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다’를 범죄로 몬 검사들, 금지법 만든 의원들 사과라도 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3.06.03. 03:16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4년간의 자해극은 사업자를 범죄자로 몬 검찰과 표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는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스마트 앱으로 렌터카용 승합차를 배정해 주는 ‘타다’는 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급성장했다. 법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렌트 때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있었다. 타다는 사업 준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했고 누구도 불법이라고 막지 않았다. 국토부는 타다 같은 서비스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택시 기사 25만명이 반발하자 이들의 태도가 급변했다. ‘타다’는 수십, 수백표인데 택시 쪽은 수십만표였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고발하자 검찰은 “불법 콜택시 서비스”라며 이재웅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당시 집권 민주당이 택시 업계 표를 얻고자 타다 규제에 나서자 검찰이 부화뇌동했을 것이다. 당국과 협의를 다 거쳐 시작한 신사업을 기존 업계가 반발한다고 범죄자로 모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은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더욱 놀라운 것은 ‘타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것이다. 검사가 권력을 이용해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괴롭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타다’는 재판이 진행되는 4년 사이 사업을 접었다. 그런데도 혁신 기업을 죽인 검찰은 유감 표명 한번 없다. 당시 수사 라인은 서울중앙지검 배성범 지검장과 신자용 1차장, 김태훈 형사 5부장이었다. 최소한 이들이라도 사과해야 도리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 등이 주도해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래 놓고 박 의원은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우겼고, 윤관석 의원은 “택시와 신산업 상생 법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민주당이 밀어붙이자 돌연 타다 금지법 찬성으로 돌아섰다.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표를 의식해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이인영·심재철 의원이었다. “타다는 혁신 모델”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타다의 거부권 행사 호소를 외면해 버렸다. 정부와 여야가 표 계산 때문에 멀쩡한 기업을 죽이고 혁신의 싹을 자르는 데 야합한 것이다. 정치권과 검찰이 반성과 사과 없이 이대로 간다면 법률·부동산·의료·세무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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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6.03 04:23:14
오로지 사상과 이념으로 세상을 살아온 주사파들의 무능함과 성추행과 돈까지 밝히는 비리 부패 부정만 저지르는 여의도 쓰레기들.....이래서 100명이허 줄여 국세낭비를 막고 특권을 줄이고 보좌관도 반이하로 줄이자....저런 멍청한 짓하면서 국민들위에 군림하려는 바퀴벌레같은 종자들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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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6.03 05:14:33
더불어도적당 박홍근은 직을 이용하여 국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다. 다수당의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의 합법적, 자발적, 발전적 아이디어로 국가 교통질서의 해결책으로 선구적역할을 한 사업을 매표수단으로 활용한 더불어망할놈들을 모두 뱃지 떼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때 다음총선에서 더불어망할당 놈들은 모두 낙선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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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03 06:23:24
요즘 박홍근의 어깃장을 안 듣고 안 보니까. 울화통이 덜 치민다.
밥좀도
2023.06.03 05:28:58
우리나라는 염치와 체면이 사라진 도덕 불량 국가가 돼 버렸다. 힘 센 자가 큰소리치는 동물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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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6.03 04:34:52
표가있는곳이면 물불을 가리지않고 쟁취하기에 급급하니 기가찬다 멀쩡한 사업자 하나 짓밟아버리는거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겠지 자신들이 불법으로 젊은 청춘의 꿈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다니 이런 자들이 국민이란 소릴 입에 달고 살아간다니 합법적으로 저질은 범죄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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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6.03 05:50:43
문재인, 이 멍청한 놈이 거부권만 행사했어도 타다가 살아남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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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6.03 07:21:39
문제인 집단의 무눙과 무책임으로 인한 실정과 악정의 폐해가 창의성을 지닌 멀쩡한 신사업 기업을 몰락시킨 건 그야말로 권력 남용이자, 국정농당에 해당된다. 당장 그에 야합한 얼치기 의원들과 주구 노릇한 검사들도 국리민복에 역행한 한심한 것들인 만큼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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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6.03 07:06:53
업자를 범죄자로 몬 검찰과 정치꾼들의 합작품...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을 비롯 여의도 쓰레기들 싸그리 치워야 한다. 하루빨리 88명 이하로 줄여 국세낭비를 막고 특권을 줄이고 보좌관도 반이하로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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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6.03 06:18:37
표팔장사에 미쳐버린 정치모리배와부화뇌동한 정치검사들은 똥만보면 서로먹으려 싸움질하는 똥OOO들과무엇이 다른가? 당연히 사과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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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6.03 07:19:31
더불당 박홍근과 관여한 검사들 문책을 해야한다.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이기주의적 발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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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6.03 06:44:03
문재인 그리고 더불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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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03 06:21:28
뻔뻔한 DNA 유전자들은 <사과>를 써놓고, 먹는다로 읽는다. 사과가 뭐예요? 하고 묻지 않으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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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6.03 07:23:16
신자용검사. 이름이 귀에 익다 했더니 탄핵광풍 때 최서원에게 3족을 멸하겠다고 전해진 악질검사네. 찾아보니 전남 장흥 출신. 왜 그쪽 출신들은 하나같이 저럴까? 그런 사람이라 타다도 없애려고 저런 못된 짓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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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6.03 07:18:36
표 이기주의가 양산하고있는 불법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더불은 지금도 머리수 많다고 불법법안을 남발 사회를 나라를 갈라치고있다.세상은 양지가 음지되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눈,코앞의 이익에 눈이 뒤집혀 내일을 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문정권이 의도적으로 시도한 철저한 갈라치기는 이나라를 몇십년 전으로 후퇴시켰다.국민들은 나도모르게 어느한쪽이되어 악을써며 싸우고있다.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현명한 투표를 해야한다.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다.공산사회주의로 끌고가겠다는 세력은 도태되게 해야한다.지역을 갈라치기하고 사업도 갈라치기하는 세력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것이 국민의 선택이어야한다.피해입고 문닫은 타다등 이런것이 한둘일까만 철저한 이분법이 모든곳에서 사라질때 대한민국은 바로설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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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6.03 07:51:51
우리나라는 판, 검사들이 법치를 망치고도 뻔 뻔 스럽게 사는 나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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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6.03 07:35:49
나라의 혁신과 경제를 방해사는 세력은 정치인과 민노총이 최대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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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6.03 07:27:13
적폐 대왕 국회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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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6.03 07:27:00
정말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자해는 파도파도 끝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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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6.03 09:23:06
혁신기업을 죽인 검찰과 민주당도 나쁘지만 이 단순한 사건을 4년간 뭉갠 사법부도 똑같은 자들이다. 재판에서 내편이 불리한 재판은 일부러 뭉개고 지연 시켜는 사법부. 울산선거개입 사건. 조국 윤미향 최강욱 재판등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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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2023.06.03 09:25:16
정치꾼들은 여야 없이 표가 많으면 나라도 팔아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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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6.03 08:43:22
권력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거늘, 그 권력을 사리사욕- 택시업계, 쿠케원, 검찰 등-으로 부정 사용한 관련자들을 법으로 처벌 할 수 없는 현실이니만큼 내년 총선때 정말 국민들이 올바른 투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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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6.03 04:15:48
우버가 무엇인가 또는 "타다"가 무엇인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택시를 타겠다는 것 아닌가? 매우 편리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택시와 카카오톡을 통해 그 아름다운 편리함을 해결했다. 만약 우리가 현재 그 혁신을 무시하고 여전히 거리에서 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 기사내용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카톡에 의한 호출택시의 편리함을 잘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의 고용과 시민의 편리함을 함께 해결한 신의 한수다. 그런데 왜 "타다"의 무죄가 혁신에 대한 배신으로 이용당해야하는가. 카카오택시야 말로 한민족의 혁신의 창의적 인간적 적응이라 말할 수 있다. 전세계에 자랑할만한 혁신과 상생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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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지킴이
2023.06.03 09:36:58
일말의 염치와 채면도 없는 놈들 이들이 국회의원이란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기생충보다 못한 자들이다 여야 할것없이 다음 선거에서 이들을 또 국회로 보낸다면 그지역구는 인간이 사는곳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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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23.06.03 09:14:58
1) 정치란건 모든게 쑈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고대이든 중세이든 현대이든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사전에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각본을 꾸미고 대통령이나 기자들은 각본에 맞추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게 된다. 대통령은 프롬프터(화면에 글자가 쭈루륵 나타나는 기계)에 나오는대로 읽기만 하면 되게 된다. 물론 프롬프터는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설치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기자들이 즉석에서 모든걸 생각해내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걸로 착각하게 된다. 모든게 즉석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국민들 앞에 서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긴장하고 얼어버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외 허다한 실수같은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각본을 꾸미지 않을 수 없게 되는거다. 그외에도 사전에 각본을 꾸며야할 이유는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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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23.06.03 09:31:37
3) 이제부터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서 당신만은 속지 말아야 하는거다. 하긴 속이는 사람들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기는 하지만 말이다. 논리적으로 곰곰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인간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속게 되는 것이다. 난 지금 60대이지만 30대 중반까지는 모든 우주원리 같은걸 어느 누구의 도움없이 터득하였고 앞에서 서술한 것들을 포함하여 거의 혼자의 상상력 등으로 터득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상상력이나 추리력을 갖고 있으니 당신도 매일 음식이나 꾸역꾸역 먹지를 말고 항상 추리력같은걸 높이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거다.
박용수
2023.06.03 09:24:02
2) TV에서 아나운서들이 종이에 쓴거는 보지 않고 앞만 쳐다보고 기사를 쭉 읽어가는걸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런걸 보면서 저 사람들 머리가 참으로 좋구나 하고 감탄할 수도 있게 된다. 사실은 아나운서는 프롬프터를 보면서 그것에 나오는 글자만을 읽는 것이다. 대담을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다. 프롬프터에 나오는대로 읽어나가기만 하면서, 시청자들에게는 즉석에서 모든 대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거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한 사람이라도 TV앞에 서면 얼어버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거다. 그리고 뉴스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아나운서들이 전달하는게 아니라 모든게 한두시간 전에 녹화해서 국민들에게는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만약 즉석에서 이루어진다면 긴장하고 해서 기침같은게 나와버릴 수도 있고 해서 방송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거다.
적폐청산도우미
2023.06.03 09:03:38
역사는 문재인정권을 어떻게 기술할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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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박
2023.06.03 08:46:03
이건도 돼멜다 뚱스기냄편의 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