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청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만 호,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주택 수	부과액
부과현황		1,875	57,603	1,910	62,734	1,941	66,838
	1주택자	936	34,805	964	35,069	989	33,336
	다주택‧법인	939	22,798	946	27,665	952	33,502

*

는 추정치(’20년, ’21년 과세 시에는 1주택자 등이 구분되지 않아 ’22년 1주택자 주택을 대상으로 ’20년, ’21년 부과액을 추적하여 작성)

□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시장동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

○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내역>

주택 수	재산세액	세제혜택
		합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	세율특례 (0.05%P↓)
989만호	33,336억원	11,446억원	6,500억원	4,946억원

	< 실제 세부담 경감 사례 >
(사례1) 올해 공시가격 5.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ㄱ씨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104.8만 원이었으나, 세율특례로 17.5만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5만 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5만 원이었음(당초 세액 대비 30.5%, ’20년 대비 16.3% 각각 감소) (사례2) 올해 공시가격 10.5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ㄴ씨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311.1만 원이었으나, 세율특례혜택은 없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9만 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218.2만 원이었음(당초 세액 대비 29.9% 감소, ’20년 대비 13.5% 증가)

○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하였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3,50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 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증가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