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안전하고쾌적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서울형 작은학교 운영 내실화

[하은]

규모에 따른 학교의 분류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적정규모학교 정책이란?

❍ 학교규모를 기준으로 학교를 분류할 때 (과)소규모 학교와 적정규모 학교, 과대규모 학교로 구분

❍ 과소규모나 과대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아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 통 ･ 폐합, 신설학교대체 이전재배치, 학교통합운영을 통하여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도모

추진배경

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지속 전망 ❍ 저출산 영향으로 서울의 학생 수 ’15년 대비 ’35년 약 31만 명(30%) 감소

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소학교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과소학교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과소학교: (’15년) 36교 → (’18년) 56교 → (’30년) 106교 → (’35년) 113교

다. 도시재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불균형 및 학교신설 지속

❍ ’15년 대비 ’35년 대다수 교육지원청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감소하며, 지역별로 감소폭이 상이함

❍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학교신설 지속

라. 교육부에서는 학교신설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계 강화 ❍ 교육부에서는 2009년 ｢적정규모학교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되던 학교 통 ･ 폐합 정책을 학교 이전재배치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개념으로 변경하여 추진

소규모학교의 문제점

가.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적정규모의 또래 집단 부재로 학습동기 저하 및 교수-학습 효과성 미흡

❍ 교과교사 배치 어려워 상치교사 수업으로 질 높은 수업 제한 

❍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 곤란

❍ 특정 문제를 여러 시각으로 푸는 모둠학습 및 학급 간 협동학습이 어려움

❍ 일정 수 이상이 필요한 합창, 구기 종목 등의 수업진행이 어려움

학교 운영의 어려움

❍ 학생 수 부족으로 보건교사, 사서교사, 교과전담교사 배치 어려움

❍ 적정규모학교에 비해 1인당 행정업무량 과중으로 교육활동 내실화 곤란

❍ 학년별 1학급 운영학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불가로 효과적 대응 곤란

❍ 경험습득 기회부족으로 사회성 발달 저하 ※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도덕성이나 사회성의 발달도 친구들끼리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 학교 교육재정 비효율성

❍ 적정규모학교와 비교하여 학생1인당 교육비 과다 ※ 학생 1인당 교육비1): 소규모학교 금2,891,940원, 적정규모학교 금1,057,880원

❍ 학생 수는 줄었지만 종전 규모의 시설을 유지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

*이음학교란? (초중등 연계학교o 통폐합학교x)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인적·물적자원 (시설 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운영 대상 학교

​초·중, 중·고, 초·중·고가 동일부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어, 효과적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한 학교

이음학교 지원

✔ 교육활동 지원

-​교육활동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서관 운영 및 도서교육 지원

-학생생활상담, 교육복지사업,

-학부모 활동, 교직원 연수 등 지원

​-운동부·기악부 등 교기육성 지원

​-교육기자재 현대화 등 여건 개선

✔ 교육활동 개선

​-교육공간 디자인 혁신사업

(꿈담교실, 도서관, 학교 고운색입히기 등)

​-노후 교육환경 개선

✔ 컨설팅 운영

​-학교의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 및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

✔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지원

(10~30억)

이음학교 장점

① 한 울타리 안의 학교에서 연속된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성장 가능

​② 1인 1악기 등의 문화예술교육,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6~9년 동안 일관성 있게 학습

③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학교급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④ 상급학교 설명회 등 진학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공유 및 상급학교로 진학 시 적응 수월

⑤ 여러 연령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규율·협력·배려심 등 사회적 역량 함양

⑥ 오랜 기간 같은 울타리 내 학교생활로 학교소속감 증대 및 학생-선생님의 친밀도 향상으로 학교생활에 도움

​⑦ 학교소속 기간이 늘아나면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확대 및 지역과 연계한 장기프로젝트 등 교류·협력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함께 발전

<생각해볼점?>

"서울시교육청의 첫 초중 통합학교 모델인 창천초중의 통합이음학교 운영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일 “창천초·중을 통합이음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등 우려를 보내와 잠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통합이음학교의 문제점

1)통합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주무현 구례원천초조산동중 교감(중등)은  “통합학교는 근거 법률과 규칙이 미흡해 학교의 실체가 없는 학교”라고 지적했다. 학교의 종류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는 통합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에 '초중고의 시설 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
->이로 인해 명칭, 직인, 재정배분, 인사, 시설관리, 교육과정 운영, 학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2)연계교육과정의 어려움

3)초중등 통합 학교에 대한 교사 자격? 이민준 전남도의원은 “시설·설비·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통합운영학교만의 가치와 비전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초중등 복수 자격제 도입, 자율학교 교육과정 기준에 상응한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이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장치로 통합운영학교가 독립적 체제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무현 교감은 “관리자나 교사들은 통합운영학교를 이해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지만 현재 통합학교에 대한 사전 연수나 준비과정이 상당히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초중교원 역량 강화와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제 통합운영시 NEIS 통합도 안 되는 등 실무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많아 교사들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다른 학교 운영 사례를 통해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은 새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다”며 “모험을 즐기고 적극성을 띠는 교원에게 그들이 원하는 연구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서울형 작은학교="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저출산과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소규모 학교 증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사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서울형 학교 모델

선정기준: 교육격차해소 필요성 , 역사적 상징성, 지리적 위치 , 학생 수 추이 등

교육청 지원내용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지원 및 컨설팅

△교원(교장·교사) 초빙과 연구학교 지정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스포츠 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인력 지원

△통학구역 외 학생의 전입학 허용 등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전문상담사 배치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원스톱 에듀케어 지원시스템’ 확대·실시
△원거리 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스쿨버스 운영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위한 예산 및 컨설팅 지원
△노후된 교육환경개선 위한 친환경·생태 공간 등 맞춤형시설 지원

추진배경 및 장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학교를 희망하는 수요 증가

->교육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책임중심소위원회 정책 제안(2021.1.)’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경북)’, ‘집중형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학교로 분산 제안(전북)’ 등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급당 인원이 적어 교사의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등교 일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작은 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서울형 작은학교’의 신입생 증가 현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교직원의 노력과 학부모와 지역공동체의 높은 관심 및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며, “‘서울형 작은학교’가 학생 맞춤형 소규모학교 모델을 정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제2기 서울형 작은학교 8곳 선정해 운영합니다.|작성자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