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육위원 의정활동 (정책질의서 3.19-3.21)

[마당발]

음영색은 분과에서 ....... 것들입니다.

==================================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임시회에서 할 정책 질문서를 올립니다.
항상 바쁘다 보니, 하고 나면 놓친 것에 대해 반성하곤 합니다.
의견 주시면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2008. 3. 12
박종훈 올림


정책 질문서

1. 유치원 교사들의 성과 상여금 등급 배분의 부적정성

  도내 공립 유치원 교사는 726명입니다. 지난해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 현황을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 보니 A등급은 36명(5%), B등급은 500명(69%), C등급은 190명(26%)로 나왔습니다. 그 비율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 일제 고사 시행과 성적 공개가 주는 순기능과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해, 그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초, 중학교 학업 성취도 측정을 위한 진단 평가가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11일 초등학교에서 전국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예상되는 역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진 학생에 대한 추수 지도 계획에 대해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3. 초등학교 예산의 상대적 어려움

  초등학교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지난 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받은 초중고 8개 학교의 예결산서를 분석해도 이는 확인됩니다. 단순히 비교했을 때, 30학급 1,00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를 가정하여 단순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가 100이면 중학교는 142, 고등학교는 186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그 법적 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받는 학교 운영 지원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초등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위 학교 예산에서도 예산이 그대로 학생들의 직접 교육비에 투입될 수 있는 교수 학습 지원비의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초, 중, 고등 학교 예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내 주십시오.

4.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 이번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이번에 같이 고민을 해 보십시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학교급식담당관(장학관 또는 서기관) 신설 의향
  영양 교사의 영양 상담의 여건 조성(공간 준비, 연수 계획, 예산 확보) 문제
  1일 3식 학교(기관)에 대한 조리사와 조리 보조원 증원 배치 의향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조리 보조원 배치 기준의 차등 적용 방안
  도와 시, 군 교육청 급식 담당에 조리사 배치 의향

5. 초등 인사 전보 규정의 보완

  시, 군 교육청의 초등 교원 전보와 관련한 인사 지침을 검토했습니다. 급지별 또는 구역별로 묶어서 희망을 받는 등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5년 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님과 담당 장학사를 100% 신뢰합니다. 그러나 인사 후에 불만스런 목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규정만으로 보면 투명성에서 오해의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창원교육장님께 여쭙습니다. 관내 전보를 우선으로 하되, 관내든 관외에서의 전입이든, 학교별로 희망 학교를 1, 2, 3지망을 받아서 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방안의 도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예상되는 역기능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6. 비정규직 무기 계약 관련 보완 대책

  지자체와 공공 기관 중에서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교육 기관입니다. 2007년 10월 1일 현재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전체 인원이 6,270명에 이릅니다. 3,610명이 무기 계약이 되어 직업 안정성에서 많은 발전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32개 직종 중 17개 직종 946명은 무기 계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무기 계약 제외 직종의 제외 근거와 미계약 대상의 구제 방안
  호봉제 도입 등 경력 인정 방안
  사립 학교에 대한 무기 계약 도입 계획

7. 학생 수련원을 활용한 독서 캠프 운영 의향

  지금 우리 학교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도서관 시설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첫째인 공간의 확보는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 들었고, 두 번 째 요소로서의 사람의 배치도 이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7개의 학교에 사서가 추가 배치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 째인 프로그램의 문제가 남습니다. 도서관 활용 수업 모형의 개발,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확보 등이 이제 그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원이 방학 때는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방학 중에 그 수련원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독서 캠프를 열자는 것입니다. 학생만의 캠프도 있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캠프도 좋습니다. 1박 2일도 되고, 2박 3일도 가능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양의 경상남도 산촌 유학 교육원 원장님께서 나와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으로 교육원의 학생 수련 프로그램이 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운영한다면 어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고생이 더해지는 것에 본 위원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생 수련 활동이 극기 훈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독서가 무조건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외부 전문가 그룹에게 맡겨도 될 것입니다. 학생 수련원을 활용한 독서 캠프의 운영에 대해서는 도의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8. 사립학교 및 법인의 지도 감독의 제도화 방안

  지금의 사립 학교는 대한민국 밖에 있습니다. 법도 규정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원들의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밀양의 A고등학교, 창녕의 B고등학교, 또다른 창녕의 C고등학교, 양산의 D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들의 본인 의사를 무시한 부당 전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 학교에 대해 지도 감독이 속속들이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실무자의 속타는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립 학교의 전횡을 이대로 두기에는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가 아직도 없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무책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립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사립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벌칙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9. 교육감 공약 추가 재원 확보 방안

  지금 교육감 공약을 분석해보면 추가 재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상 급식을 위해, 학교 운영 지원비를 대체할 재원, 학습 준비물 지원 등이 그 구체적 요소입니다. 이들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구체적 확보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때문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곳은 없는지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