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3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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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3

                           대동 포럼

                                                                   세상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

                                  뉴스레터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는 7.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 (전체) ’21.6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3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2천명 증가하면서 증가폭 개선세 지속됨.
- (산업) 수출 및 IT산업 호조, 소비심리 회복, 작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개선세를 보임.
- (인적속성) 남성 가입자는 80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1천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는 62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1천명 증가함.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9만 1천명이며, 제조업(1만6천명)·건설업(1만3천명)·도소매(1만1천명)·보건복지(9천명)·사업서비스(9천명) 등에서 주로 신청함.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1년 2/4분기 동향 및 3/4분기 전망)
한국은행은 7.13.(화)「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3/4분기중 대출행태 전망 등을 조사한 결과임.
- 올해 3/4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기조가 이어질 전망임.
-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임.

◆2021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한국수출입은행이 「2021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였다.
- 2021년 세계 경제, 전년대비 6% 내외 성장 전망
- 2021년 한국 경제, 전년 대비 4% 내외 성장 전망
- (조선) 하반기 LNG선 수주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 (해운) 하반기 중 각국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시황 유지 전망
- (해외건설) 하반기 중 중동 수주회복 기대되나, 연간 전년대비 감소 전망
- (반도체)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출 큰 폭 증가

KDI경제정보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Ⅱ. 총량분석
Ⅲ. 주요 정책별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교육위원회
Ⅳ.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Ⅴ.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7.13] 미국 뉴욕 연은 총재, 평균 물가목표제가 급격한 금리인상 유발하지 않는다고 피력 등
■ 주요 뉴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 평균 물가목표제가 급격한 금리인상 유발하지 않는다고 피력
ㅇ 유럽위원회,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국제적 합의가 최우선·디지털 세금 추진 보류
ㅇ ECB 총재, 선제적 지침 변경 시 우호적 자금조달 여건에 초점
ㅇ 중국 정부, 사이버 보안산업 발전 3개년 계획안 발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이 증시에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4%, 0.7% 상승
*미국은 금융주와 경기민감주 매수 증가, 유럽은 보험과 제약주가 상승을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0.1% 상승. 유로화 가치와 엔화는 각각 0.1%, 0.2% 절하
*미국 달러화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에 기인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은 상승, 독일과 영국은 약보합
*미국은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 분위기 가운데 매도 소폭 증가

◆[7.12] G20 회의, 글로벌 법인세 강화 합의·코로나 변이와 신흥국 백신 부족을 경계 등
■ 주요 뉴스: G20, 글로벌 법인세 강화 합의·코로나 변이와 신흥국 백신 부족을 경계
ㅇ 미국 연준 부의장, 기후 관련 금융 위험 감시에 국제 공조가 필요
ㅇ 미국 바이든 대통령, 경쟁 촉진 목적의 대통령령에 서명
ㅇ ECB 슈나벨 이사, 큰 폭의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은 낮은 편
■ 국제금융시장(주간): 주요국 경기회복 전망 등이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모두 0.2% 상승
*경기둔화 우려 완화와 2/4분기 기업실적 기대 등이 배경
ㅇ 환율*: 달러화지수 0.1%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8% 상승
*미국 달러화는 국채금리 등락을 반영하면서 소폭 약세로 마감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
*미국은 그 동안의 하락이 과도했다는 평가 등으로 주말을 앞두고 하락폭 축소

국제금융센터

◆ 업계 갈등에 난감해진 금융위, 순차적 간담회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내놨던 금융위원회의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이 몸살을 앓고 있다. 참여를 권고했던 은행과 핀테크 업계가 갈등을 빚으며 의견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을 위해 업계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을 통한 대환대출 인프라와 기존 핀테크사들이 운영하고 있던 대출비교 플랫폼을 연결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시중은행과 2금융권, 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NHN페이코·뱅크샐러드·핀크·핀다·SK플래닛·마이뱅크·핀셋·핀테크·팀윙크·핀마트 등 12개사도 참여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사만 44개에 달하는 문제 등으로 카드사와 저축은행, 은행권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근로자 종합 고려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13일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있기에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그 어느 해보다 노·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안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노·사·공익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시세 15.7억…공시가 11억 될 듯
1주택 소유자라도 현재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인데요.
여당이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위 2%, 공시가격으론 11억 안팎, 시세로는 15억7,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24층 전용 59㎡ 아파트인데, 올 공시가격은 11억1,300만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규정한 올해 주택분 상위 2% 예상 기준선은 10억6,800만 원.
억 단위 미만 반올림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이 아파트는 올 종부세 대상입니다.
시세로는 15억7,0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강해,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은 기준은 10억7,000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이익 2875조…17%만 세금으로 거뒀다
최근 12년(2007~2018년)간 부동산으로 발생한 이익(실현)은 2875조원에 달했으나, 이 중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17% 수준인 492조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국세청·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2018년 사이 실현된 부동산 이익은 2875조원이고 이 가운데 82.9%인 2383조원이 민간에 귀속됐다. 세금으로 걷은 액수는 17.1%인 492조원이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잠재이익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이익은 3852조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과세율은 12.8%로 낮아진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율은 문재인 정부(2017~2018년 기준)가 18.5%로 가장 높다.

◆증시 주춤한데… ‘빚투’ 24조6000억원 역대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와 어닝시즌(실적발표) 리스크로 국내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증권사에서 돈을 끌어와 투자하는 빚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8거래일 연속 증가하며 24조614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는 증시가 급등했던 올해 초만해도 19조3523억원이었지만, 6개월만에 5조원 이상 급증했다. 이달 1일에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처음으로 24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돈이 13조6247억원, 코스닥은 10조9895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도 ‘연 20%’ 금리 소급적용…“성실 상환자 5만 1000명, 187억 이자 절감”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에 이어 대부업계도 연 20%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약 5만 1,000명입니다.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 가운데 성실 상환자가 그 대상인데요.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경우 자신이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 심사를 받고,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8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채권 매물 폭탄 터진다"…골드만삭스의 경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주식·채권 매물이 동시에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인플레이션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른바 '밸런스드 베어(Balanced Bear)’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봤다. 밸런스드 베어는 주식과 채권을 담은 혼합형 펀드(Balanced fund)가 상당한 손실을 보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12일 이 같은 골드만삭스 보고서 내용을 담은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앞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테일 리스크(tail risk·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투매(sell-off)가 발생하고 혼합형펀드가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중순에도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손실을 보는 충격이 나타났다.

네이버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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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자 100계명




도서정보 :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현주소를 파악하며 미래를 정리한 전망서 『땅 투자 100계명』. 구독자 14만 명, 누적 조회수 1억5천만 회를 이룩한 YouTube 「도봉박홍기」의 박홍기 경제 전문가가 네 번째 책으로 찾아왔다. 저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만을 믿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며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그 땅의 역사와 정책의 변화, 국제 경쟁력 등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의 개발 가능성을 앞서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땅 투자 100계명』은 국제금융,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강의해 온 저자가 지금까지 쏟아져 나왔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땅값 상승 추이를 분석하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제시한다.

디레버리징 구매링크


도서정보 :2010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저임금 비정규직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그 원인이 교육과 직무능력의 불일치에 있음을 알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수직구조와 기득권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눈감아 왔다. 누군가의 삶을 소모품처럼 써 버리는 구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 수탈, 생산성의 하락 등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과잉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모순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디레버리징』은 우리의 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전망을 내다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탈출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다.

리벨런싱 구매링크


도서정보 : 정치와 경제가 초양극화로 치달으면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더욱 허덕이며 지내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의 ‘신흥 금융노예’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가진 것 없고 몫 없는 자들을 착취한 배부른 1%의 경제시장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박홍기 저자의 《리밸런싱》은 감언이설로 경제를 속여 온 이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곧 들이닥쳐 우리의 목을 옥죌 2019~2022년까지의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바젤 3 모멘트 구매링크


도서정보 : 박홍기 저자는 각급 경제연구소들의 전망 및 분석 자료는 물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보도 자료와 논문을 수백 편 이상 탐독하고 분석해 온 실물 경제 전문가이다. 『바젤3 모멘트』라는 제목은 저자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한 내용을 집약한 단어이다. 2018년 이후 적용되는 금융시스템인 바젤3 체제하에서 개인과 기업, 은행과 부동산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일까. 선진 시스템 적용을 계속 미뤄 온 우리나라가 DSR(부동산), IFRS-9(회계시스템), 베일인(은행), IFRS4-2(보험) 같은 금융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부동산 초과공급과 저성장 침체기를 맞게 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맞물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한 내용이 『바젤3 모멘트』에 담겨 있다.

[마고성]

감사합니다.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마사장]

고맙습니다.

[행인 김모씨]

감사합니다.

[하오시면]

감사합니다.

[riajung]

감사합니다 🙏

[박원상]

감사합니다.

[화분]

감사합니다

[로렌스]

감사합니다

[전영금]

감사합니다

[한계령]

감사합니다.

[박찬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