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재테크에 할 말 있다-DAUM미디어

[쪽팔려서]

공직자의 부동산 재테크에 할 말 있다

미디어다음 / 취재팀

24일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이 부동산으로 시름하고 있는‘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산내역 공개대상자인 1급 공무원 594명 가운데 75%인 447명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1억원 이상 증가한 공무원은 87명(14.6%)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늘어난 사실 자체가 잘못일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의 증식과정이 명쾌하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산 증가액 상위 20명의 공무원 중 60%인 12명은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과 아파트 매도 등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주식투자와 저축이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었는데 2002년부터 3년간은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2002년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한숨 쉴 때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는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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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건설교통부 김세호 차관의 경우는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김 차관은 부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 땅이 18억여원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사업용지로 수용돼 11억원의 매매차익을 봤습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관은 84년 사들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6000여평의 땅을 팔아 11억여원의 차익을 봤다고 합니다. 한전의 한준호 사장과 기술신보 박봉수 이사장도 토지 수용 보상액과 공시지가 차익 등으로 각각 9억여원과 6억여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증식은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과 궤를 달리해 서민들은 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없나 철두철미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같은 점을 인식해 매입, 매도 시점 등을 조사해 혐의가 없는지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누계재산 상위 10명의 재산가들 역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랭킹 6위의 박상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무려 6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 빼기운동 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재경부와 건교부가 지난해 하반기 내내 건설경기 부양 등을 외치며 부동산 시장을 받쳐온 이유가 달리 있었던 것 아니냐”며 “자신들이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 가치가 줄어드는 부동산 정책을 쉽사리 펴겠느냐”고 비판합니다. 그는 또 “부동산 차익을 본 관료들의 상당수가 무슨 돈으로 그런 대규모 부동산을 갖게 됐고 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되는 땅만을 정확히 골라 살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외에는 본인 봉급 저축이 재산증가의 주요 사유로 꼽힙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대부분은 봉급 저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8000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 이들 국무위원은 많게는 6000만∼7000만원의 봉급을 저축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저축한 것인지, 생활비를 판공비로 지출한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증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좀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재산 증식을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했을 경우 이를 사후에라도 적발할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 입안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미디어다음이 토론방을 열어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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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님!!!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뵙지 못하고 있네요...감사드리구요...아자 아자 화이팅!!!^^*~

[이동수]

백성들은 일자리도 없고 가진돈도 없다 난리들인대 땅투기한 돈은 어데서 만들었남 그사람들 원래 돈이있었남 땅투기할 및천이 이상하다 돈없었는대 내알기론 이상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