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전기자전거 도주운전죄 사건)]

[신호진형사법교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전기자전거 도주운전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전기자전거 운전자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원동기장치자전거’가운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은 위 재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본문의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원동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포함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심판의 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같은 구성요건을 처벌하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7. 7. 16. 95헌바2등; 헌재 1998. 3. 26. 97헌바83).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자전거의 도주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제54조, 제148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의 힘으로 장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특성상 도주할 우려가 일반자전거보다 더 크고, 도주했을 때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신체상 피해는 일반자전거보다 더 중대하다. 도주행위를 예방할 형사정책상의 필요성과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 도주행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자전거의 도주행위를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에 비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법관은 행위태양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그 처벌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주장 중 전기자전거의 원동기 전원을 끄고 주행하는 경우를 심판대상조항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와는 무관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