구조는 한국 사회 전체로 봐야하며 한국 사회에 악마가 들어있는 이유는 압축개조 사고 때문이고 이는 다양성을 무시하는 정답사회 때문이므로 정답사회를 무너뜨려야 한다.
2. 논거
1. 폭력의 되물림과 악마 탄생의 근절을 위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더 문제이다.
2. 잔학 행위를 직접 저지른 가해자만 악마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이 충족된다.
3. 문제는 구조의 범위인데 폭력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으므로 한국 사회 전체로 봐야 한다.
4. 사회에 폭력이 깔린 이유는 압축개조사고 때문이다.
5. 압축개조 사고는 정답사회 때문에 만들어진다.
6. 정답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폭력에 의존한 압축개조 문화를 타파할 수 없다.
3. 중심 개념어
폭력의 내재화, 묵인, 압축개조 사고, 정답사회
4. 인상적 표현
니체는 어둠에 익숙해 지는 것이 곧 스스로 어둠이 되기 쉬운 길이라고 말했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문단별 논증이 잘 되어 있다.
단점: 문단이 너무 많고 길다.
#40 교육적 체벌
1. 논지
체벌은 통각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인데 그 폭력이 체화되면 내성이 생겨 더 큰 폭력이 필요하며 한시적이다. 이는 자유로운 민주화 사회의 경쟁력을 따라가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적이지도 않고 경쟁력도 없는 교육적 체벌은 가능하지 않다.
2. 논거
1. 통각은 이성이 아닌 본능을 자극하는 것으로 비인간적인 방식이다.
2. 통각을 통한 복종은 그 효과가 한시적이고 내성을 뛰어넘기 위해 수위를 끊임 없이 올려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
3. 체벌로 만들어진 복종은 사회적으로 습득돼 사회를 질적으로 떨어뜨려 자유방임적인 민주화 사회와 경쟁에서 압도할 수 없다.
4. 인간적이지도 않고 한시적이며 경쟁력도 없는 교육적 체벌은 존재하기 어렵다.
3. 중심 개념어
통각, 이성과 본능, 복종, 방어기제, 내성, 한시적, 체화
4. 인상적 표현
스파르타는 일면 가장 혼돈스러워보이는 자유분방한 민주사회 아테네와의 싸움에서 패했다.
5. 글의 장점과 단점
장점: 폭력으로 발생하는 효과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형식의 글쓰기로 논지가 명확하고 논증이 잘 돼 있다.
단점: 잘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