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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태료 받고 난 후 형사처벌->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음</p><p>범칙금 받고 난 후 형사처벌-> 일사부재리에 반함</p><p>이렇게 알고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p><p>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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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기본이론수강생
과태료와 범칙금
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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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
23.02.24 16: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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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범칙금은 '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고, 범칙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사부재리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