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총 Webzine] 50주년 대덕특구, 미래성장 견인 비전과 발전방안 모색

[이윤배]

50주년 대덕특구, 미래성장 견인 비전과 발전방안 모색

- 여야 국회의원 13명,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개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월 31일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함께 주최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1973년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감당해 왔다.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왼쪽 네번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 중이다.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국회의원은 “현재 대덕특구에는 출연연과 정부 기관, 기타 비영리기관과 함께 약 2천3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제기됐던 공간적, 기능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새 비전 수립으로 그에 걸맞은 역량 강화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밝혔다.

공동주최한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대덕특구를 설립하며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대덕특구는 ‘선도형 연구개발특구’라는 모토 아래, 한국형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대덕특구가 앞으로도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대덕특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덕특구의 탁월한 성과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포럼이 대덕특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국회의원이 발언 중이다.

기술혁신과 특구의 혁신생태계 육성 방안은?

포럼 첫 순서로 임덕순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기술혁신과 창업·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육성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다시 탄생됐는데, 이는 과학연구단지에서 혁신 클러스터로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사회적 임팩트를 고려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었다”며 이 같은 특구의 진화를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체의 진화와 궤를 같이한다. 즉 처음에 단순 집적지로 홍릉 쪽에 있던 KIST가 내려와서 집적을 시키다가 후발적 혁신으로 계속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클러스터 초기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 임 선임연구위원은 “DJ 정부 때 벤처 붐이 불면서 특구 안에 비로소 생산시설이 허가됐고, 이를 통해 현재 세계적으로 이름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이런 혁신 클러스터로 대덕특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외부의 투자 재원 투입없이 자체적인 생존과 발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 임 선임연구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대덕특구가 글로벌 수준에서의 기술 혁신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특구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이 황폐화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임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는 공동연구나 기술이전 등 단기적 하드웨어적인 성과 우선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정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 추가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대학에서 산업 정책을 내놨다면 이제는 대학과 산업, 연구원의 상호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존에는 연구, 창업, 사업화, 교육 등이 부처별, 기술혁신 과정별로 지원됐다면 앞으로는 기술혁신 전주기 관점에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정부와 혁신 클러스터 간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R&R)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네트워크 진흥과 관련해서도 출연연이 1년에 1번씩이라도 기술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전역 부근의 부지를 활용해 대전역과의 연결을 원활히 해서 글로벌 교통을 좋게 해야 한다. 연구단지와 외부, 연구단지 내 대중교통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의 발전단계를 보면 1단계가 기획공동체, 2단계가 행동공동체, 3단계가 운명공동체다. 특히 혁신의 전 과정에서 서로 협력 또는 경쟁하며 혁신 클러스터화 되어 개별 혁신 주체의 발전과 전체의 발전이 함께 가는 운명공동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해 임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로 탄생한 대덕특구에 비해 판교 테크노밸리, 마곡지구, DMC 등이 더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서울과 가깝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력 유입이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임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자도 사람이다. 특히 MZ세대는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MZ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노잼 도시를 핫 플레이스로 바꿔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에 많은 R&D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큰 섬 안에 큰 바위처럼 고립되어 있는 특구의 환경을 시민들과 교류와 소통이 원활한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5월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이 열리고 있다.  

패널토론,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 모색

발제 후에는 현병환 대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과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 이인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NST) 본부장,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대덕만이 가지는 고유한 R&D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계 돌파형을 기반으로 하는 도전적인 연구라든지 목표와 시한을 분명히 하는 임무 중심적인 R&D를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제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칭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 어떤 기술이든 대덕에만 오면 스케일업이 되어서 새로운 기업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건 금융과 규제 완화, 실증이다. 특히 금융은 테크 펀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2천억 원 이상의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서 딥테크, 딥사이언스 기업들의 창업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빈 국장은 “첨단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대덕특구와 연계하여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기반 신성장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제2 대덕연구단지나 출연연 혁신파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고 세계 수준의 인재가 성장하며 찾아오는 혁신 인재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케어, 우주, 국방, 나노 반도체 등 4대 전략산업 특성화 글로벌대학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 흐르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 신산업 및 신기술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벤처금융 전문 특수은행을 설립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시민이 함께 단기 실증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과 제품에 실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환 본부장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대전시와 기업이 함께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전국의 특구와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구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지역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출연연 R&D 허브를 중심으로 제2의 대덕특구를 재창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덕특구의 경우 출연연 간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 임무중심의 융합 R&D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교류, 협업 공간의 지속적 확대는 물론 융합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내 타지역 특구와 해외 특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R&D의 광역화와 세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길우 전문위원은 “대덕특구의 성과에 힘 입어 광주 11개, 대구 11개, 부산 12개, 전북 15개 등을 추가로 지정했고, 현재 5개 특구 운영으로 지역경제의 주요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연구개발특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지난 50년간 잘 만들어 놓은 하드파워를 바탕으로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가 장기적으로 인력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국의 지정된 특구를 중심으로 해외 연구인력 유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진 과학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종합 조정 역할도 해야 한다. 혁신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미래 역량 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통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연구개발특구 확산과 고도화를 위해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 노력 등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기본계획 등과 정부의 각종 계획 간의 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국가R&D 우수 성과의 민간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김영식·김영주·박성중·박영순·박찬대·변재일·윤영찬·윤창현·이인영·이정문·조승래·홍석준·황운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