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양평 발전 걸림돌 자연보전권역 완화될까?

[스카이]

여주, 양평 발전 걸림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될까?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올인'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은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지역 등 모두 3830㎢에 달한다. 이는 도(道) 전체 면적의 38％에 이르는 면적.

이번기회에 반드시 규제완화 이루어야 지역발전을 기대할수 있을텐데.. 이번엔 믿어 봐야할까요?

지긋지긋한 규제로 오랜시간 고통을 받았던 여주, 양평 등

이제 발전의 족쇄에서 좀 벗어나려는지.... 기대해 봅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경기지역 19조6000억 투자 '발목

道, 공업용지 조성규모…공장 건축면적 확대 추진

경기도가 19대 국회의 출범과 연말 대통령 선거 등을 활용,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기업의 19조6000억원 투자를 발목잡고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16일 이천 패션물류단지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13, 14조)은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최대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2)은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의 첨단공장 신·증설은 1000㎡ 이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제 탓에 도내 자연보전권역에서 묶여 있는 기업 투자액만 19조6000억원(62곳)에 달한다.

규제가 풀리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 중인 곳도 있다. 이천 스태프칩팩코리아는 부발읍 하이닉스반도체 내에 1공장(연면적 4만3000여㎡)의 임대가 2015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마장면 2공장(1만9000여㎡) 옆으로 이전을 추진했다가 규제로 착공 시기 등이 불투명하자 아예 자유무역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전하면 도는 20억원의 지역 세수 감소와 상권붕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최대 100만㎡로 늘리고, 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증설 면적도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0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도 만들어 후보 선거 캠프와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내 자연보전권역은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5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지역 등 모두 3830㎢에 달한다. 이는 도(道) 전체 면적의 38％에 이르는 면적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내 기업의 투자만 이뤄진다면 4556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청년실업 해소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2012-10-16 기사

[꿈에]

지역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족쇄가 풀려야 할텐데요..

[대치공인]

점점 경기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규제관련 완화가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신사랑]

수정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반드시 없어져야 여주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악법 없어지고 정상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유여사]

규제 완화? 철폐가 되어야할 시점이 왔네요~ 참는자에게 복이 오려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