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로스쿨 예비합격자 순위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 내용 공유

[박도현]

<두줄 요약>

1. 법학/비법학 쿼터는 의미 없다.

2. 쿼터 구분없이 전체 예비순위로 발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

 전북대 로스쿨은 예비합격자 발표할 때 법학/비법학을 나눠서 법학 X번, 비법학 X번 이런 식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부터 법학/비법학 쿼터가 내부적으로 따로 있는 것인지,

 법학쿼터에 결원이 발생하면 법학 예비합격자가, 비법학쿼터에 결원이 발생하면 비법학 예비합격자가 추가합격하는 것인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북대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Q.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시 예비합격자 순위도 동시에 발표하면서 가군 / 나군 및 법학 / 비법학 별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학/비법학 별도로 예비합격자가 충원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가군 법학전공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가군 법학전공 예비합격자가 합격되고
가군 비법학전공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가군 비법학전공 예비합격자가 합격되는 방식인지

아니면
법학/비법학 순위를 별도로 부여한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고
구분 없이 총점 순위별로 예비합격자가 충원되는 것이되
비법학 쿼터 미달시에만 비법학전공 예비합격자가 우선 합격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입학처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합격자는 미등록 및 등록포기의 사유로 정원 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각 군별로 쿼터제를 적용하여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시 법학/비법학 순위를 별도로 부여했던 것은 쿼터제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가합격자 선발시 비법학사 쿼터가 미달일 경우에만 비법학사 예비합격자가 우선 선발되고
비법학사 쿼터가 충족된 경우 법학/비법학 구분없이 예비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Q. 법학-비법학 구분 없이 군별 전체 예비후보자의 예비합격순위가 존재하고(총점 기준),
비법학쿼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하위순번의 비법학 예비합격자가 상위순번의 법학 예비합격자보다 우선하여 예비합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비법학쿼터가 미달하는 경우에만 상위 순위의 법학 예비합격자보다 하위 순위 비법학 예비합격자가 우선 선발되고,
비법학쿼터 충족시에는 군별 예비합격자 중 총점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Q. 귀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비법학 쿼터는 전체인원의 1/3입니다.
즉, 법학전공을 2/3 이상 선발할 수 없으며, 예비합격자 충원시 법학전공이 2/3 이상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 1.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귀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선발 결과를 살펴보면, 법학전공이 2/3 이상 선발된 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수년간 위 1.항에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년간, 위 1.항과 같은 상황, 즉 하위순번의 비법학 예비합격자가 상위순번의 법학 예비합격자보다 우선하여 예비합격이 되었던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본교 최근 5년 자료 확인 결과 비법학쿼터 미달로 비법학 예비합격자가 법학 예비합격자보다 우선 합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Q. 위와 같은 상황이 최근 수년간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 법학/비법학 쿼터를 구분해서 예비합격자 순위를 발표하는 제도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비합격자 순위는, 당사자들에게는 최종 등록시점까지 대략적으로 추가합격이 가능할지 여부 및 언제쯤 추가합격이 가능할지 여부를 막연하게나마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법학/비법학 쿼터별 예비순위를 발표하게 되면, 예비합격자로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학 쿼터 예비합격자의 경우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여, 예비합격자 순위 발표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시면 어떨지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군별/법학-비법학별 예비합격자 순위 발표
<개선> 군별 예비합격자 순위 발표 (+ 법학-비법학 쿼터별 순위 병행 발표)

현행 법학-비법학별 예비합격자 순위 방식이 아니라, 통합하여 순위를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법학전공 합격자 2/3 이상 상황에 대비하여, 쿼터별 순위 역시 병행 발표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예비합격자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귀교를 제외하면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가능하다면 검토 결과도 회신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위 발표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안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추가합격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였고, 
건의해주신 개선사항에 대해 반영 가능 여부를 추후 본교 정보혁신처 등 관련부서와 업무협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