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질문]</b></p><p>현재 질병휴직이신 선생님이 계십니다.</p><p>2021년 3월 1일부터 복직하게 되어 새학기 준비를 위해 2021년 2월 15일부터 출근을 하시는데요</p><p>이 경우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가요?</p><p>공무원 여비규정 25조에서 말하는 여비지급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p><p><span>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span>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p><p><span>[전문개정 2010. 11. 10.]</span></p><p><span>해당이 된다면 복무처리는 나이스상 복무를 출장지(=학교)로 달아야 하나요?</span></p><p> </p><p><span><b>[답변]</b> </span></p><p>○ 휴직자가 교육과정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출근을 명 받은 경우 근무지(학교)로 출장 처리하고 여비 지급 가능합니다.</p><p> </p><p>○ 2021 새학년 준비·지원계획(학교정책과, 2020.12.22.) 2쪽에 따르면 휴직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동의할 경우 5일 이내 출근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출근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5조 및 2021 경기도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p><p> </p><p>○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p> </p><p><b>[근거]</b></p><p><b>◎ [알림] 2021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및 새학년 준비·지원계획[학교정책과, 2020. 12.]</b></p><p>- 2021 새학년 준비·지원계획 2쪽</p><p><b>⊙ 전입교원, 휴직자, 신규발령교사 복무 처리</b></p><p>- 전입교원의 복무는 현임교에서 출장 처리하고, 휴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출근 금지</p><p>- 휴직자와 신규발령 교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본인이 동의할 경우 5일 이내 출근 가능</p><p>- 교육과정 운영 준비 등의 사유로 출근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가능</p><p>※<b> (휴직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5조 및 2021 경기도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b></p><p>※ (신규발령교사)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및 2021 경기도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p> </p><p><b>◎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b></p><p><b>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b>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p><p> </p><p><b>[출처]</b></p><p>e-DASAN 현장지원(https://edasan.goe.go.kr/main/edasan/inst/selectInstDetail.do?instId=INST_000000000009875&instType=FAQ&access=Y)</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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