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실효

[33디트]

1. 수용재결 실효가 되면 이의재결도 함께 실효가 되는 판례와. (1기 스터디 3주차)
수용재결실효가 되면 이의재결은 위법하되,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봤는데요
혹시 어떤 판례로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2.
토보법 조문은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데요, 혹시
감정평가법 조문이나 부공법 조문은 (토지보상법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보는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조문 위주로 암기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0dae-ho]

안녕하세요.

1. 수용재결 실효가 이의재결에 미치는 영향

1기 스터디 3주차 판례 법리만 체크하시면 될거 같아요.
수용재결이 실효되면, 이에 터잡은 이의재결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논리

2. 조문

감정평가법, 부공법 조문은 주요 조문 위주로 암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