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 최근 3년간 전세 보증보험 채권 잔액 13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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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 최근 3년간 전세 보증보험 채권 잔액 130억원대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 회수율 36% 하락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울산지역의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1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매 지연 등으로 채권 회수율은 36%까지 떨어져 HUG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울산지역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은 총 21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억원, 2022년 35억원, 2023년 167억원이며 특히 2022년도와 지난해 비해보면 4.7배나 늘어나 눈덩어리처럼 불어났다.


또한 회수하지 못한 누적 채권잔액도 135억원에 달했다.


채권 추심과 경매로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은 고스란히 HUG가 손실로 떠안게 됐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제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이를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 청구와 경매 등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에 따른 HUG 채권 잔액은 지난해(전국) 말 기준으로 4조2천503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6천638억원에서 2년 만에 6.4배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채권잔액이 서울 1조5천147억원, 경기 1조3천128억원, 인천 1조1천843억원 등 대부분 수도권에 몰린 반면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합해 5.6%인 2천385억원에 그친 것이다.


서울 내 채권 잔액은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가 5천237억원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경기는 부천시로 4천675억원, 인천은 부평구로 3천319억원의 채권 잔액이 많았다.


채권 잔액은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내림세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까지 떨어졌다.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 보증보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