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천국’ 가평도 사라진다?…59곳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

[찰리오]

팬션을 제목에 언급해서 이상한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건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경우, 좋은 대학들의 다수가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대학이 하나 생겨나면 작은 시 전체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누리고 살죠.

미국처럼 좋은 대학들이 오히려 지방에 위치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인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제안했을 때 수도를 옮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https://v.daum.net/v/20221113200300488

‘펜션 천국’ 가평도 사라진다?…59곳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한국이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 일부 군 지역에서 진행돼온 인구 감소세가 수도권과 광역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를 통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 강원 경북에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소멸위험지역이 9곳(3.9%), 소멸우려지역 50곳(21.9%)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강원이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 59곳의 54.2%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역은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강원 고성군 등 9곳이다. 소멸우려지역은 전북 장수군, 경남 하동군, 울산 동구, 전북 무주군, 전남 완도군, 부산 서·영도구,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50곳이다. 소멸위험지역은 대부분 비수도권이지만 소멸우려지역에는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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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구 산업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비수도권 경제 침체는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기업 입지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야 한다”며 “주력 전·후방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해 ‘지방소멸의 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멸위기지역에 기업이 들어설 경우 무기한으로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황십자]

수도권 편중 심화는 한국과 일본이 똑같죠.
어쩌면 이렇게나 똑같이 일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뒤따라 걷고 있는지?
일본 농촌 소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농촌 소멸, 지역 소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공감합니다.

[용상골]

도시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도시가 어떻게 해서 무엇때문에 생겨났는지 ...통제하기 좋은게 도시와 도시적인 삶입니다.
자연을 조금만 깊이 본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도시만 있다면 다 죽고,
시골과 자연만 있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가림다]

그마음이 내마음입니다.

[용상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