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지급시기 소득기준 커트라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그동안 말 많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지급 대상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이고 1인당 25만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기본 내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기준
1인가구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 13만6300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 27만400원 이하
*소득 하위 88%
*가구원 판단 기준 : 2021년 6월 30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6월 30일 이후 아이 출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재난지원금 지급액
1인당 25만원
가구당 지급액=가구원 수×25만원 (한도액 없음)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성인 각자에 지급.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 : 세대주 대리 신청 수령 가능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최근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는데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힘.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방역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액 : 집합금지 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급 :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7월 7일 이후 손실 발생
향후 추진 사항 :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홑벌이 부부 월 건보료 합산액 기준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등
맞벌이 부부 합산 건보료 기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1인 가구 : 연 소득 5000만원(건보료 월 14만3900원) 이하
직장 가입자의 세전 월소득 '컷오프' 기준
-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료율 3.43% 적용 추산
홑벌이
▶2인 가구 557만1429원
▶3인 가구 720만1166원
▶4인 가구 898만8338원
▶5인 가구 1108만4548원
▶6인 가구 1207만8717원 등
맞벌이
▶2인 가구 720만1166원
▶3인 가구 898만8338원
▶4인 가구 1108만4548원
▶5인 가구 1207만8717원
▶6인 가구 1417만4927원 등
지역 가입자 기준
지역 가입자 홑벌이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만원
▶4인 34만2000원
▶5인 42만300원 이하 등
지역가입자 맞벌이
▶2인 27만1400만원
▶3인 34만2000원
▶4인 42만300원
▶5인 45만6400원 등
공통 대상 제외
- 공시지가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시가 20억~22억원 초과 주택 소유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포함)-연 1.5% 금리 예금 기준 약 13억원 정도
이의신청
지역 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음.
2020년도분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다음에 이의신청 가능.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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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