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 도용과 분실·도난 사고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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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향후 2대 이상 가입할 지 여부를 미리 설정하게 된다. 불법 유통된 분실 스마트폰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005930)(1,300,000원▲ 5,000 0.39%)와 LG전자(066570)(72,100원▲ 500 0.70%)등 국내 제조사에서 제작되는 스마트폰에 영구 잠금 기능이 설치된다.정부는 해마다 휴대전화 명의 도용과 분실·도난 사고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국내에서는 값비싼 스마폰이 인기를 끌면서 해마다 명의도용과 분실, 절도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1 년 3809건에 머물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은 2012년 3914건 늘어난데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2812건으로 늘었다. SK텔레콤(017670)(210,500원▲ 2,500 1.20%)과 케이티(030200)(34,800원▲ 150 0.43%)(KT), LG유플러스(032640)(13,000원▲ 100 0.78%)등 이동통신3사에 접수된 분실 사례는 2011년 101만건, 2012년 94만건, 올해 상반기 65만건을 기록했다. 경찰청에 신고된 휴대전화 절도사건 역시 2010년 6417건에서 2011년 1만 376건, 지난해 3만1075건으로 급증했다.특히 훔친 스마트폰을 불법적으로 사고팔거나 불법대출과 연계된 스마트폰 개통 등 부정 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고가 단말기를 노린 부정수법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사후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전에 근절하는 대책을 이번에 내놨다.정부는 우선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부터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향후 여러 회선을 개통할지, 또 대리인을 통해 추가 개통할지 여부를 가입자가 미리 정하는 '휴대전화 보안등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자는 8월부터, KT는 전산통합이 끝나는 11월부터 직접 명의도용 차단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실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 인증을 통해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개통할 때는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휴대전화를 개통해주겠다는 미끼로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협동으로 번호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알려주는 엠세이퍼(Msafer) 서비스 제공 대상도 현재 이동통신3사와 CJ 등 유무선 서비스 회사 9개에서 알뜰폰(MVNO)사업자 26개까지로 확대 적용된다.훔친 스마트폰이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영구적인 잠금기술인 '킬스위치(Kill Switch)'가 들어간다. 킬스위티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OS)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로, 단말기를 잃어버릴 경우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원격에서 잠그거나 삭제하도록 할 수 있어 부정하게 습득한 단말기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 모델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팬택은 올해 2월 유심(USIM)을 변경할 때 자동잠금과 원격삭제가 가능한 '브이 프로텍션'을 도입하고 위치와 이동경로 추적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SK텔레콤과 KT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원격 잠금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불법유통업자가 초기화해도 작동하는 추적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값비싼 스마트폰을 쓰는 사용자가 늘면서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개통하고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