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야~~~ 한번씩 다 읽어보길...)

[라뉘~~]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B%A6%BC_%EC%82%AC%EA%B1%B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tsheep&logNo=50182767217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김광일, 문재인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사건 개요[편집]

이 사건 관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됐고 술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나 친구 개업식에 선물을 들고 찾아간 것도, 망년회를 한 것이 모두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로 규정되어 처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편집]

《부산민주운동사》 에서 밝힌 당시 사건 피해자들의 현재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2]

• 김모씨(33·상업) - 부림사건은 20여명이 관련된 부산지역 최대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으로 영장없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사건이다.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총선 연대에 낙천명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ㅅ모씨(26·농협근무) - 대공분실에 끌려가 통닭구이, 몽둥이로 맞는 고문을 당했다. 당시 최병국 검사가 대공분실로 찾아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 검사가 관련자들에게 3년에서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면 사건 조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면 최소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 최모씨(당시 피의자 최모씨 부인) - 당시 남편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자 최병국 검사는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 남편만 빼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뿌리쳤던 경험이 있다. 최 검사가 사건 조작의 책임자이다.
• 고모씨(26·교사) -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주석[편집]

1. ↑ 노경민. “'부림사건' 연루자 28년만에 명예 회복”, 《연합뉴스》, 2009.8.14 작성.
2. ↑ 부산민주운동사, 1998년, 송기인 외, 457쪽

노무현이 부림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그에게 운명처럼 변화가 온다.  

<사건의 개요는 단순했다. 1979년 이홍록 변호사가 만든 ‘좋은 책읽기 모임’의 회원들이 불온세력이라는 죄명 아래 경찰에 잡혀간 사건이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 읽었다는 불온서적은 <전환시대의 논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와 같이 평범한 것들뿐이었다. 또한 돌찬치에 모인 몇 사람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대수롭지 않은 말이 정권을 뒤엎으려는 행위로 둔갑했고, 탁구장에서 탁구 치며 한 이야기, 여름철 계곡에서 놀러가서 한 이야기, 두 사람이 찻집에서 나눈 사적 이야기까지 모두 불법 집회, 계엄 포고령 위반의 죄로 변질되었다.

부림 사건을 접한 후 노무현은 자신이 시국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평소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의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붙잡혀간 회원들 중 한 대학생을 교도소에서 만나본 후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송병권이라는 학생은 57일간 경찰서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는다는 명목 아래 매는 물론이고 물고문에 통닭구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고문을 당했다고 했다. ...게다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눈치를 살피는 것이 사냥꾼에 잡힌 처량한 짐승의 모습과 같았다. ...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검사가 조금이라도 피고인을 몰아붙이기라도 하면 즉시 항의했고, 검사와 삿대질을 해가며 팽팽하게 맞섰다.하지만 당시의 재판정은 ‘좋은 책’ 읽기 모임원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했다.재판에서 졌지만 부림 사건은 노무현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는 약간 자세하게 부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판사의 이름이었다. 다행히 사전에는 검사 이름이 나온다. 부산 지역 공안 책임자 최병국 지휘 아래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이름은 과거 어디에서 들어본 이름이다. 검색해 보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고, 그 당 윤리위원장까지 했다. 실질적 조사를 했던 검사의 이름은 고영주이다. 역시 검색을 해보니 그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이다. 이 위원회가 친북사전 등을 간행하고 있다. 그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놀랍게도 황우여였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여당의 대표이다. 용공 조작된 부림 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백과사전에 소개될 때, 반드시 그것에 관여했던 부끄러운 이름들이 명백하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그들을 창피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시 그렇다면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이 부끄러운 존재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도대체 달라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들은 더 당당하게 높은 곳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이 왜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비난하는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두렵기 때문이다.

대선 국정원의 부정불법선거 개입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의 소송인들을 모집하는 한 변호사가 다음처럼 옳은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 이번 부정불법선거 관련자들을 친일매국행위자들이나 지난 역사에서 국가를 빙자하여 자행된 실질적 범죄행위들의 수사 및 판결 관계자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놓아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 때에는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다.

박정희는 이어서 1975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세계사에 유례없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전두환 정권 때에는 학림사건 등(아람회 사건, 부림사건, 무림사건, 오송회 사건)의 용공조작을 통해 정권유지의 기틀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빨갱이 용공조작사건의 뒤에는 독재 권력의 부정불법과 살인 등 범죄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사관,검사, 판사 등 독재 권력의 주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추호의 반성도 없이 너무도 떳떳하게 그 이후로 승승장구 해왔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권력을 누렸다. 조용수 사건의 이회창, 인혁당 사건의 민복기 전 대법원장, 신직수 전 검찰총장 등이 그렇고 학림사건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최종영 전 대법원장,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전 대검 중수부장) 등이 그렇다.

따라서 승소금액보다는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제재도 확실하게 받고 재산상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데 더 큰 소송의 의미가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4796)  

[출처] 21|작성자 풍경

[헐랭대박사건]

와정말....이런내용을왜옛날엔몰랐는지 내가 원망스러워

[ww야레야레]

와 진짜 이런나라에 살고있는게 부끄럽다

[변 태 새 끼]

오늘 보고와서 검색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
거기다 그 사건 검사랑 판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니 개같은 세상

[끼야하하하]

222나랑똑같 그판사와 경찰들 엄청소름끼졋엇는데....

[자체영업해지뭬ㅠ]

방금 보고왔어.....시발새끼들.............하...... 지금도 손떨려 보면서 내가 씩씩거리고 있었음.... 아직 안본 여시들 있으면 꼭 봤으면 좋겠어..

[어깨대장]

진짜소름돋더라..너무무섭고...

[월-E]

나두 오늘 보고왔는데 중간 중간 너무 화나드라..

[너한테바눼씀]

하......... 시바

[브라우니]

ㅠㅠㅠㅠ컴으로보기

[뷰리풀굿바이]

하....너무안타까워...

[희여인]

황우여????????? 하이고...

[나알것같아]

지금봤어 자세히알고봤으면 더 좋았을텐데.. ㅁ고마우ㅓ언니!

[너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검사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판사가 한나라당 대표....와 개미친ㅋㅋㅋㅋ존나 소름돋는다

[이씽씽이]

눈물난다..

[코코야왜사료를먹지못하니]

조금전에 영화 보고왔다....... 진짜 뭐라말할수 없는 먹먹함이 자리잡았음.. 진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니 말도안돼..... 어째서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잘 살고있는거지??

[타지마 유이치로]

방금전에 보고왔는데 친구랑 예기하다가 급 보러간거라 사전지식없이가서 이해안가는부분 많았는데 고마워!읽고나니 더 마음이 심란하다 못잘것같아 생각이많아져....

[양하]

이영화는 꼭 보세요 !! ㅠㅠ 정말 최고

[다릴꼬았지아니꼬왔지]

부림사건이 이런 거였구나ㅠㅠ 아직도 나라꼴이 그 때와 바뀐게 없는 것 같아서 더 슬프다

[ＢＩＧＢＡＮＧ]

나 오늘 영화보고와서 찾아보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이 글 제발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나킨 스카이워커]

나 방금 보고왔어!!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사지로 몰아간 것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게 잘살고 있는걸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것들이 윗자리 하나씩들 꿰차고 앉았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나 참나..

[네네치킨먹고싶어]

ㅜㅜㅜ아진짜말이안나온다ㅜㅜ어떻게이럴수가있냐...

[박보검이현우유승호]

진짜두번보고세번본다ㅠㅠ

[변백현S2]

저런 새끼들이 잘 먹고 잘산다니 너무 화가난다

[또봐요미스터채플린]

모르고 하는말인듯...착각한거 아니야?

[나니???]

영화보면서 욕이 혀끝까지차올라서 미치는줄...
남의목숨뺏어서 본인 명으로 이은듯
그인간 죽는 그날 파티할꺼야

[아이갓C]

진짜 소름이다...한국가면 꼭 봐야지 변호인

[난다잘되나니까]

오늘 변호인 보고왔는데...진짜 서럽다 부림사건자세히 알았으니까 한번 더 봐야겠어 언니고마워!! 언니덕에 자세히 알고가요~♥

[낭만쿵푸판다]

내일 보러갈거야....이런 욕이 나오네진짜 영화보면 더 욕나오겠지?ㅠ

[에로틱한프시케]

최병국 검사 사진 - 새누리당 의원이래.

[연 상 엽]

명불허전 씨발

[킹메들리]

와... 희대의 악인

[ksgksg88]

위키에 인물등록 못하나?
할수잇으면
최병국 만들어서 부림사건 총 지휘 검찰항목 만들꺼야

[안녕들하니]

[정독하기] 이따 다시 보러올게

[김우빈♥나♥최다니엘]

오늘 보고왔는데 내내울음...진짜 실체도없었던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몰아갈수가있어....미친새끼들 진짜....고문정말 말이안나오더라 시발 진짜 지들이하는게 빨갱이짓이지 누구보고ㅡㅡ진짜구속영장하나없이 불법으로구속해가서는....참나 진짜 너무화나고 찍어주신 배우들께 고마웠음....

[허난설헌]

오늘 보는 내내 딥빡 존빡....

[뀨핥]

저게뭐야 장난치나 나도 읽은 책 있다 잡아가라

[중구내꺼]

진짜 열받아 ㅡㅡ 오늘 변호인 보고 왔는데.. 사실 정치에 관심없었는데 관심이 생기게해주네. 그렇게 살인을 자행한 박정희 딸이 지금 대통령을하고있다니... ㅋㅋ 웃음밖에안나온다
못된것들이 똘똘뭉쳐서 저지랄하고 앉아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누리려고 개새들

[대학붙게해주세요...]

휴...방금 전에 변호인 보고 왔는데...휴...진짜 화난다..진짜 위에 여시 말대로 정치에 관심 생겨주게 만듦..나라가 어떻게 되가는 걸까..영화에서처럼 고문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떵떵거리는 고위급 인사들이 됐으니..세상 참 잘 돌아간다..회의감이 느껴질 지경이네..진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James Caviezel]

어휴..진짜 썩을놈들.....

[뀰꿀큘귤]

오늘 변호인 보고 왔는데 지들 불리하면 다 조작하고 비리만들고 와.. 진짜 정치쪽 무서운 곳이구나.

[꺅쟁이]

오늘 보고왔다 변호인....진짜 화난다..

[ksgksg88]

잘 정리하셨다. 잘봤어요..
황우여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이잖아
거기다 인천출신
인천이 낳은 먹물이다.

[뿌직뽕]

저런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세상이라니..

[차상무]

새누리 씨발

[김대리만족]

울고싶다 ..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세월호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현실이 더 비참하게 느껴진다. 마음이 아프다. 전노무현대통령을 생각하니 더 안타깝다

[-__-gg]

스크랩이안되서 아쉽다.ㅠㅠ 글 고마워!

[SS501 김형준]

전두환개새끼..

[애기린]

잘읽고가 생각이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