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복돌이(박창훈)]

서민·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내달 중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별 지원방안 충실히 반영

-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 ‘프로젝트 리츠’ 신설, 유망분야 투자 확대 등 리츠를 통한 안정적 국민소득 기반 확충

-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이동 편의 개선 및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 제고

기획재정부는 6.1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25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는 계획임.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내년까지 주택 12만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공공임대 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가 방안을 논의함.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는 한편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객 증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숙박· 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였다.

- 끝으로,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