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p><p>통합논술 기출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p><p>먼저 문제를 올립니다.</p><p> </p><p> </p><p><제시문2></p><p>국민의 대리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인사와 전문직 공직자로 구성된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도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데, 민간 계약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계약자들의 경우 보안문제와 지리적 제약으로 더욱 통제하기 힘들다. 군사력과 관련된 시장에서 군은 독점적 영향력을 발휘해 시장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계약자들의 직무수행평가를 다른 민간계약자가 담당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p><p> </p><p> </p><p>제 1 문.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참고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민간군사기업 (PMSCs)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국방이라는 재화의 경제적 특성과 최적공급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p><p> </p><p>제 2 문. <b><제시문 2>를 참고하여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정부가 민간군사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b> 그리고 <제시문 3>을 참고하여 민간군사기업의 무장한 피고용인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상 지위를 설명하시오. (30점)</p><p> </p><p>제 3 문. 9․11테러 및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주권국가 중심의 기존 국제안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참고하여 미국의 대테러 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정치적 쟁점을 논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5>와 <제시문 6>을 참고하여 대테러조치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40점)</p><p> </p><p> </p><p> </p><p>질문1. 굵은 글씨를 친 문제는 경제학문제이므로 경제학 이론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p><p>제가 다른 분 이 문제 푸신 것을 보았는데, 제 생각과 달리</p><p>대리인 고용 후 감시(monitoring)... 등</p><p>100% 국제정치학적이라고 보긴 애매한데, 여하튼 '다소'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쓰셨더라구요. </p><p>저는 이 문제가 경제학문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학의 주인-대리인 개념에 입각하여</p><p>나름의 이론을 적용해서 풀려 했습니다.(주인 대리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경제학이론에 있습니다.)</p><p>그리고 현재 제 1문은 국제정치학 & 경제학</p><p>제 2문은 경제학 & 국제법</p><p>제 3문은 국제정치학 & 국제법</p><p>으로 생각해야, 전체적으로 3과목이 2문제씩 배정되어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p><p>즉 제 2문의 첫번째 문제를 국제정치학으로 접근하면 배점상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p><p> </p><p> </p><p>질문2. 아니면, 제2문의 첫번째 문제를 경제학과 국제정치학의 혼합으로 생각하고 둘다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요?</p><p>특히 <제시문2>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p><p>다만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점은, 문제마다 채점 교수님이 다를 수 있고</p><p>만약 경제학 교수님이 제 2문의 첫번째 문제를 채점하신다면</p><p>칼 같이, 경제학 이론만으로 풀고, 국제정치학은 최대한 배제해야되지 않을까 해서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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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확한 문제 분석이 매우 중요하지요. 제1문의 국가안보 차원의 장단점은 국제정치학(15점), 재화 특성과 최적공급량은 경제학(15점); 제2문의 주인-대리인 관계와 효율성은 경제학(15점), 피고용인의 국제인도법은 국제법(15점); 제3문의 대테러 전략과 국제정치적 쟁점은 국제정치학(20점), 대테러조치의 국제법적 쟁점은 국제법(20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통합논술에서는 아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각 과목당 30~35점에서 출제되는 것으로 판단함이 적절할 것 같아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 정확한 문제 분석이 매우 중요하지요. 제1문의 국가안보 차원의 장단점은 국제정치학(15점), 재화 특성과 최적공급량은 경제학(15점); 제2문의 주인-대리인 관계와 효율성은 경제학(15점), 피고용인의 국제인도법은 국제법(15점); 제3문의 대테러 전략과 국제정치적 쟁점은 국제정치학(20점), 대테러조치의 국제법적 쟁점은 국제법(20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통합논술에서는 아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각 과목당 30~35점에서 출제되는 것으로 판단함이 적절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