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출율 90% 돌파…한우산업 고성장 원동력
■17개월된 자조금사업 현황과 전망
하동에서 열린 제4회 한우인의 날은 한우자조금의 출범을 기원하는 농가들의 마음이 한자리에 모인 뜻 깊은 행사였다. 한우인의 날은 한우자조금을 태동시킨 행사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농가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지난해 5월 어렵게 출범한 한우자조금 사업이 거출율 90%를 넘어서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6회 한우인의 날 행사를 맞아 1년을 조금 넘은 한우자조금의 현주소를 조명해본다. 《편집자》
◆자조금 거출 현황
올해 7월까지 한우자조금은 총 도축두수 231만810두 가운데 199만663두가 납부해 거출율 86.1%다. 서울(100%), 경기(92.2%), 충북(93.8%), 경북(96.9%), 경남(99%), 제주(100%) 지역이 비교적 높은 거출율을 보인 반면, 강원(78.2%), 충남(71.9%), 전북(59.8%), 전남(60.4%)지역의 거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자조금 거출 부진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비협조 도축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도축장 방문으로 자조금 미납 소도축거부 유도 등 유통업자를 설득하고 있다.
도축장을 통해 미납농가 명단을 확보해 개별방문 및 서면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유통업자 유용사례 파악 후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자조금 납부율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미납도축장은 어떻게
자조금 관리위는 현재 영세도축장들이 자조금을 유용하고 부도를 내거나 의도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2개월 이상 자조금을 미납한 도축장은 전국 8개 도축장에 미납액만 1억3천여만원에 이른다. 사무국은 현재 이들 중 일부 도축장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경영이 열악한 도축장의 입장에서 납부를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이 도축장에 납부했지만 자체 유용이나 부도로 인해 못 받는 미납 자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축산신문-이동일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