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탄

[네즈]

 ☆ 연말정산 Q & A ☆

           1. 기본공제

 문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다만,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남 60세, 여 55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 다른 형제자매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조회/계산 >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한 정황적인 서류이므로, 기타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소득46011-1245, 1999.4.2)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1988.4.1)

문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총수입을 말하는지요?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금액)과 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500만원)× 50%

문 :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아 오던 중 연도 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현재 부모 님들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을 한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인 이혼한 부모님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2. 경로우대자공제

문 :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인 동시에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충족할 경우 중복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도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3. 장애인공제

문 : 장애인공제에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및 제출증명서류는 무엇입니까?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해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 : 암환자의 경우 추가공제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문 :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 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4. 부녀자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문 :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녀자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미혼여성이거나 배우자있는 기혼여성이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문 : 미혼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께서 주거형편상 별거중일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 가능합니다.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간 50만원을 부녀자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공제

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 : 근로자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족명의의 보험료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문 :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료의 경우 공제 가능여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문 :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은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며, 예규변경으로 계약자인 배우자도 자녀가 기본공제 받은 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 받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규변경으로 2006.11.17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문 :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문 : 연도 중에 실직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도 공제대상에 들어가는지요?

▶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 또는 입사 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6. 의료비 공제

문 :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는 발행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소득공제 받으면 되나요?

▶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액인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금액, 특별공제 중 입사전 근로자가 아닌 자가 지출한 금액, 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만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문 :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의 발행된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 발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 :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 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 : 맞벌이부부의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비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며, 맞벌이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예규(서면1팀-1562, 2006.11.17)에 의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2006.11.17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문 :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2006년에도 중복공제가 돼나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연말정산 분까지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조특법 시행령 부칙 개정 예정 - 2006.11.23일 재정경제부 발표)

문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 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 대상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임.(서이46013-10442, 2002.03.11)

문 :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에 소득공제신청시 제출서류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의료비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소득공제되는 의료비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집계표(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인터넷 발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 :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파스 등 의약품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까?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며,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요양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계산서·영수증(별지 제10호·11호서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치료,요양목적이 아닌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문 : 근로자인 본인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했는데, 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가 보험비급여라고 하여 병원측에서는 의료비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이므로, 보험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 교육비 공제

문 :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04년부터는 1인당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문 :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서면1팀-1562, 2006.11.17)

문 :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이상,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 :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 부양가족 중 학원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은 학원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 중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 : 부양가족 중 대학생인 동생이 학교에서 성적우수로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 이때 연 등록금이 700만원이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인가?

▶대학교에서 장학금 400만원을 차감한 후 300만원만 고지한 경우, 동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300만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 :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문 :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합니까?

▶당해 근로소득자가 당해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참고로 당해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 : 교육비공제 중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과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을 교육비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과정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기관 또는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 상담전화 02-3460-0114)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주택자금 공제

문 :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한 것이면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문 :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1팀-1269,2004.10.21.)

문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 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명의로 가입된 저축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문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을 하여야 하므로, 차입일 이후의 저축가입 분은 연계로 볼 수 없습니다.

문 :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본인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문 : 2006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 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최초로 대출을 받은 분부터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대출시 주택이 있거나, 대출후 당해 과세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문 : 2004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차입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장하여야 공제가 가능한지요?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004.1.1이후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이며,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이후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문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지 2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조기상환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직접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 2002년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3.1.1 이후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낮은 이자율로 차입금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문 :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3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이 선택사항이거나,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차입일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상환한 이자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는 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라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9. 기부금 공제

문 :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 : 근로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금액 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기부금 징수 후 기부하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각 개인의 기부액을 관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하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기부금이 공제가능한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제2호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이외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부금공제 불가능합니다.

문 : 회사내에 불우이웃돕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 단체가 있어, 매월 급여에서 개인별 후원금을 일괄 징수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는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라서 특정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경우 해당 회원들의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내의 동호회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동호회 단체'가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은 전액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므로 '동호회단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불우이웃에게 기부되었다는 사실이 기부금영수증(별지45-2서식)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공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한도액은 얼마인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전액인 50만원 중 10만원은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문 : 영화관람권이나 공연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부금중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전액공제대상기부금이나, 영화 등의 관람시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모금(징수)하는 것으로, 반대급부없이 출연하는 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0. 혼인, 이사, 결혼 공제

문 : 혼인·장례·이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본인이 회사에서 받은 전체 급여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과세되는 식대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까?

▶총급여액이란 종(전)근무지의 급여를 포함하여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문 :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사에 대하여 각각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적으로는 둘 중 한쪽에서만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 남녀가 각각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다가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각각 공제하는 것이나, 부모등과 같이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 : 연도 중에 2회 이사한 경우 근로자 1인을 기준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만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공제 가능한 것인지요?

▶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공제 합니다.

문 : 혼인·이사·장례비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공제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소득공제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의 경우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 : 사망한 자의 호적(제적)등본

＊ 주소 이동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문 : 올해 25세가 되는 딸이 결혼을 하였음. 소득이 없는 딸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혼인이나 장례비용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 공제가능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란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0세가 넘는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문 :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문 :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차감소득금액이 없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 을 수 있는지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면 어느 한쪽에 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 :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배우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배우자가 퇴직 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문 : 외국에서 출장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문 :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입니다.

문 :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문 :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문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문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문 : 2006.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합니까?

▶신용카드등사용소득공제에 있어서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할부로 거래 시 물품을 구입한 2006.11.30일을 기준으로 물품가격 전액이

  소득공제대상입니다.

문 : 고속도로통행료와 같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우표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 금액 등 입니다.

문 : 2006년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분없이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며,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2. 연금저축 등 사용금액 공제

문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 여부?

▶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합니까?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 : 본인 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공제 가능한지?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3. 기타소득공제 등

문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내용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출연한 금액과 400만원(2003.12.31.이전까지 는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8~35%세율적용, 종합과세)합니다.

▶이 경우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고,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4 ⑤항)

문 : 저희 회사에 같이 입사한 사람들의 연봉액은 전부 똑같은데 매월 공제하는 세금과 연말정산시 세액도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매월 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수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각종공제 내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각종 공제금액이 많을수록 부담하여야할 세금은 적어집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ⅲ탄"~~~~~  기대해 주세요..~!!!!

[cooleye]

와와~네즈야 멋져 ㅎㅎ

[펄벅]

넘좋아...국세청 콜센터 전화 오나젼 안받아서 잠뽕 100그릇이었는데..ㅎㅎㅎ네즈옵 덕분에 궁금증 해결됐삼~~

[☆장 군☆]

네즈오빠 넘 멋져요~^^ 꼼꼼히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