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2021년 10월 01일)
“적당한 생각은 지혜를 주지만 과도한 생각은 잡념에 불과합니다”
[ 정치/외교 ]
1.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권 경쟁과 맞물린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 정국 한가운데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2.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인사들이 성남시의회, 법조계 등 정·관계 로비를 논의했으며 거론된 금품 액수만 350억원에 이른다고함
3. 민주당 대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함
4.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3달여 만에 총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고발 남발'이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함
5.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윤한홍·이영·장제원·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함
6. 북한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30일 미사일 조종체계의 속응성과 유도정확도, 공중목표소멸거리를 대폭 늘인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매년 10만 여건을 넘고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최적 인력(중앙부처 17명·지자체 22명) 기준을 갖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최소 인력(중앙부처 9명·지자체 12명) 기준을 갖춘 곳은 중앙부처 43개 가운데 11개, 전국 17개 지자체중에는 1개에 불과하다고함
3.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곳은 모두 36곳으로 이 중 시장 상인회가 관여한 사례는 총 17건으로, 지류상품권은 불법 할인매매를 해도 당국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함
[ 경기종합]
1.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물류 현장에서 각종 방역 규제와 구인난 등으로 병목현상이 누적되면서 최근 휴지·생수·세정제부터 반도체⋅스마트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품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 폭등, 물류 대란으로 미 전역과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함
2. 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인 '환경책임보험'이 평균 조사 기간이 16개월 가량으로 너무 긴데다, 보험금 지급 비율도 다른 상품보다 훨씬 떨어져,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지속가능한 경영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함
3. 대만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점유율 58%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 뒤를 삼성전자가 14%로 2위를 지키고 있다함
4. 삼성이 민주당 지도부에 코로나19 백신 공장 등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 국가핵심전략인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인 6% 세제 혜택을 달라고 건의했으며 만약 삼성의 건의가 수용된다면 102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5. 국내 철강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를 수소로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로로 전환하는 데 68조5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고로는 포스코가 9기, 현대제철이 3기를 가동 중으로 두 회사가 수소환원제철을 이용할 때 필요한 그린수소(탄소 배출 없이 생산한 수소) 구입비는 연간 최대 63조원으로 연평균 석탄 구입비 약 8조원의 8배 수준이라고함
6. 과독점 유려로 주요국 결합심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감 시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또 연장됐다고함
7. 현재 도시정비사업 1위는 GS건설이지만 1위부터 4위까지 수주액 격차가 2000억원도 채 되지 않아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놓고 대형건설사의 경쟁이 치열하다고함
8. 1∼8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31만2천860호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6% 증가했으며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23만2천869호로 작년 동기보다 23.8%, 아파트 외 주택은 7만9천991호로 15.5% 각각 증가했다고함
9.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경쟁입찰과 무작위 추첨에 부쳐진 아파트 부지 6개 블록 전체가 시공능력평가 37위 건설사인 제일건설 관계사에 매각됐으며 당시 공고를 올린 사람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가계대출 옥죄기의 영향 속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선반영되면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1년10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으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대출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2.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고함
-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함
3.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공모주 시장 과열 개선을 위해 공모주 ‘청약증거금 50%룰’ 수정 등 공모주 제도를 개편한다고함
4. 금융감독원이 5대 은행 가운데 KB·신한·하나·NH농협에 대한 검사를 끝낸 뒤 마지막 순서로 이번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종합검사를 벌인다고함
5. 지난 9월 증시는 경기둔화와 기업실적 피크 아웃, 연준 긴축전환 우려,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으로 하락폭이 커 코스피 지수는 4.08% 하락한 3068.82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과 게임, 바이오 등 지난해 주도주였던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중 배터리를 제외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였다고함
6. 하나금융투자가 주식을 미리 사놓고 투자 보고서를 낸 혐의로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당했으며,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간(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했다고함
7.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천864호로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고함
8.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탓에 수도권 소재 아파트 28만 가구가 불과 2년 사이 ‘주택연금’조차 못 받는 처지에 놓여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한 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함
9.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등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이번 주(9월 27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2.9로, 지난주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전국적인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0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6명인 가운데,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수단으로 꺼내 든 백신 패스관련해 사실상의 백신 접종 강제 조처라며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함
2. 2023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는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4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함
3. 노사 협상 결렬로 전북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1일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는 첫 차부터 운행하지 않는다고함
[ 국 제 ]
1.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셧다운 우려를 면했음에도 여전히 남은 디폴드 우려로 대폭 하락해 다우존스 1.59% 하락, S&P500지수 1.19% 하락, 나스닥 0.44% 하락 마감했다고함
2. 30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0.3% 오른 배럴당 75.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30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 콜 수요 등으로 급등세를 보여 2.0% 상승한 온스당 1,757.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중국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연속 오르고 있어 북반구에 한파가 닥친다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함
5. 미국 의회가 내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채무한도 조정 합의에는 실패해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은 여전하다고함
6. 미국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다시 연 3%대를 넘어서 연준이 실제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금리가 더 뛰면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 심리는 위축될 수 있다고함
7. 중국 증시가 국경절 연휴를 맞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휴장한다고함
8.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지 두달이 된 영국의 9월 30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6천480명, 사망자는 137명이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쓰는 등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처럼 보일 정도이며 코로나19 확진 시엔 증상이 악화했을 때만 병원에 간다고함
9.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서유럽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의 높이가 최근 4년 사이 1m 가까이 줄었다고함
10. 멕시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4.50%에서 4.75%로 25bp 인상했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함
11. 미얀마에서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통화 정책에 실패하면서 약 8개월 만에 현지 짯화 가치는 반 토막으로 환전상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사상 최고인 달러당 2천550짯을 기록했다고함
12. 출구 없는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국민 4명 중 3명이 극빈층으로 세계은행의 극빈층 기준은 하루 소득 1.9달러(약 2천250원) 미만이라고함
13.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란이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할 계획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의 주요 원유 수출국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은 아르메니아와 무력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에 무인기 등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함
14. 에콰도르에 있는 교도소에서 마약 조직의 이원 다툼을 놓고 수감자들 간에 칼싸움과 총격전이 발생해 최소 116명이 사망했으며 에콰도르의 교도소는 멕시코 대형 마약 조직과 연계된 죄수들의 전쟁터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5G 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후한 평가와는 달리 요금만 비싸고 속도나 품질은 그대로라는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것은 정부가 품질 평가 때 5G 기지국이 설치돼있고, 신호 방해가 덜한 실외에서만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이라고함
2. 전력난이 늘어난 이유는 시장이 전력 생산의 주요 연료인 천연가스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전기 수요가 극히 줄어들자 유럽 국가들이 올해 천연가스 비축량을 평년보다 25% 줄였으나 올해부터 경기가 일부 살아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 경제부처 주요일정 ]
<기획재정부>
▲07:30 부총리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8:00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14:00 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08:30)
※통계청, NICE평가정보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16:00)
<한국은행>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
▲11:00 위원장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
▲09:30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
▲14:00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감독원>
-특이 일정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10:00 장관 알키미스트 그랜드챌린지 위원회 발족식(소공동 롯데H)
※'21년 9월 수출입동향 발표(11:00)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화상회의 개최(2일 조간)
※2021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수상작 발표(2일 조간)
<공정거래위원회>
▲08:30 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건설사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제재(5일 조간)
<국토교통부>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장관 1차관 2차관 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08:30 위원장 중대본 회의(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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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1년 10월 01일)
어느덧 올해 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무리 시작을 활기차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 거두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자유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이 중복·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과도한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는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평균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5.5개월에 이름
2. 환경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면서 발전소 건립에 불똥이 튀고 있음
- LNG발전을 석탄발전과 같은 분류로 묶어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영국과 중국의 사례처럼 에너지 공백에 따른 전력대란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옴
3.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첫 전용 전기차 GV60를 30일 공개함
-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여닫는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운전자와 차량이 교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대거 적용했으며, 차량 키 없이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열고,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걸어 주행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올 들어 주요 은행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아예 막는 것은 농협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는 올해 6%대로 묶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 이후엔 4%대로 낮추겠다는 당초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정부발(發) 가계대출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임
2.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4종이 30일 동시 상장함
- 탄소배출권은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날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은 각각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를 내놓음
<< 국제 >>
1.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등록엑스포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0 두바이 엑스포’가 10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2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감
- 코로나19 여파로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이후 6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행사를 위해 두바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1.5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 438만㎡ 행사장을 조성했으며, 한국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주최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감
2. 올 들어 영국에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면서 23만3000가구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회사 세 곳이 파산함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글루에너지, 엔스트로가, 심비오에너지 등 영국 에너지 기업 세 곳이 29일(현지시간) 파산을 선언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올겨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K택소노미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다. K택소노미는 모든 경제활동을 친환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K택소노미는 향후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될 전망
2021년 5월 현재 정부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K택소노미)’을 마련중이며 5월17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초안을 제출함으로써 처음으로 공개됨. K택소노미 초안에 농어업, 제조업, 에너지, 수송 등 10개 분야 87개 업종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고 에너지 분야에선 태양광, 풍력, 폐열을 통한 열 생산 등 27개 분야가 포함됨. 관심을 모았던 원전은 제외됨. 정부는 5월 공청회를 열고, 2021년 6월에는 K택소노미를 확정·발표할 계획임.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