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가9급행정학개론시험에도유상호박사강의내용에서출제

[유상호]

2016국가9급행정학

시험에도유상호박사강의

내용에서출제

(2016.4.9.)

  헌법･행정법･행정학은중복되어출제된다.

문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정답①가외성(redundancy)이다.

효용	신중성, 신뢰성, 안정성, 창조성, 적응성 확보
개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의 여유분 중첩 ; 하나의 기능을 공동으로 관리(협력, 상호의존) 중복 ;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관여 없음) 동등잠재력 ; 주된 기관이 기능을 못할 때를 대비한 보조조직(여유분)
단점	능률성 저해, 경제성저해, 낭비성, 책임관계 모호, 갈등과 대립

유상호행정학26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문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②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③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④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정답④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2014년기준 내국세징수액은 부가가치세57조1000억원, 소득세 28조4000억원, 법인세 13조4000억원이다. 유상호행정학109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문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정답③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①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은 직급이다. ②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은 직군이다. ④동일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은 직류이다.

구분	용어 정의
직위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급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직군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직렬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류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직무등급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등급	"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이다.(공무원법5조에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유상호행정학96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문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 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정답①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유상호행정학120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문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정답③국가공무원법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제3항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하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같은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제1항에 의하면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유상호행정학98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문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행동에 속한다.

정답②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으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을 말한다.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단합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조직 구성원이 타인이 할 일까지 함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지고,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상호행정학88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정답③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모형은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이다. Sabatier는 1988년 정책변동을 위한 설명으로서 옹호연합모형(ACF)을 제시했다. 이는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 신념체계(belief systems),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정책학습(policy learning), 정책산출(policy output), 그리고 정책변동(policy change)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지지연합 또는 정책옹호모형은 어떤 일정한 정책영역 또는 하위체제 내에서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끼리 서로 뭉치는 이해당사자를 의미한다. 정책은 합리적 분석과 정치적 산물이다. 정책과정상의 정치적 활동에는 경쟁과 함께 협력도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경쟁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선호를 옹호하기 위해 연합의 형성이나 조직화된 협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은 정책갈등 등 복잡한 정책변동현상을 논리적으로 조명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정책변동의 명확한 시작점이 불분명하고, 상호작용이 정책학습으로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변수가 많아 시기별 분석에 문제가 있는 등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유상호행정학58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정답③빅데이터란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문서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영상, 음성, 사진, 위치 정보 등 여러 형태의 정보로 이루어 진 것을 의미하며, 많은 양의 정보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규모(Volume 크기 자체가 초대용량)이다. 유상호행정학131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유상호행정학119페이지 및 354페이지 127번 2013년 지방9급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문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이익이 망라된다.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구분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공유감	낮다	높다
참여자 범위	개방적(넓다)	폐쇄적(좁다)
접촉빈도	유동적	많다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가능
행위자간 관계	경쟁적,갈등적,영합게임(negative-sum game)	협력적,의존적,정합게임(positive-sum game)
연계작용	예측불가능(불안정) 일시적	예측가능(안정) 지속적
참여자의 권한	일부만 자원소유(권력 불균형)	모든 사람 자원과 권한을 가지고 교환(권력균형)

정답④합의와 관련하여 이슈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정책커뮤니티(정책공동체)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유상호행정학47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정답①준예산이다.

구 분	내 용
본예산	정부가 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된 당초의 예산
수정예산	국회 제출 후 의결 전에 정부가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의결 후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
준예산	헌법 제54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유상호행정학113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정답②우리나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 아니라 포괄적 예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포괄적 사무배분방식

장 점	단 점
배분방식이 간단하고 간편하다.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사무 처리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지역적 성격의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여 자치권이 제약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할 수 없다.

유상호행정학147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정답④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집단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다. 유상호행정학77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 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④ 정부실패는 사적목표의 설정(내구성의 존재)등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다. 유상호행정학10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정답③실험(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평가과정에 스며들어 나타나는 변화로서 내적타당도 저해요인 중 역사적 요인(history)이다. 유상호행정학70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④공직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항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강령인 대통령령 제1조에서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형식이 아니라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라는 명칭으로 대통령령 제17906호, 2003.2.18, 제정된 후 현재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OECD는 1990년대 후반 윤리관리원칙을 발표한 후 OECD 회원국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유상호행정학105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①민츠버그(Mintzberg)가 아니라 Daft다. Daft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공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상호행정학74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ㄴ ㄱ ㄹ

④ ㄷ ㄱ ㄹ ㄴ

정답④ A. 서열법(job ranking)은 ㄷ, B. 분류법(classification)은 ㄱ,

C. 점수법(point method)은 ㄹ,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은 ㄴ이다.

직무평가방법

비계량적	서열법	0.직무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지를 않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하여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 방법이다.	상대평가	직무를 총체적으로 평가
	분류법	0.직무를 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직무의 보편적 특성에 따라 포괄적으로 평가 0.등급기준표를 미리 정해 놓고 각 직무를 등급정의에 비추어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간다.	절대평가
계량적	점수법	0.직위의 직무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 요소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직무평가 기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인정 0.한정된 평가요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대상 직위의 직무에 공통적이며 중요한 특징을 평가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인들이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한다.	절대평가	직무의 구성요소별로 평가
	요소비교법	0.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직무를 평가 요소별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평가 0.점수법의 임의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기준직위(대표직위)와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액까지 산정 제시	상대평가

유상호행정학96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이익집단과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ㄴ. 신다원주의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가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② ㄱ, ㄴ

ㄷ.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의회상임위,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책네트워크 상호관계비교

구분	하위정부(철의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의회상임위+이익집단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가	제한된 참여(관료+전문가)
호혜성	높다	낮다	중간이다
안정성	안정	불안정	비교적 안정
행위자간 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협력적, 의존적
개방정도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정책	분야별 정책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가능

유상호행정학47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

문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정답②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티부모형에서는 유사한 기호와 비슷한 재산과 소득을 갖는 사람이 모여 살게 된다. 다수의 지역사회(지방정부)가 존재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property-tex)에 의하여 충당되며 완전한 정보로 정보의 균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단위당 평균비용은 동일하고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동일한 고용기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 존재하여야 한다.

티부(Tiebout)가설의 기본전제

유상호행정학32페이지 강의내용에서 출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