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매일경제 신문에 금년 815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생계형경범죄자가 이번에 해당되는데 생개형 면취자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이젠 사면에 대한 건 포기하고 있는데 자꾸 기대를 하게끔 기사가 나네요. 여러분도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 의견을 올려주세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굵직한 기업인들이 특별 사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실시될 특별사면은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 영세민 생계형경범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오는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13일 열리는 `원스톱 국무회의`에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형을 받은 기업인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삼성특검과 관련된 이학수 고문,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사장) 등의 사면이 이뤄지면 삼성 전략기획실 부활에 속도가 붙을 것을 전망된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 3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복귀에 이어 이학수 고문 등의 현업 복귀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의 복원을 의미하지만 지금이 3분기인 만큼 굳이 관련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인력을 이동시키기보다는 올 연말에 조직 개편과 인사를 동시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이번 정권 출범 후에 벌어진 일로 수감됐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8ㆍ15 특사에는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 외에 영세민과 생계형경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각종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명예훼손으로 형이 확정된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네 번에 걸쳐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8ㆍ15 사면 대상 확정을 위해 청와대와 법무부는 재계와 정계에서 사면을 요청한 수백 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 기자 / 김대영 기자 / 이진명 기자]
첫댓글 생계형경범죄자면.. 뭐 절도나 이런거 아닐까요??
생계형 경범죄자면 어떤 형태를 말하는건지 자세히 모르겠네요...아시는분있나요?
아마 음주취소는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정치적 사면인것 같습니다.민생은 뒷전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