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친북의 문재인은 미국과 갈등할 수 밖에 없다

코리아 포뮬러는 북핵에 대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외교정책이었고  한- 미-중이 북한을 포위하여 대화와 압박으로 핵자진폐기를 유도하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하지만 5차핵실험과 잇따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성공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이미 핵기술가과미사일기술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결론짖고  더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에 북한개성공단 철수, 사드배치, 한일정보협정체결, 중국무역보복감수,위안부 합의를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재정비를 통해 코리아 포뮬러를 사실상 폐기해버렸습니다.동시에 한미일중심의 북핵제거방식인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제와 조건부 대화방침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이런 폭풍으로 박근혜탄핵이 있었습니다( 다만 탄핵과 코리아포뮬러폐기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미간 불협화음은 코리아 포물러를 재추진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오판과 친중친북노선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폐기와 미사일개발중지를 원한다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무역관계를 전면작으로 단절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하나된 대북포위작전이 실효를 거두게 되고 그 효과로 김정은 자폭하던지 아니면 핵을 폐기하여 살 길을 찾던지 양단의 외통수에 걸릴것입니다. 또한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면 중국 그렇게 바라왔던 사드철수도 결국 이루어지므로 중국은 미국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하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전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드배치를 걸고 넘어질 것이아니라 중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표리부동을 비판해야 맞습니다. 결국, 트럼프등장과 북핵미사일발사성공으로 촉발된 북핵문제에 대한 그간 진행추이로 볼 때 이런 당초 방향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외교정책과 시진핑의 중국패권추구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감시하는 미사일체체를 구축하면서도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고 있는데 문재인이 여기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면 중국 그렇게 바라던 사드철수도 결국 이루어지므로 중국은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문재인은 연방체통일옹호론자로서 북핵문제를 코리아포물러로 성공시켜 북핵제거와 주한미군철수를 빅딜로하여 북미협정을 성공시킨 다음 남북평화를 이룩한 최초의 세기적 지도자라는  업적을 언론화시켜 그 인기로 남북연방체에대한 분위기 조성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연방제의 최대장애물인 보수단체와 보수국민들의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제압하여 연방체의 좋은 점을  남한의 전언론과 여론이 동의하도록하여 북과 정치협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지닌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같은 로드멤을 성공시키기위해 남한과 자주적 협상력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중국을 등에 없고 미국을 흔들려는 것입니다.동시에 좌파의 코드인 자주민족 노선을 부각시키고 친북단체주도의 국내여론을 리드하려는 측면도 있구요 이상이 저의 견해입니다 뽀로로님께 질문합니다연방제를 통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통일된 한반도의 국가이념이 될수 있을까요?저는 통일을 좋하하지만  임시정부헌법에서 부터 지금까지 법통으로 계승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면 그통일은 조국의 패망시키는 반역이고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국방부, 문 대통령의 사드 주장을 반박  [중앙일보] 입력 2017.06.23 04:32 수정 2017.06.23 09:21    미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빨라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이(사드 배치) 모든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 국방부 게리 로스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본지에 "한국 정부에 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스탠스)이 '동맹의 결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trust)"고 강조했다.    본지 질문에 "한국 정부와 전적으로 투명하게 했다""번복 않을 것을 믿는다" "(발사대 1기 아닌)포대 전체 배치 중요"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드 발사대 6기의 배치는 한국 정부와 완벽하게 합의해 이뤄진 것임을 확실하게 강조하며 문 대통령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하루 앞서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한국과 미국 간 합의는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었다"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답변에서 "사드는 더욱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결정적 방어능력을 제공한다"며 "사드 포대 전체(full THAAD battery·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 레이더, 요격미사일, 발사통제장치로 구성)를 배치하는 게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absolutely critical)"고 주장했다.   발사대 1대 사전 배치로는 사드 배치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29~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진실 공방을 둘러싼 양측의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미 국방부의 답변 원문.We would refer you to the ROK Government. The U.S. trusts the ROK official stance that the THAAD deployment was an Alliance decision and it will not be reversed. We have worked closely and have been fully transparent with the ROK government throughout this process.The ROK and the U.S.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the Republic of Korea. THAAD provides a critical defensive capability that protects ROK citizens and U.S. forces deployed to the ROK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Deploying a full THAAD battery is absolutely critical to defend the ROK people and U.S forces deployed to the ROK.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한국에 배치한 사드 철수해 달라"…美에 공식 요구 2017.06.23 07:08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어제(22일) 워싱턴에서 처음 회의를 열었는데, 중국이 이 자리에서 사드 철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국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기자>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배치한 사드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중국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 회의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미국 정부에 사드 철수를 공식 요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까지 함으로써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겁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해법인 쌍궤병행, 즉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평화협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겅솽 / 中 외교부 대변인 : 우리는 '쌍궤병행'이라는 관점을 제기하고, 중국의 건의는 점점 많은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뉴욕타임스는 한반도내 미 군사력을 감축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협상을 중국이 미국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정인 특보의 제안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앞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반도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文 대통령 "사드, 원래 합의는 1기만 연내 배치"<span style="color: rgb(103,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굴림;">…의혹 제기 2017.06.23 07:11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원래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발사대를 올해 안에 한 대만 배치하기로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탄핵국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치가 앞당겨졌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한미 양국 간 합의에는 사드 발사대 1기만 올 하반기까지 야전 배치하기로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또 나머지 5기는 내년까지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잡혀있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절차들이 앞당겨졌다면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등 지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관련 내용을 밝혔지만 기사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문 대통령은 제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참여나 협력이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길 기대한다면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우리기업에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는 높은 단계의 대북정보 교환도 원한다며 대북 공조 강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