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출제경향 분석
지적은 제2장 지적에서는 토지의 등록에서 1문제, 지목에서 1문제, 경계에서 1문제를 출제하여
종합 3문제가 출제되었다.
지번과 면적은 출제를 하지 않았지만 과거와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제3장에서는 도면에서 2문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서 1문제, 지적공부의 공개 등에서 1문제,
부동산종합공부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다.
과거에는 3~4문제 출제를 하는 파트인데 올해는 5문제가 출제되어 그 비중이 높아졌고 등록사항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
제4장 토지이동에서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문제를 출제를 하였다.
과거에는 3~4문제를 출제를 하는 파트인데 1문제를 출제함으로서 문항수가 줄어든 것이 지적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다.
제5장 지적측량에서는 용어정의에서 1문제, 지적측량절차에서 1문제, 지적측량적부심사에
서 1문제를 출제하여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과거에는 지적측량파트는 2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 파트인데 올해에는 문항 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
지적은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11~12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등기는 제1장 총칙에서는 등기의 효력에서 1문제를 출제를 하였다. 과거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추정
력의 문제가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다.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에서는 열람 및 공개에 대해서 1문제를 출제를 하였는데 어렵지 않는 문제였다.
제3장 등기절차 총론에서는 등기신청적격에서 1문제, 단독신청하는 종류에서 1문제 관공서 촉탁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관공서 촉탁의 등기가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
제4장 권리의 등기에서는 검인대상에서 1문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1문제, 환매특약
등기에서 1문제, 신탁등기에서 1문제, 전세권에서 1문제, 저당권에서 1문제를 출제하여 6문제가 출제되었다.
과거에 비중이 높았던 소유권보존등기나, 공동소유의 등기,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출제를 하지 않고,
그동안 출제 빈도가 낮았던 검인대상과 환매특약등기가 추가되어 어렵게 느껴 질수가 있었다.
특히 18번에 전세권과, 19번 저당권, 24번의 신탁등기는 어렵게 출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공시법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본다.
제5장 각종의 등기절차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는 가등기를 출제를 하였는데 보통
수준의 문제였다.
전체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였으나, 지적은 무난히 11~12개를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으나, 등기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증가하였고, 박스 문제가 12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본다.
제32회 출제경향 분석
구 분 | 문항수 | 비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제도의 총칙 | 1 | 4.2% |
토지의 등록 | 2 | 8.3%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 5 | 20.8% |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 1 | 4.2% |
지적측량 | 3 | 12.6% |
소계 | 12 | 50%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제도 총칙 | 2 | 8.3% |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 0 | 0% |
등기절차 총론 | 4 | 16.7% |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 5 | 20.8% |
각종의 등기절차 | 1 | 4.2% |
소계 | 12 | 50% |
총 계 | 24 | 100% |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책
앞으로 33회 시험도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이해력을 높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방향
으로 진행될 것 같다.
33회를 준비는 하는 분들은 단순 암기식 공부보다는 이해 위주의 포괄적인 공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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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대평가의 논의와 함께 문제의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1차과목인 민법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신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수험생활 초기부터
충실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은 실체법과는 달리 단시간내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교수님 글 종합>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