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식 발코니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세상살이[이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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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계약해제 할 수 있고, 하자있으면 대금지급 보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소비자가 발코니 창호공사(발코니 새시공사) 계약 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청구 함에 따라 제정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그동안 창호공사업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동안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의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해도 책임을 회피하여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에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체시공이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새시 및 유리의 자재명칭, 색상, 두께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제3조) ▲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 시점까지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제7조 제2항),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함 (제7조 제4항) ▲ 잔금 지급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가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제5조 제2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단, 유리는 1년)으로 명시하여 동 기간내 하자발생시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했다.(제10조 제1항)

이와 함께 ▲ 소비자가 대금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함 (제6조 제1항)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자재비, 노무비, 환율변동 등 외적요인으로 발생되는 가격인상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함 (제3조 제3항) ▲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어 계약상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는 교체시공해주거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 제3항)는 것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과 사용을 통해 기존에 사용되던 계약서상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계약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하여 발생되던 문제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될 사업자들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고, 일반인에게는 공정위 홈페이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표준계약서를 홍보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짱아]

퍼갑니다....감사

[유리네]

감사 드립다. 퍼갑니다

[해바코스]

저도 필요할거 같아 펌 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